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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의 무분별한 지정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해제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는 조금 따져봐야 한다.  

뉴타운사업의 뼈대를 이루는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의 확충문제, 도시 노후화 문제 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의견이 유행에 휩쓸려 해제로 기운다하여 없던 기반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노후화가 복원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니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논리였던 것이다.




지정과 해제, 이런 일련의 공공적 행위들은 표나 시민의 민심이 아닌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접근하였어야 옳았다.

지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시민이 반대하여도 하였어야 하고 지정이 필요 없는 곳이라면 개발하자 아우성을 쳐도 개발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지정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해제 역시 답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게 개발과 방치의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구도심의 노후화는 더 짙어져가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그동안 방법론을 찾음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바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동의율 완화도 같은 맥락이다.    

크게 그려왔던 사업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라는 또 다른 개념의 개발 사업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대단위 개발 사업이 과연 진행이 용이하냐는 문제이다.  

대단위 사업으로 가다 보니 사업이 길어지고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기부채납을 줄이고 지자체 예산을 늘려주는 것,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 선결되어야 할 것이 사업의 진행을 위한 조합의 결성, 동의율 확보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업 주체인 조합이 결성되어야 예산도 받고 기부채납도 줄이는 것이니 사업 주체 형성의 원활한 추진을 도와야 한다.

추진 주체의 빠른 결성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렇게 하려면 대단위 사업은 지양하고 소규모 블럭형 개발을 장려하고 동의율도 낮추어줘서 추진을 빠르게 돕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단,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블럭형의 단점은 주변 지역과의 상호 연계 설계인데, 이 부분은 그림을 그릴 때 크게 그려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블럭 단위 개발(시행)은 소단위로 나누어 가면 될 것이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재개발 사업에 활성화지원(중앙 + 지방)이 합해져서 진행하는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사업이다.

그러니 도시재생과 재개발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

재개발은 사업 시행의 방법론을 도시재생법은 여러 시행방법에 의한 지역 개발의 활성화 지원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이다.

재개발 하는 곳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의 폭만큼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추진될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하여 정책 자료를 좀더 꼼꼼히 짚어 보고 투자 가치로서의 분석을 시도해 볼 의미가 있다. 

   

현재 13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도시경제 기반형이 2곳, 근린 재생형이 11곳(일반규모 6곳, 소규모 5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였는데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여 총 86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문화ㆍ경제ㆍ복지ㆍ도시ㆍ건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ㆍ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창원시가 신청한 지역이 최근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달리 보면 뉴타운의 연장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구도심을 방치할 수 업는 상황에서 국가의 예산과 지자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추진되는 지역이니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곧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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