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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읽어보세요 ^__^ ----------------------- 한나라당 부동산정책-출처:미디어다음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과제도 없다. 서민의 내집 마련을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고, 매매나 전․월세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 국민소득 4만불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중장기적인 국정목표라면, 4만불 수준에 걸맞는 주거문화를 창조하는 일도 중요하다. 집값 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은 틀림없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가능한 한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 세부담을 급격하게 늘린다든가, 투기억제 대책만 강화하는 식의 접근방법이 집값 안정에 그다지 도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여정부 내내 경험하지 않았던가. 시장친화적인 집값 안정대책의 기본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심각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누적 문제나 국민임대주택이 안고있는 문제는 수요에 걸맞지 않은 주택공급 때문이다. 사실 서민들은 산간벽지의 그림같은 주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공간인 기존도시내의 주택을 원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기존도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기존도시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광역 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존도시내에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을 통합한 광역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체계적․계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시범지구에 대한 지원 및 중소도시 지구지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도심지내 재개발․재건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복심의 등으로 복잡한 사업추진 절차와 중첩된 각종 규제는 단계적으로 합리화하고, 절차규제는 대폭 개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에 대한 중복규제는 개발이익 환수 및 집값 안정세가 정착된 후 추진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이다. 역세권의 복합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 대량 공급도 의미가 크다.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에 서민을 위한 직주 근접형 소형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이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승 전철역 중심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내에 고밀 복합구역을 지정하고, 역세권 등 중심지역의 복합고밀개발을 통해 서민 주거단지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컴팩트시티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최근 크게 줄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도 바닥난방 허용대상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1～2인 가구 주택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는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등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 외곽의 안정적 택지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11년 이후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권에 연 30㎢ 수준의 공공택지 확보가 필요하다. 국토가 좁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좁은 국토를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산지․구릉지․한계농지 등에 대한 중점규제 개선, 친환경적 개발방안 마련 등을 통한 가용택지 극대화가 필요하다. 택지개발사업 방식의 전환도 중요한 과제다. 민간․공공 공동택지 개발사업 제도를 도입해 현재 오산, 김포, 파주 등에서 시범사업 추진 중인데,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동택지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에서도 민간과 공공기관간의 경쟁을 통해 택지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분양가격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주택건설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구해야 할 과제다. 지나치게 중첩적으로 설정된 재건축에 대한 절차적 규제개선도 필요하고,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여 주택 건설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건축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아파트+호텔)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차별화가 중요하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급증의 원인은 고분양가에도 있지만, 집값 안정 차원에서 수도권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정책적인 잘못도 크기 때문이다. 지방의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은 완화 내지 폐지하거나, 지방소재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도 금융규제 완화 내지 세부담 완화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