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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난 여전…보급률 89.7%로 보도되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에 미치지 못하는데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지난 정부의 주장은 억지 논리였습니다. 산술 계산으로 서울은 10.3%가 부족하고 경기도가 100.8%로 0.8%정도 남아돈다고 하여도 9.5%는 살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건교부 스스로 발표한 통계를 놓고 건교부 장관이 나와 수도권은 공급과잉이라 말했던 나라입니다.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해를 더할수록 부동산 문제는 심화될 것입니다. 재건축 규제의 명목도 사라졌고 버블논쟁도 보급률에 따르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재화(주택)는 적고 욕망(내집마련)은 크다는 희소성의 원칙을 세금과 규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거래가 공개니 세무조사니 대출규제니 이런 방법은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10.29이전으로 떨어질 것이란 지난 정부의 공언은 여러 번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3개월짜리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민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는 도처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통계 자료로 삼기에 다른 조사보다 정확도에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발표에 근거하여 가구당 평균 거주인원을 곱하면 예전에 줄기차게 발표한 사실들이 왜곡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주택수는 232만1900채로 총가구수 258만7500가구 대비 주택보급률이 89.7% 정도라 할 때 가구당 평균 거주 인원을 곱하면 776만 2500명이 됩니다.

서울시 인구가 1000만에 이른다면,223만7천 500명은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보급률도 서울의 유입인구를 흡수할 만한 보급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인당 평균거주 인원수가 2.8명이니 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말한다면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0년 센서스조사 때 보급률 77.4%(주택 197만3200채, 254만8100가구)에 비해서는 8.9%포인트 높아진 것이나 주택보급률 적정선(120-130%)에는 크게 못 미쳐 당분간 서울의 주택부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258만7500가구에서 254만 8100가구를 뺀다면,5년 동안 3만 9400 가구가 늘었을 뿐입니다.2000년에 비하여 이 정도 늘었다는 사실은 2010년 조사의 결과를 2005년 이후 규제책으로 5년간 보급된 주택수를 더하면 보급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2인 세대수의 증가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된 인구를 산정해보면 보급률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5년도 서울인구가 2000년에 비하여 엄청난 감소를 하지 않았고, 실제 서울에서 고작 3만 9400가구가 늘었는데 8.9%의 증가되었다면 그만큼 멸실주택이 있었거나 재건축 위주로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주택이 273만6200채로 가구수 271만5700가구를 조금 넘는 정도(100.8%)여서 용인, 파주, 하남, 화성 등 곳곳에서의 택지개발사업에도 불구, 적정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면 수도권을 확장한다는 인식에서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무차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를 감안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주택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양질의 주택이 보급된다면 미분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요층이 탄탄함을 알려 줍니다. 은평, 판교, 용인, 하남 등이 인기를 끄는 것은 투기꾼의 투기붐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외에 주택보급률이 낮은 곳은 대구(92.5%), 울산(99.7%), 부산(101.4%), 대전(102%), 광주(103.2%) 등 대도시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도 여전히 주택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할 수 있지만,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인근 거주 공간(근주접근성)이 있다면, 실제 보급률과 실수요는 간격이 좁아질 것입니다.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135.5%에 달했으며 충남(129.1%), 강원(126.8%), 경북(126%), 전북(125.5%), 충북(119.8%), 경남(115.8%), 제주(111.1%) 등도 적정선을 넘거나 육박했습니다. 이는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몰락으로 지속적으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이런 지역의 보급률이 높을수록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의 보급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주택보급률의 조사결과는 주택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자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불 꺼진 집이 많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주택을 보급해야 상식이지, 사람 없는 곳에 보급해보아 결과가 명약관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균형발전이다, 행정수도 이전이란 호재로 엉뚱한 곳에 헛삽질 하여 아파트를 공급한 참여정부의 실책이 두드러집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급률 통계에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1인가구, 외국인가구 등이 빠져 있고 다가구 주택을 정상주택에서 제외하는 등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좀 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통계방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 보급률은 늘어날 수 없고 단지 통계 조작을 통해 착시현상을 만들 뿐입니다.

통계란 왜곡하기 쉽습니다. 만약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대한 정보를 건교부가 독점했다면 예전에 108%의 주택 보급률을 믿고 공급과잉이라는 주장하는 논리에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 인구와 가구수로 추정하여 실질 보급률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89.7%란 사실과 다주택 보유현황을 비교하여 자가 보유율을 추정하면 50% 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주택 보유 현황자가 강남권보다 지방이 심각하다는 결과까지 발표되었으므로 강남권이 다주택 소유로 투기를 전국적으로 조장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고, 이런 강남권을 자의적으로 투기지역으로 몰아 모든 정책을 집중하는 것은 마치 돈키호테가 창으로 물레방아를 공격하는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과거의 통치권자가 말했습니다. "오르는 집값을 잡았다. 그러므로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다." 이런 말을 퇴임을 몇 달 앞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임기 초반도 아니고, 끝물에 와서 반복했던 모습이 선연합니다. 따라서 작금의 무차별적 그린벨트 해제는 건설경기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요를 충족해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안목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이란 구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대외여건의 흔들림 속에서 부가 재편되고 양극화가 가속되는 생존게임에 국민은 들어서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속된 진보의 슬로건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장논리가 자리합니다. 국가 간,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어리석은 정책의 희생양은 역설적이게도 이념적 구호로만 존재했던 서민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무엇이 우선하겠습니까? 정의?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