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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活路를 열자

DTI·LTV(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는 노터치?

금리처럼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해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도
DTI와 LTV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종부세는 부동산 거래 막는 '稅制 대못'… 재산세로 합칠 필요"

이중 부담에 집 더 안 사게 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부세가 투기를 잡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여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요즘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에 종부세 부담까지 있다 보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 사기를 꺼린다"며 "주택 경기를 살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8년 종부세 세율을 개편할 당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물건(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로 합치면 다주택자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이 필요하다.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85%가 값비싼 집이 많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종부세로 들어온 세수의 70% 이상을 비(非)수도권에 배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비수도권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현재의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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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