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은 철저하게 ''부동산 선거''였다. 투표율이 겨우 45%라고 한다. 이것은 부동산에 목을 멜수 밖에 없는 빚쟁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무주택자들의 방관및 진보세력의 대거 기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낙후동네인 도봉구에 사는 어떤 주민이 그랬다고 한다. "김근태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뉴타운 공약 때문에 신지호 찍었다" 라고 말이다.기획재정부와 2MB는 이런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장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나왔다. 이번달 한은에서 금리 동결했는데, 이성태 총재도 어쩔수 없이 청와대와 재경부의 압력에 못이겨 올해에 한두차례 금리를 내릴 것처럼 말하고 있다.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우선이라던 2MB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아니 한술 더 뜨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물가상승)을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강장관은 말한다. 수도권의 서민들은 ''물가폭등 고통''을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맞바꾼 것이다. 이는 아래돌을 빼내어 위에 얹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2MB는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이다. 중대형과 버블세븐의 집값이 하락하는데 서민들이 사는 빌라나 소형 아파트가격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는가? 집값 상승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물가고통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산자 물가 상승이 70년대 2차 오일쇼크때보다 더 높은 8%에 도달해 있고, 소비자 물가도 4%를 상회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닥쳐 올 소비자 고통지수가 얼마나 큰 폭으로 증가할지 짐작된다. 즉, 성장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우리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될수 없으며 스테그플레이션쪽으로 가고 있기때문에, 국민들에게 물가폭등의 고통만 준다는 뜻이다. 소비는 곧 삶의 질이요, 이것이 경제의 실질 성장이며 경제행위의 목적이다. 부동산에 정부고 국민이고 코가 꿰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수 없다. 집값만 오르면, 오늘의 어려움은 참아도 좋다라는 생각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미국의 기준 금리는 근원물가 상승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며 2분기가 되면 더 내려갈 것이다. 미국은 물가보다 경기부양을 택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성장율이 0.5%에서 움직이고 있고 실제 성장율은 4월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식으로 몰아갈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더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가? 중국과 미국의 내외 금리격차는 무려 5%다. 달러 캐리드때문에 위안화는 급기야 달러당 6위안 아래로 떨어졌다. 이것은 그동안 차이나효과에 의해 우리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었고, 이를 통하여 저금리 기조를 이끌어 올수 있었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경제 흐름상,이명박 정부에서는 노무현 시대와는 달리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게 순리다.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경제 순리를 무시하고 고성장(6%)이란 아젠다에 목메고 있다. 순리를 무시한 성장드라이브는 필연적으로 그에 합당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그 부작용이란 마지막 남은 부동산 버블 붕괴다. YS정권이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외환위기를 일으켰고, DJ정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카드채와 벤쳐를 키웠다가 당했고, 그리고 노정권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임초에 규제 완화와 저금리로 부동산을 띄워 부동산 거품을 유발했으며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MB정부는 되레 운하건설과 세금감면및 금리를 낮춰 경기를 띄우겠다고 한다.지금의 성장율도 5%로 높은데 이것을 6%로 끌어 올리려고 무리수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봤을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측이 갈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양책은 팽창해 있는 부동산 풍선을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다. 문제는 부동산은 이전의 외환위기나 카드채-벤쳐버블 붕괴와는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집값 상승을 바라고 이명박 정권을 지지했던 서민들과 대출받아 집산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 안된다고 난리치고 있으며, 빨리 경제 살려달라고 한나라당과 2MB에 올인했다는데 2MB가 부양정책을 쓴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잘될까? 정답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이다. 선진국들의 자영업자 비율은 7~15%인데 반해, 우리는 IMF이후에 37%까지 늘어난 상태다. 즉, 성장율이 6%가 아니라 7%의 개발국형 고도 성장을 해도 더이상 자영업자들의 장사는 호전될수 없다. 자영업자들이 살아 나려면 37%중 절반 이상을 임금 근로자로 전직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장 정책은 물가 폭등에 따른 소비지수를 떨어뜨려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경제근간을 훼손시키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 말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