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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때문에 정부가 환율개입을 공식적으로 하기로 했다?’
신문기사의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엊그제 였던가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환율에 개입을 하기로 하였다고 언론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죠.
이 말에는 아주 많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린다면 좀 상황이 안 좋군요.

정부가 환율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환율이 높다 낮다의 문제만이 아닌 그 속내를 보면 현 한국의 경제상황을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중에서도 특히 주식시장에 관해서는요.

우선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에서 기본적인 자본이득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국인들 사이에서라면 변수가 없는데, 문제는 현재의 주식시장에 내국인만이 아닌 외국인도 있다는 것이 변수입니다.

그들에게는 주가변동으로 인한 차익 이외에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변동에 의한 자본이득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가로 차익을 남겨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때, 예전에는 1000원이면 $1를 바꿀 수 있었는데, 1,100으로 $1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앉아서 10%의 손실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자본이라는 놈이 전세계적인 약 달러화의 기류에서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약 달러기조의 이익을 보지 못하였죠.

현 정부에서 초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방향을 펼치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고환율 정책’입니다. 이것이 일부 수출업체에게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다른 방면으로는 손해를 보는 축이 분명 존재한 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주식시장에서의 외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2,000억불 정도 되나요?
대충 국내시장의 시가 총액이 800조원 정도 될 겁니다.
30%를 외인이 가지고 있으니 대충 잡아 300조라 하죠.
300조를 달러로 현재 바꾸면, 3,000억불 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외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로 제2의 금융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외인이 보유한 주식 중 10%만 가지고도 금융시장의 불안은 분명 발생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달러와 더불어 원화가치의 동반하락이 더 큰 문제이지요.
현재의 한국이라는 사회는 어떤가요?
인플레이션이 신문지상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마트만 가보더라도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돈 가치의 절하입니다. 원화의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전에 내가 1$을 바꾸기 위해서는 1,000원이면 되었는데, 1500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외인의 입장에서 원화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달러가 중요할까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얼마 전 미국의 ‘강 달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표 한 것이었죠.

원화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약달러 기조를 유지하던 미 정부가 강달러 기조를 내 비친 것은 분명 $1을 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원화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정부의 입장에서 현 상황은 ‘자승자박自繩自縛’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수출을 통한 기업의 이익을 일정한 환율로 보장하였지만, 반대로 외인의 입장에서는 고환율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환차익을 통한 자본이득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다 인플레이션은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고, 유가에 민감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상황 또한 외인들이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엄청난 주식을 내다판 외인들은 원화를 달러로 바꿀것이며 이는 바로 $1을 사기 위해 1,000원이면 되었을 것이 이제는 그 이상의 돈을 주어야 $1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나, 제 생각에는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한국에 있는 외환보유고로도 살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경제상황을 통한 외인들의 주식매도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환차손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외인들이 주식을 더 내다팔 수 있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고환율 정책에서 그 틀을 반대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환률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나빠질테고, 삼성전자의 예만보더라도 10원이 떨어질경우 년간 몇천억원의 손실이 입는 것이 자명한데, 기업을 대변한다는 정부가 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지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저환율기조로 바꾸겠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都求？

지난번 올린 글 중, 미국에서는 석유값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 더 정확히는 현재의 석유값을 방치하는 것은 자본. 그러니까 금융으로 얻을 수 있는 미국내 이익이 석유로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한국도 같습니다.
환율을 통한 기업이익과 주식시장의 외인자본과의 손익계산에서 바로 금융을 통한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수퍼자본의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네요. 바로 국가위에 자본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되지는 않겠지요.
이것이 국내의 주택시장처럼 자기들 맘대로 법을 만들어 좌지우지 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그들이 말하는 강남의 투기아줌마가 아니라 바로 상대해야 할 대상이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는 것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를 얻는다면 하나를 주어야 합니다. 이것에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 드린 것이지요.
이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는 것이 가자 좋은 해결책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그들의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만이 되어야지 그 이상이 된다면 시장은 분명 다른 방향과 모습으로 확장성만을 띄게 될테니까요.

일부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 외인의 주식비율이 아직까지 30%인데, 이는 ‘공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다시 매수하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실제 매도로 이루어 지지 않게 하기위해서 마지막 보루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환율’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으로 환율이 30원 가까이 어제 떨어졌죠. 오늘도 하락하더군요. 외인들은 그만큼 돈을 벌었고 주식을 팔아서 본국으로 송금할 이유가 줄어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돈벌기’에 대하여 말씀드렸네요.
눈치 빠르신 분은 이제 다음 수순이 어떤 것인지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재미있죠.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반복됨이라는 중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 같네요.

