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주택업계 "DTI 규제 폐지해야"

한국주택협회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18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관련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 △DTI 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DTI 규제 폐지는 실수요자 주택구매 심리 촉매 역할로 작용해 주택매매 시장과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규제완화에 나선다.

우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는 재건축 관련 규제 및 분양가상한제 등이 그것이다. 

 분양권 매매 쉬워질 듯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오는 7월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주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이미 2008년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졌지만 수도권은 과거 시장급등기와 달리 투기 가능성이 줄었음에도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수도권에서도 분양권 매매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다음달 중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조합원의 주택배정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원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 완료시 1채만 배정받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모두 신축 주택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과밀억제권역의 밀도 조정을 위해 이를 적용해왔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3월 중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세금을 통해 일정부분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실현 개발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연말까지 유예됐지만 내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에는 소형주택공급의무비율 규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미 주택시장에서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으로 지자체들이 조례로 규정한 비율보다 더욱 많이 소형주택이 지어지고 있어 굳이 법령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 조합원 보유주택만큼 배정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조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반시설 설치·매입부담을 완화하고 신탁사 등 민간금융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에 대해서는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월 중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에 대해 1년동안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 6개월로 단축, 주택시장 규제 추가로 푼다
파이낸셜뉴스 | 2014.02.19 10:00

박근헤 정부가 맥을 잘 잡고 정책구사를 참 잘하는 거 같습니다

선거전에 디티아이 규제도 은행 자율에 맡기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박대통령은 멋재이 깍재이 입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규제 페지를 지속 허믄서

부동산 시장을 번성케 하여 경제에 활기가 돌게 할 것입니다


5 년간 하락 하기만 하던 아파트가 작년 초부터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재건축에 커다란 장애물이던 초과이익환수와
임대 주택 비율도 사라질 운명에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아파트에 몰입하는데...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몰락을 자초할 뿐입니다...

이미 실거래가로 아파트 상승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더이상 하락의 근거는 희미해 지는군요...

 오늘 gs건설.. lg하우시스 폭등했군요...

부동산 시장 점점 좋아집니다....................................

가히 충격적인  정책입니다.
전세금도 없어 월세 사는 서민들을 우롱해도 유분수죠,

한 달 월세를 깍아죽다는 둥 헛소리하면서

정권 홍보에 앞장서는 언론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김밥 옆구리 터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집주인들에게 임대소득세를 걷는다는 게 요지인데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은 월세를 올리게 됩니다.

즉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할 때

애시당초 세금 낼 거를 감안해서 월세 가격을 책정하죠.

정부는 정부대로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좋고요,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금 부담을 초과해서 월세를 올려 돈을 더 많이 버니 또 좋습니다.

죽어나는 건 월세 사는 세입자들이죠.

집주인이 내는 임대소득세는 세입자 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해를 돕고자...예를 한 가지 들어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월세 50만원 받던 거 60만원으로 올립니다.

1년에 120만원 월세가 오르고요,

그 중에서 30만원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세금 내고도 90만원 차익.

그렇죠?

명목상 집주인이 낸 임대소득세는 결국 세입자 부담이고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은 부자 증세는 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만만한 서민들 피를 쥐어짭니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면 왜 유럽 등 선진국에서 다 걷는

개신교 등 종교단체와 종교인들 과세는 하지 않는 거죠?

소망교회 이명박 장로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도 기독교 정권인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다들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하셨죠?

지금이 국민들이 무지몽매하던 60년대 새마을 운동하던 시대도 아닌데요,
서민들을 너무 얕잡아보는 거 아닌가요?

절대다수 서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

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