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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디티아이 규제,종부세,
재건축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등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또 다시 모든 규제를 풀겠노라고 다짐 하셨내여.....


박근헤 대통령은 진짜루 매력 투생이 이구  너머 멋져뿌네~~

박수받는 대통령,근심없는 국가,헤택받는 국민 이라구 하더이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라는 기치가 너머 맘에 듭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혁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보스에 모인 것도 그 때문이라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결국 기업이 하는 만큼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인 제가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가며
인허가 부터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글로벌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와 R&D센터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의료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겠노라 하셧고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규제를 모두 풀겟다고 다시한번 강조 허셧내여......

디티아이,분양가상한제,종부세,재건축규제등
차며정부 의 징벌적 또라이 부동산 규제들도 이제 모두 사라질 거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중산층,서민덜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라경제를 망쳐 놓은 노무현,이명박 끄나풀 덜은 반다시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 것이라며

대통령인 제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가며
인·허가부터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DTI 또 만지작.............


부동산이 국내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집값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실제 집값의 향배는 민심이고,
국정운영 평가의 중요 잣대로 회자한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부동산 다주택자 등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공고하기 위해서라도
집값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가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높은 게 사실이다.

시장 회복에 실패하면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DTI 등 금융규제에 정부가 손을 댈 가능성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분양가 상한제,디티아이 규제,종부세,
재건축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등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또 다시 모든 규제를 풀겠노라고 다짐 하셨내여.....

박근헤 대통령은 진짜루 매력 투생이 이구  너머 멋져뿌네~~
박수받는 대통령,근심없는 국가,헤택받는 국민 이라구 하더이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라는 기치가 너머 맘에 듭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혁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보스에 모인 것도 그 때문이라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결국 기업이 하는 만큼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통령인 제가 규제 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가며 인허가 부터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글로벌기업의 아시아 헤드쿼터와 R&D센터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의료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겠노라 하셧고
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규제를 모두 풀겟다고 다시한번 강조 허셧내여......

디티아이,분양가상한제,종부세,재건축규제등
차며정부 의 징벌적 또라이 부동산 규제들도 이제 모두 사라질 거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중산층,서민덜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라경제를 망쳐 놓은 노무현,이명박 끄나풀 덜은 반다시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기업 투자와 관련된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 것이라며

대통령인 제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가며
인·허가부터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DTI 또 만지작.............

부동산이 국내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집값이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실제 집값의 향배는 민심이고, 국정운영 평가의 중요 잣대로 회자한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부동산 다주택자 등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공고하기 위해서라도
집값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가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 높은 게 사실이다.

시장 회복에 실패하면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DTI 등 금융규제에 정부가 손을 댈 가능성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8일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 담보대출 제한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한도 철폐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 수준으로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민생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더하면 3000조원에 달한다"며

"대출 금리를 낮추면 가장 많은 국민이 빠른 속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원화 강세기조를 완화시킬 수 있어 수출기업 보호라든지

내수 회복을 위해서도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영국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었는데

지금 획기적인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낮춰서 '브리튼의 역습'으로 지칭할 만큼

성장세를 보이고 올해도 2.5%의 고성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한도 철폐는

국회 통과 없이도 주택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금융 쪽에서 반대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금융규제 폐지와 전세대출 중단이 동반돼야

2014년 부동산전망,,,
수년간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느냐 마느냐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2010년쯤만 해도 양도세중과 폐지는
말로만 들어도 부동산시장에 매우 친화적인 느낌이 들었다.

2011년 8월말 정부는

수도권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임대사업자격을 누구에게나 쉽게 부여하고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구입해 일정 부분 임대를 주고

추후에 매도 시 양도세를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로 한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호재로 여겼다.

그런데 같은 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불안했던지 정부는 당일날 시중은행들에게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시켰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 자격 완화로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 효과가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에 부딪혀 빛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완화했지만
실제로 어려운 것은 이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월세를 놓은 것이 다반사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시켜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을 사실성 원천 봉쇄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점이

현 정부가 이중적 부동산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근거다.

사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양도세 중과가폐지된다면 ‘
전셋값 상승에 더 이상 못 참아 주택구입을 시작했다’, ‘

때마침양도세 중과 폐지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가세했다’ 등의 내용으로

여론이 형성된다면 본격적으로방향을 잡아준다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뉴스나 여론을 살펴보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있으면

부동산 활성화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면 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치 부모가 서울대 출신이면 당연히 서울대를 갈 것이다.

만일 부모가고졸 출신이면 자녀도 당연히 고교만 졸업하는데
그칠 거야 라는 비유와 비슷하다.

