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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j*h*n)
종부세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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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07 | 조회1100 | 등록IP 211.***.***.55
분류 : 부동산 정책 잘한다 vs 못한다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손댄다고 한다. 재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종부세도 상속 증여세와 같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 그렇다. ------------------------------------------------------------- 상속세 완화에 대한 현재 재정부 입장은, 일부 국가는 폐지했으나 대다수 국가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이의 제기 등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장관이 부임하면서 근본적 세제개편을 과제로 제시했다. 따라서 과제 중 하나로, 상속증여세 제도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하루하루 버티는게 참 버거운 느낌이 진하게 느껴지네..오매불망 ...
안타깝게도 무주택자인신 분들 또 울게 생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