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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내집 마련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주택금융기관의 주택신용보증 활성화를 통해 서민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도 필요하다.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서라도 서민들이 장기보금자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억제 등 수요관리도 필요하다. ‘주택수급 지도’를 구축하여 천명당 주택수 등 양적 지표나 주택공급 동향, 미분양 현황 등 지역별 수급상황을 제시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현장조사 등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재개발 이주수요나 유동성 관리도 필요하다.


최근 들어서는 물가상승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인하대책도 건설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다.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주택공급 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집값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택지개발과 도심지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호 한나라당 주택․국토관리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