이런 논쟁의 중심에
바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만일 DTI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살아나면 현재 전셋값을 뜯어봤을 때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DTI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집값에 불이 붙으면 마치 부모 도움 없이도
자수성가해서 부를 이루는 것과 같은현상이 벌어진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보수적인 시각의 여론이
주를 이루고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현 시장에서 과연 DTI 규제 하에서는 이뤄지기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지금도 전셋값 상승 현상을 두고
매매를 기피해 전셋값이 상승한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기만 하다.

만약 지금이 진보 정권이었다면
그 동안 집값 하락 정책을 구사하는 바람에

신규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로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주장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됐을 것이다.

매매를 기피하는
말보다 집값 하락 정책으로
공급이 부족해 전셋값이 상승했다는 말은
부동산시장 대기자에게는 매우 불안한 생각이 될 수 있다.

즉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하우스푸어의 기존 주택보다

건설업자가 분양하는 분양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라는 정부의
신호다.

근거는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DTI 규제가 없고 기존주택
매입에는 DTI규제가 있는 것이 대표적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분양을 받았으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주택을 구입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에 매물만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2009년 파주, 청라 등 주요 택지지구에 전매제한이 풀려 시장에
매물만 가득 차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는 이유기도하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도 2009년에 입주해
2010년에 양도세를 중과하니
시장에 정상적 매물이 없어 가격이 좋았다. 3년이
지나 비과세가 되니 시장에 매물만 많아져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물론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매수심리가 개선되지만
금융 규제 폐지와 전세대출 중단이 반드시 동반돼야 효과가 높아진다.

언론과 정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부동산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참여정부 때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니
이애 대해 여론은 똘똘한 놈 한 채가 대세다라고 분석하자

그게 중대형 상승의도화선이 됐던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이원용부동산연구소

---현금자산 1000 조가 썪어간다

현금자산 1000조가 은행금고에서 썪어가고있다
저돈을 미국 유럽처럼 쌩쌩돌게 만들어야

원강세로 힘들어하는 기업의 어려움으ㅜㅁ을
국내소비에서 받쳐줭야한다

부동산 과 금융 시장이 훨훨 날면소비가 살고...투자가 살고...일자리가 살고
창업이 일어난다금융자산의 부의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라

---올 한해도 부동산대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양도세중과세 폐지, 취득세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굵직한 대못들이 뽑힌 상황에서

이제 무슨 대책을 나올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부동산 대책들이 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이다.

DTI는 2006년 부동산 폭등시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증가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사실 가계부채 증가는 신규분양아파트의 집단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주원인이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부동산 투자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DTI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의 적정한 수준은 유지해야 하기에 LTV(담보대출인정비율)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이다.
종부세 역시 부동산폭등기에 도입이 되어서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
오히려 하락을 걱정하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할 시기에
아직도 폭등기에 도입된 종부세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DTI와 종부세 이 두 가지 마지막 남은 대못을 제거해준다면
분명 부동산투자심리 회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도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집을 구입하는 사람과 다주택자가 애국자다. 다주택자를 역차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주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활성화 책임, 다시 정부로..'DTI 까지 손댈까'

야당, 양도세 중과세 양보..시장 회복 부진시 금융규제 완화 '카드'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봄
성수기를 앞두고 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에 합의했다.

부동산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비난받던 야당이
대형 규제를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으로 넘어갔다.
때문에 다가올 봄, 부동산 시장 회복에 실패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DTI 등 금융규제에 정부가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 도입 10년 만이다.

현행 소득법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세율인 6~38%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돼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았던 대못 중 하나였다.

아직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남아있다.
현재 분위기 상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법안 통과의 의미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파급력이 큰 규제는 아니라는 평가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각종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분양가 하향 조정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환수를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야당은
정부 부동산정책에 매번 어깃장을 놓으며 시장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12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안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갑오년 첫 날
당론으로 반대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도 통과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투지과열지구, 투기지역 등도 상당수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 상태다.
장기간의 매매시장 침체와 전세난을 겪고 있지만 현재 정책적인 면에서만 보면
금융위기 이후 시장 여건은 가장 좋다.

야당이 당론까지 포기하며 양도세 중과세 카드를 넘김에 따라
시장 정상화의 책임 무게추는 정부·여당으로 쏠리게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또하나의 카드로 철옹성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DTI와 LTV 규제는 부동산시장의 자금 유동성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가계부채 조절 차원에서 현 정부가 불가침 영역으로 분리해 놓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부동산시장 침체가 회복되지 않거나,
결과가 기대 이하일 경우 '히든카드'로 꺼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DTI와 LTV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 직권으로 탄력 운영할 수 있는 금융규제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양도세 중과세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진짜 방향키는 금융규제고, 이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선거 전 혹은 결과에 따라 금융 규제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는 버팁니다. 

