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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씨의 ' 영화 괴물이 현실로 나타날것인가'를 읽어 봤는데요,
자신이 어디서 읽은 내용을 마치 진리고 사실인냥 썼더군요.

김현정씨의 글의 요체는 한미 FTA체결을 하게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집값이 폭등한다는 것을 말하기위한 의도로 쓴겁니다.

미국의 FTA는 이미 2004년에 8개 나라와 체결되었죠. 이스라엘,
카나다, 호주, 멕시코,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도미니카와 체결하였으며
칠레와 싱카포르는 2004년에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정씨가 쓴말을 한번 보기로 하죠.

1. 미국인 투자자는 국세청의 부동산 과세에 대하여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다.
2.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소할 수 있다.
3. 정부가 한미FTA에서 부동산 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제소할 수 있다.
4. 미국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했더라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5.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대상도 제소 대상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의 주권은 없는겁니다.

미국의 주권도 없지요. 우리도 똑같이 미국정부에 저와같은
조건으로 제소할수 있으니까요.
이게 말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ISD의 생명은 상호주의인데, 미국이 자국법률에의거하여 제소하면 한국도 한국법률에 따라 미국을 제소할수 있다는 점을 김현정씨는 무시하고 투기꾼들에게 유리한 쪽만 확대해석해서 바람잡으려는 의도로 글을 쓴거죠.

즉,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면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되므로
우리의 부동산 법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정해야 하며, 지금의 각종 규제가 모두 풀어지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나름대로 조항을 읽어보고 찾아 봤지요.
결론은 그런일은 없을 것이며,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선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했던 나라들부터 볼까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고 시행되는 싱가폴과 칠례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습니까?
알다시피 싱가폴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나라가 아닙니까?
싱카폴의 부동산 세금은 우리보다 가혹하리만큼 크다는 사실 아시죠?
미국 기준으로 봤을때 전혀 맞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자본들이 싱가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싱가폴의 부동산 관련법과 세제가 미국기준으로 바뀌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2. 싱가폴의 토지공개념이 바뀌었습니까?---> Nothing!
3. 미국 투자자들이 싱카폴의 부동산 세제와 제도에 제소했습니까? ---> No
4. 미국과 싱가폴의 FTA가 체결되고 발효된지 3년이 되었는데 싱가폴 집값이 폭등했나요?-->No
5. 그렇다면 미국과 싱카폴사이에 ISD가 배제되었습니까? --->No

칠레는 어떻습니까?
싱가폴과 대동소이합니다.
차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미국과 FTA체결해도 부동산 세제 바뀔일 없으며, 설사 미국사람들이 제소해도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김현정씨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옳바른 정보를 네티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판단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이죠.
알량한 지식으로 네티즌들을 현혹하려는 잘못을 막으려 할뿐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타결된 FTA문안을 살펴보죠.
김현정씨가 말한게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만든 부속서 가운데 '간접수용'의 인정범위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에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을 추가하고 조세는 "과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별도의 부속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에는 모든 부동산규제책과 세제도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복리목적의 조치는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도로 심하거나 불균형적'일 것을 예시로 추가하고 재산권과 재산적 이익으로 규정된 '보장되는 재산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이익이 삭제되었습니다.

간접수용 판단법리에 국내 수용법리상 대원칙인 '특별희생' 법리를 삽입, "정부조치로 인해 특정 투자자에게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것"에서 '정부조치의 성격'을 '심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요소'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조세 등을 간접수용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하지만, 예외가 있기 때문에 배제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때문에 문제된다면....

- 국가조치의 목적이 공공복리에 기한 것이라고 해 목적.수단과 비례성이 훼손되는 경우까지 보상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은 국제법 ？설득력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를 근거로 하는 제소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소행위는 '간접수용' 인정범위의 법리적 제한에 따라 승소하기는 어렵겠지요?
판례가 그걸 말합니다. 김현정씨 말대로라면,
싱가폴 부동산 시장은 벌써 망가졌어야 했습니다.

김현정씨는 바로 이 예외조항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제소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문제된다고 했을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마디로 넌센스죠.
그런말은 부동산 투기동호회나 투기카페에서 지어낸 선동구호일 뿐이죠.

설사, 백번양보해서 그의 말대로 모든규제가 철폐된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미국은 왜 지금 집값이 떨어지죠?
싱가폴집값은 우리의 1/3도 않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카나다의 집값도 우리보다 훨 저렴한거 아시죠? 반값도 안됩니다.

김현정씨의 주장이 100%맞는다해도 집값은 별개입니다.
모든 경제의 행위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게 마련이며 평형에 맞도록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정씨같이 어설픈 논리로 어리숙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되겠죠.

ISD는 지렁이인데, 지렁이를 괴물로 그럴듯하게
둔갑시켜 뻥튀겨 먹으려한 김현정님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FTA문안 조항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어설프게 쓴글에 한마디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