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대책이 숨가쁘게 발표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으로 매매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는 반면,
이번에 나온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놓고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소형평형 의무 비율 완화 등이 나온지
불과 10여 일 만에 집값이 1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인터뷰:김명숙, 서울 잠실 공인중개사]

규제가 완화돼서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팔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천만 원, 2천만 원을 얹어줘야
거래가 성사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은 78주 연속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나온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한 달 치 월세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돼 월세 세입자 352만 명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집주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집주인이 소득 공개를 꺼리면서 월세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이상열, 서울 잠원동 공인중개사]

오히려 이제 집주인들께서
그 늘어나는 세금 부담만큼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공공임대를 민간에 개방해 대량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뷰: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집주인들은 갑자기 소득이 노출돼서 공급을 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