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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14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편,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기준 금리결정은 부동산 정책과 그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는 바, 현 정부 출범 이후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천명한 순간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들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의 정책 목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층이 아파트 시장에 새로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층에게는 현재의 금리 수준이 이미 충분히 낮은 상황이라 투자의사결정에 금리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는 실수요자인 매수대기자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이죠,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조금이라도 적어지니까요.
더불어 요즘 'LTV, DTI 완화'도 논의 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 신용이 있고 투자(투기)성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장 내 진입을 허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만큼 지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자칫 여기서 '정책적 실기'를 저질러서 '겨우 살아나려면 불씨를 꺼 버리면' 그 비난과 돌아선 표심을 어찌 수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금리인하는 거시경제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산서민층에 대한 원리금 지출 감소의 시혜성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중 '금리 인하', 'LTV,DTI 완화' 실시할 것이라 봅니다.

앞서 말한 금리인하와 대출규제 완화가 실시된 이후의 시나리오는 2가지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첫번째는 시장이 정책당국이 기대했던 수준의 반등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준비해 놓고 있는 정책 보따리를 모두 풀어서라도 전면적인 부양에 나설 것입니다. 이 때는 실제 시장을 확실히 부양할 자금력을 가진 투자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의 강력한 정책수단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제 예상은 이번 정부 중에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시장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가 소형은 어느 정도 올라서 '소형평당가 > 중형평당가'인 상황에서 중대형이 회복해야만이 경기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