미물인 두더지도 자신이 도망가고 숨기위해서 많은 굴을 파고 살죠. 토끼도 같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그리고 자본이 그들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볼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냥꾼 앞에서 돌아갈 수 없는 구멍이 없다면 싸울 것인지, 아니면 나는 도망갈 수 있는 여러 개의 구멍을 파 놓았는지 내 주변부터 생각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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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이야기_9]

현재 세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미국은 당분간 아니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20년에서 30년간 그 위치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기에는 주변 Infra와 창조적 사회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2~30년 후에는 분명 그 세력이 약화되어 있을 것이고, 독자적 제왕의 자리가 아닌 바로 현재의 G8같은 기구가 더욱더 힘을 발휘해 공조해 나갈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도 그때쯤이면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본질보다는 그냥 명목상의 이름 정도와 지역으로만 남을 것이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쇠퇴는 처음에 이야기한,
1.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동일선상에 놓여지지 못하는 것이 최고조에 다를 때 약화될 것이고,
2. 영어에 기반을 둔 제 3의 가상세계가 영어 이외에 언어로 대체될 때 바로 미국이 힘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위상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매번 그랬듯이 미국은 항상 창조적인 그 무엇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30년 내에서는 그럴 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사회분위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죠!
현재 미국에서 학위를 딴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보다는 미국에 남아서 그들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기대수익을 보장하니까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전만큼 그들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는 바로 인구이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미국은 지금 조금씩 그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2007년 기준 미국의 발급된 이공계 학위 중 2/3는 아시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인구 이동은 추후에 ‘중심지’의 변화와 더불어 이동이 시작되겠죠.
이들의 움직임 후 ‘중심지’가 이동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분명 ‘중심지’는 미국 정도의 ‘중심지적 위치’ 는 아니더라도 대등한 지위로…… 앞으로 아시아 쪽으로 움직일 것은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이고 어디냐에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간다면 절대 한국은 중심지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천운이듯이 그 중심지를 받쳐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정말 타고난 지역적인 운입니다.

우리의 예를 보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배우기 쉬운 ‘한글’이나 세계최초로 ‘거북선’을 만들 만큼 해양조선기술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보유하였으나, 보수적인 사고는 그 창조성을 묵살시켜, 기술발전을 할 기회를 놓쳐버렸죠.
만일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역량을 발휘할 힘을 주었다면 아마도 한국의 위상은 현재의 위상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런 것이 현재도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중심지란 국가의 영토크기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적 기회를 잘 만 살렸더라면 분명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중심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것 중 또 하나는 바로 자기 안에서 에너지와 창의력, 혁신하려는 의지,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제 등을 만들어내야 하며, 창조적 계급을 유입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겁니다.
이는 ‘단일민족’이라 내세우는 국민정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배척하려고 하는 국민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단일민족이지 지난 역사를 보면, 무수히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들이 섞이고 내려왔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는 단일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단일민족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세계와의 정신적 교류를 막고 있는 장벽만을 내세우는 아집일수 밖에 없죠.
세계 초일류 국가를 건설하려 하여도 초일류 계급들이 한국에 있기를 거부한다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특정국가나 피부색에 너무도 ‘환멸’을 느끼는 것이 우리모습입니다.
하얗고 영어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지간에, 우선 ‘환영’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쪽의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과의 소통의 벽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나 의식이 사회전반으로 넓게 퍼져있고 공감하게 될 때,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은 파트너로 인정하겠죠. 여기서 ‘파트너’ 라 함은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퍼 엘리트 계층’과 바로 그 ‘차상위 계층’ 입니다.

자신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굳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참여정부 때 공무원사회를 그렇게 바뀌고 바꿀 길 바랬지만, 수십 년간 고정되어진 틀에서 있던 사람들이 위에서 바꾸라 한다고 바뀌어 질까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춤추라고 북, 꽹과리를 혼자 치고 있었던 것을 아마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이 정체된다면 모든 구성원들은 구 조직에 속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건, 사익이건 간에 분명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겠지요.

몇 번째 글에서 인가 말한 미국이 상속세를 미래에는 없앨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의 엘리트 집단은 충성심이나 연대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지요.
IBM 이나 MS사가 한국이 상속세를 폐지한다면 본사 이전 및 모든 자산을 이동한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보험회사가 자신의 보험에 내 재산을 모두 가입한다면 상속세를 철폐해 주겠다. 하는 조건을 건다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야 상관없어 할 수 있지만, 미래세계는 보험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극빈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 서민 이상의 모든 이들이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 생명연장을 하게 되고 이는 내가 노후에 돈을 써야 할 기간이 늘어났고,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상충하죠.
아무도 그리고 어느 국가도 국민과 사회구성원의 이익이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 같은 문제는 바로 한국에서 미래에 더 급속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수가 바로 북한이죠.
만일 북한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수천 조 정도의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 테고, 이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죠.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에 돈 나오는 구멍은 바로 한가지뿐입니다. 이는 기업 및 개인의 자본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부를 축적하고 별 탈없이 지내는데, 통일이 되었으니 그 비용의 일부를 책임져라 하는 식의 국가의 정책변경은 젊은이들에게 탈 한국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죠.

그렇게 된다면 돈이라는 놈들은 그들만의 철옹성을 만들거나 자본의 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높은 이민정책의 벽 아래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위소지자들이 미국에 머물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내의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이죠.
이미 벌써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서쪽으로의 ‘중심지’ 이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미래에 그려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