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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민들었던 부동산 악법......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즘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알아서 판단하시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시장을 묶어온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적극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새해 들어 꿈틀거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안에 폐지키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제도로,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필요가 없어진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돼 왔다.

 
현재 이 제도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지구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지방은 이미 지난 2008년 전매제한조치가 전면 폐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을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60% 중에서도 20%를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만 짓도록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사업 시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재건축 조합원 신규 분양 규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조합원이 원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외에는 현재도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조치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가 풀리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서울 전체 주택시장 분위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도
그동안 꿈쩍하지 않던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이
올 들어 오름세를 보이는 이유는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라며


시장이 기대했던 대로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섬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남은 규제들도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했던 1% 초저금리 주택구입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공공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를 통한 공급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건축 손톱밑 가시 줄줄이 뽑아 부동산 경기 탄력

국토부 업무보고
문화일보 입력 2014.02.19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