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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이상 보유하여 차익을 남기면 양도세율이 무려 66%이다.
9억원한채면 양도세가 없고 3억원 3채소유하여 2채 전세임대하면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데 이런님들에게 투기꾼으로 몰아부쳐 징벌적 양도세율을 부과 한지 10년
만에 페지하는 쪽으로 가닥들 잡은것 같다.

그렇다고 당장 거래가 많아지고 부동산경기가 좋아질리는 절대로 없다. 이제 한가지 덫을 제거한것 뿐이다. 이말고도 재산세도 선진국은 단일세율인데 비하여 우리는 부자 혼내주기 위한 경쟁속에 누진세율로 부과 하고 있다. 그리고 6억원이라는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갈라 종합부동산세를 걷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즉 다주택자에게 세제 헤택은 못줄망정
시세의 반값에 전세임대하면 전세 보증금은 국제 회계법상 돌려줄 채무이다. 이 채무를 소득으로 보고 매면 소득세를 걷는다.(3억원이상 보증금해당분)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정부가 무주택자 100%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다 책임질수도 없는 실정이고 전체국민의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취득세.재산세 온갖 세금이 한푼도 없다.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이런 세금폭탄 을 안겨주는 덫을 하루 빨리 치워야 한다. 이제 겨우 하나를 치운것뿐인데 양도세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주민세 10% 포함하여 41.8%이다.한채 사서 임대주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내고. 수십년 흘러 차익이발생하면 차익의 41.8%를 세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산수만 하여도 잘못된 투자수단이라는것 모두가 알고있다.
참고로 옆나라 중국. 일본은 양도세율이 20%이고 미국은 15%이다. 우리는 66% 고집하다가 겨우 이제도 페지 하고 일반세율 최고세율 41.8%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 하였는데...투자하여 전세임대하는 님들을 찿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