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신이 번쩍 들거여.. 눈치 없는 분덜은 할 수 없고.,.. 대한민국 미래의 부동산 방향이 담겨있는디.. 국토정책 전면 개편 ‘불균형 고착화’ 논란 기사입력 2008-04-16 18:23 광고 ㆍ혁신도시 택지공급 연기 이명박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근간으로 했던 참여정부의 국토정책을 전면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는 10개 혁신도시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기업도시가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정책의 틀을 ‘지역균형발전’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형평에 중점을 두었다면 새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관련기사 6·12면 그러나 이에 대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후된 지역의 개발은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새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6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는 3대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존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공장 등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도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 신설 등의 개발행위가 선별적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용역 결과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수도권 규제 개혁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토지공사는 오는 5월 공급키로 한 경북혁신도시, 대구혁신도시의 택지공급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부산혁신도시 착공식은 이전 예정기관대표 2명만 참석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다. 토공 관계자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지방 이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나올 때까지 혁신도시 택지공급을 미루기로 했다”며 “정부의 혁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방침에 따라 토직 공급 규모나 일정 등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 정부가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인구유입 효과가 적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켜 혁신도시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해외로부터의 기업유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수도권 기업이 올 일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 낙후지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새 정부가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인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토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급격한 국토정책의 변화로 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경제·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