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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제 손질에 앞서...이명박 정권은 선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 주판알을 튕겨 국익우선 차원에서 국가적 이익 여부에 대해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은행, 기업 할 것없이 한국을 대표할 할만한 것들은 죄다 외국인이 대주주로 주인이 되어 있다. 中國이 외국계 자본의 증시와 부동산 시장 투기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최근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잘 연구해야만 한다... 美國이 서브프라임 부실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금융회사들에게 손실을 떠 안기는 교묘한 수법들을 잘 연구해봐야만 한다... 그런 후에 정책을 펴도 늦지않을 것이다. 중국의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 도모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해법은 자국이 레버리지 및 버블붕괴의 경제적 손실을 전세계 각국에 contribution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역시 국익을 고려한 고도의 해법을 구사 중이다. --------------------------------------------------------------- 기업들이 보유한 자금이나 대출받아 땅 및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업무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기준에 대해 소상히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억제 및 금지시켜야 한다. 1. 기업들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무겁게 높여야 하고, ① 현재도 적자재정에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세수원은 무엇으로 확보할 것인가? ② 업무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세금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이전에....이들이 이익을 많이내어 그 과실을 결국 외국인 주주들 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③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 금융기관 및 세계각국의 금융회사들의 부실상각과 이를 적절하게 contribution 하여 사태를 해결해가는 미국의 해법을 잘 연구해봐야 한다. imf 당시 공적자금으로 부실 다 메꾸고 그 손실을 국민혈세로 다 부담시키고 난 후에 헐값에 매도하여 (例, 제일은행 공적자금 17조원 투입, 단돈 5,000억원에 매각후 수조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세금 한푼내지 않고 떠난 외국 사채업자들) 국부를 유출시킨 방식과는 대조적이지 않는 가? 향후 한국 버블붕괴후에 다가올 금융기관들의 부실 상각 및 그 손실을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안기는 형식(유동화 증권 해외 매각등)에 대해 미리 검토, 연구하여 대비해야 한다. 2. 기업이나 개인이나 할 것없이 "나대지나 유휴지" 소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추가해야 하고 토지초과세 위헌 요소를 보완한 후 이의 부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주택에 대한 종부세제는 향후 지속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공영개발 신도시에서 폭리를 대폭뺀 강력한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진 시점(뉴타운 재개발도 원칙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추진할 기관을 설립하고 이에대한 강력한 추진 제도를 마련(투기세력 개입 완전차단)하여 국가분양시행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주택가격이 지극히 안정되고 투기가 완전히 사라진 시점까지는 종부세제는 강화 유지할 필요가 있고 ... 이후에 보유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 개편하는 차원에서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제 손질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주택 종부세를 건드렸다가는 부동산 버블붕괴와 한국경제의 파탄은 더욱 빨리 그리고 쉽게다가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재개발 뉴타운 호가조작으로 거품이 그득한 상태에서 재개발 추진해봐짜...그곳에 사는 은퇴노인을 비롯 소득이 취약한 주민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는 은평뉴타운에서도 극명히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이 분양가를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부담할 돈이 없어 계약포기도 잇따르고...또 미분양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벌어지는 서울시 전역 뉴타운 후보지 가격은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선 상태로서 추진 해봐짜 미분양만 늘어날 것은 뻔하다. 재개발은 주민 내쫓고 빈집과 미분양으로 남으라고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청약 "0"단지가 나오고 수도권에서도 속출하고 최근 사당동, 강서구에서 저조한 청약결과가 말해주지 않는가? 지분쪼개기등 투기세력이 낑궈진 투기적 조작거품과 건설업체의 건축비 폭리거품을 빼어 주민들도 저렴한 부담금으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없이 주택 종부세제의 완화는 현재까지 보여온 주민들의 담합과 호가거품으로 인해 거래는 완전 단절사태까지 도달하고 재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제 손질에 앞서...