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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후반의 분이 내방상담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무직인데 부채가 담보대출로 5억정도인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주택을 95년에 저가(1.5억)로 구입하고 생활비와 자녀 결혼자금등을

저리의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출하다 보니 부채가 5억이 넘었습니다.

2년전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근무를 끝으로 2년간 무직으로 2년간의 생활비는 빌려준돈과

자녀가 보조하는 금액으로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 하였으나 이제는 월230만원이 넘는 이자부담을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프어 지원책에 대해 본인이 알아보고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 내방상담을 하셨습니다.

현재수입은 국민연금 70만원대, 지출은 금융비용과 생활비 포함 450-500만원정도 였습니다.

매달 400만원이 넘는 적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집은 시가 8억이 넘으나 몇년째 매각은 안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하우스 푸어와 차이점이있다면 이분은 투자를 위해 집을 구입한 경우는 아니지만

지역이 강남이다보니 집값이 많이 올라 대출을 너무도 쉽게 너무도 많이 해줘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하우스푸어 대책은 금융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전혀 실효성이 없음과 주택을 매각하는 것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먼저 안내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내방하신 분은 실망이 컸지만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어 고맙다고 하시며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도 고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산할 경우와 경매가 될 경우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첫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는 8억대의(팔리지는 않지만...) 주택과 이에 연결된 담보대출 5억과 신용대출 1천이 있습니다.

이경우 파산은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회생은 수입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둘째. 경매가 된다면 8억짜리 빌라 이므로 70%대로 낙찰이 된다면 5.6억에서 선순위 대출 5억이 먼저

상환되고 1천만원 신용대출 갚으면 5천만원정도 남으면 최상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낙찰이 70%대이므로 이보다 낙찰률이 떨어지는 빌라이므로 60%대로 낙찰된다면 4.8억 담보대출도 못

갚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대출금액보다 낮게 경매가 된다면 이분은 한푼도 배당을 못받고 쫏겨날뿐만아니라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미배당분

3천만원의 신용부채가 추가로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은

경매가 잘못되면 위와같이 부채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급매로 5.5억정도로 내놓아 부채는 다 갚고 최소한의 보증금 정도는 챙기는 정도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