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땜시.. 규제완화 물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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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l*c*a*) 강북 땜시.. 규제완화 물건너 갔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4/11 | 조회1113 | 등록IP 124.***.***.53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강북'' 덫!…부동산은 규제완화 ''예외''? 서울파이낸스 04/11 11:57 글자크기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MB노믹스의 핵심인 감세와 규제완화, 하지만 부동산 부문에는 쉽게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총선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규제완화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당분간 접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지역에 대한 규제강화조치를 꺼내든 정부가 규제완화카드를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강북'' 덫에 걸린 부동산 정책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강북지역의 가파른 집값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강북집값안정대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과거 집값안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북지역의 집값급등지역인 노원구와 인접지역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키로 한 것. 이는, 다음주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다. 당초 총선전 여권의 분위기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취득 및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조기에 실천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고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이 공약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시장 일각에서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내수의 중요성을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건설경기 부양이나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카드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었다. 그러나, 상황이 녹녹치가 않다. 원론적으로도 이들 정책은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 이미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뉴타운 등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북 등 일부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뛰어올랐고,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규제 완화의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다면 집값 상승세는 서울 강남 등 다른 지역으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는 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행 시기와 방법 등을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도 이같은 우려때문이다. 결정타는 수그러들줄 모르는 노원구를 중심으로 한 강북지역의 집값앙등. 총선이 끝난 첫 국무회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그 어떤 조치도 아닌 이 지역에 대한 집값안정대책이다. 감세와 규제완화조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처럼 강북집값잡기 카드를 들고 나선 정부가 이와 반대되는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를 병행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강북집값잡기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후에라야 경기 부양성 규제완화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부동산과 무관한 법인세 완화, 금산분리 등 MB노믹스의 여타 핵심정책들은 급물살을 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여대야소의 정치구도가 만들어 진데다,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할 상황이 정부가 처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