이명박 정권은 선행해야 할 일들이 있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 주판알을 튕겨 국익우선 차원에서 국가적 이익 여부에 대해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은행, 기업 할 것없이 한국을 대표할 할만한 것들은 죄다 외국인이 대주주로 주인이 되어 있다. 中國이 외국계 자본의 증시와 부동산 시장 투기행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최근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잘 연구해야만 한다... 美國이 서브프라임 부실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금융회사들에게 손실을 떠 안기는 교묘한 수법들을 잘 연구해봐야만 한다... 그런 후에 정책을 펴도 늦지않을 것이다. 중국의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 도모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해법은 자국이 레버리지 및 버블붕괴의 경제적 손실을 전세계 각국에 contribution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역시 국익을 고려한 고도의 해법을 구사 중이다. --------------------------------------------------------------- 기업들이 보유한 자금이나 대출받아 땅 및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업무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기준에 대해 소상히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억제 및 금지시켜야 한다. 1. 기업들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무겁게 높여야 하고, ① 현재도 적자재정에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세수원은 무엇으로 확보할 것인가? ② 업무용 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세금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이전에....이들이 이익을 많이내어 그 과실을 결국 외국인 주주들 이 가져간다는 사실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③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 금융기관 및 세계각국의 금융회사들의 부실상각과 이를 적절하게 contribution 하여 사태를 해결해가는 미국의 해법을 잘 연구해봐야 한다. imf 당시 공적자금으로 부실 다 메꾸고 그 손실을 국민혈세로 다 부담시키고 난 후에 헐값에 매도하여 (例, 제일은행 공적자금 17조원 투입, 단돈 5,000억원에 매각후 수조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세금 한푼내지 않고 떠난 외국 사채업자들) 국부를 유출시킨 방식과는 대조적이지 않는 가? 향후 한국 버블붕괴후에 다가올 금융기관들의 부실 상각 및 그 손실을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안기는 형식(유동화 증권 해외 매각등)에 대해 미리 검토, 연구하여 대비해야 한다. 2. 기업이나 개인이나 할 것없이 "나대지나 유휴지" 소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추가해야 하고 토지초과세 위헌 요소를 보완한 후 이의 부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주택에 대한 종부세제는 향후 지속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공영개발 신도시에서 폭리를 대폭뺀 강력한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진 시점(뉴타운 재개발도 원칙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추진할 기관을 설립하고 이에대한 강력한 추진 제도를 마련(투기세력 개입 완전차단)하여 국가분양시행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주택가격이 지극히 안정되고 투기가 완전히 사라진 시점까지는 종부세제는 강화 유지할 필요가 있고 ... 이후에 보유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 개편하는 차원에서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제 손질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주택 종부세를 건드렸다가는 부동산 버블붕괴와 한국경제의 파탄은 더욱 빨리 그리고 쉽게다가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재개발 뉴타운 호가조작으로 거품이 그득한 상태에서 재개발 추진해봐짜...그곳에 사는 은퇴노인을 비롯 소득이 취약한 주민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는 은평뉴타운에서도 극명히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이 분양가를 낮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부담할 돈이 없어 계약포기도 잇따르고...또 미분양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지금벌어지는 서울시 전역 뉴타운 후보지 가격은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선 상태로서 추진 해봐짜 미분양만 늘어날 것은 뻔하다. 재개발은 주민 내쫓고 빈집과 미분양으로 남으라고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서울 강남에서도 청약 "0"단지가 나오고 수도권에서도 속출하고 최근 사당동, 강서구에서 저조한 청약결과가 말해주지 않는가? 지분쪼개기등 투기세력이 낑궈진 투기적 조작거품과 건설업체의 건축비 폭리거품을 빼어 주민들도 저렴한 부담금으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없이 주택 종부세제의 완화는 현재까지 보여온 주민들의 담합과 호가거품으로 인해 거래는 완전 단절사태까지 도달하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