지금 벌써 복부인과 투기세력들은 움직이기 시작헀어요
내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거대민간임대사업자의 한국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더이상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dti ltv 분양가 상한제.. 모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아직 풀어야할거 엄청 많아요... ㅎㅎ.. 그리고.. 규제만 철폐하고 끝날까요? 규제가 다 철폐되고 나면.. 그 다음엔... 혜택... 집 두채이상 사면 세금감면... 기타 등등..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끝도 없어요

--신년사]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금융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혓습니다.

김 회장은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돼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주택 거래 살리려면…
종합부동산세·분양가상한제 등 남은 규제도 풀어야

부동산 살리고 물가 잡아야..

자영업자 먹고 살게 해 주기를


경제관련 설 바닥 민심



지난 2005년 8월 31일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역사상 전환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버블세븐이니 하는 용어가 나올 정도의
집값 광풍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DTI(총부채 상환비율) 정책이 도입된 날이다.

다소 생소했던 DTI는
애초 주택금융공사의 특정상품모기지론 판매 시

대출자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능력을 따져보기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2005년 당시 노무현정부는 이 잣대를 아예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DTI는 지난 2002년 4월 도입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ㆍ서울 수도권 50%, 지방 60% 현재 적용)와 함께
집값 잡기에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

심지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무너지는 경제쓰나미가 밀어닥쳤을 때도
한국만큼은 비켜가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처럼 전가의 보도였던 이 LTV-DTI가
이번엔 정반대의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시장이 회복하는데
너무 낮게 잡혀진 LTV-DTI 수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박근혜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에 이어 재건축 기준까지 일부 완화해
주택 수요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상승 신호는 미약하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세제(1단계),
재건축 정책(2단계)으로 다 죽어 가던 부동산시장에 숨은 붙여놨지만
영양상태가 워낙 안 좋아 기력은 못 찾고 있는 것.

이 상황에서 3단계로
LTV-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반대론자들은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이 넘었는데
DTI 완화는 가계부실의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펄쩍 뛰고 있지만

환경이 변했다면 LTV-DTI의 용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사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것은 더 이상 집에 투자해
이익을 내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한도를 늘려주더라도 투기 열풍 재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다.
DTI완화는 MB정권에서도 몇 차례 있었지만 대출 광풍은 없었다.

무엇보다 LTV-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이 비싼 이자를 내고
받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을 은행권으로 돌릴
여력이 높아지는 등 오히려 가계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국민들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이 고꾸라지면
경제회복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돼야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궁극적으로 내수가 진작돼 경제체질이 튼튼해진다.

더욱이 자산가치가 오르면 가계부채를 해결할 여력도 그만큼 높아진다.

DTI 완화가 안 된다면 LTV라도 올릴 필요가 있고,
LTV-DTI를 완화해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기준 금리처럼 그때그때 조정하면 된다.

LTV-DTI는 법을 고쳐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이면 언제든지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하나다.

헤럴드 생생뉴스

매년 5월발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이
이번에 3개월여 앞당겨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수직증축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면서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주택경기와 더불어

토지거래도 활성화시켜 부동산 경기를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의 특성상 단기간에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원재료인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 환경을 좋게 해준 것인 만큼 내수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지막 '남은 2% 규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마지막 규제로 꼽고 있다.

여기에 DTI와 LTV 등 금융규제를 폐지 또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을 빼고는

부동산시장 규제는 대부분 풀렸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주택이나 투기지구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규제 풀 것 다 푼다

2014.02.06.이투데이

조선...이거 중국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일본애들도 요즘 배 다시 만든다..

그래서 엄청난 수주는 서로싸게 수주해서

남는게 없다(STX조선부도,현대미포조선적자)

건설...이것도 중국,일본,프랑스 등하고 경쟁이

치열해 똥값 수주로 남는게 없다(쌍용부도,벽산건설부도,GS건설유증,대림산업적자)

철강...한,중,일,미,인도,독일 등 경쟁이 치열해

남는게 없다(동부제철몰락,동국제강몰락)

이 똥통 애널들이 몇년전부터 조선 좋아진다 노래부루고

건설 좋아진다 노래부루고 자빠졌는데 좋아지긴 고사하고

점점더 망해자빠지는 회사만 속출한다.

즉 주식 이바닥 확실한건 똥통 애널들 말들었다간

그대로 망해서 자살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