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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은 혁명을 일으킬수 있을까?

주목받고 있는 도심 재개발 <도시 재생사업>

얼마전 “이웃사촌의 도움만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기 개그맨 5명들이 출연하여 좌충우돌 하는 TV프로그램을 보았다.

맨처음에는 이웃과 인사하기를 꺼려하며 뻘춤해 하던 그들은 스스로가 다가가서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이웃간의 마음의 문을 열리고 프로그램 막판에는 이웃집에서 아침밥까지 얻어 먹는 막역한 사이가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과거에 필자도 서울에 살았지만 그때까지만해도 목욕탕을 가면 옆에 앉은 사람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해도 꺼림낌이 없었으며 정원 대보름날이면 동네형들이 각 집을 돌면서 오곡밥을 달라고 하면 어떤집으든 한주걱씩 퍼주던 인심좋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아니라에 아파트라는 괴물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그 본성을 잃어가고 있다.

윗집에 누가사는지,아랫집에 누가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맞추는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

그만큼 아파트는 주거의 쾌적성은 높혔지만 인간성 상실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웃과의 거래가 없으니 윗집아이가 뛴다고 이유로 살인까지 서슴치 않을정도로 인간성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등장한곳은 마포구 연남동으로써 얼마전 도시 재생사업이 완성된곳이다.

그외에 /도봉구 방학동/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온수동/금천구 시흥동/성북구 장수마을/은평구 산새마을/도봉구 새동네등이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 해제지인 연남동은 전선 지중화, CCTV설치, 가로·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안전구역을 조성했고 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해 지상 4층 규모의 마을관리사무소, 북카페, 어르신나눔터, 공동육아방 시설을 갖춘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했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주차는 담장허물기와 그린파킹 제도를 통해 해결했다.

<출처 : 서울시>

부동산 광풍기에 도입되었던 뉴타운은 건설업체 폭리,조합간부의 비리등으로 처음에는 찬성하던 주민들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좌초된곳이 수없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량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소방차도 진입하기 힘들정도의 열악한 도로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어떤식이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접도율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노후주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정부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서 국민의 재산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곳도 상당히 많이 있다.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각종 시행착오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침체기까지 겹치자 뉴타운은 좌초될수밖에 없었으며 그 매몰비용이 천문학적에 이른다.

그런데 뉴타운의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서 마을개량 및 복원방식을 채택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2013년6월4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하였으며, 시행령도 최근 입법예고를 마쳐 12월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을 보수할 경우 단독주택에 최대 4000만원을 1.5%의 금리로 융자해주며 신축시에는 2% 금리로 최대 8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다세대 주택은 보수시 세대당 최대 1750만원(금리 1.5%), 신축시는 최대 3500만원(2%)이다.

이러한 주민참여 재생사업에 몇가지 문제가 있는것같아 이에대해 논하고자 한다.

1. 법률 및 용어의 통일

도시재생사업’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주민 제안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도정법 및 도촉법에 따른 도시정비 사업, 역세권개발 사업, 산업단지개발 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 사업, 항만재개발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시장 정비 사업, 경관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기존의 전면 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업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을 보면 주민 중심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주거 재생사업, 맞춤형 정비사업 등 각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다양하고 사업 범위도 광범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혼선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조차 사용하는 용어들을 헷갈려한다면 일반인들은 더욱 혼란을 일으킬수 있으니 이에따른 법률 정비 및 용어의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기반시설 정비

단독주택지의 가장큰 문제는 일단 주차장 부족인데 담장허물기를 하는 주택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오히려 담장허물기를 거부하는 주택은 공익을 목적으로 과징금 부과등 법의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

또한 국공유지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만약 국공유지가 부족할 경우 학교등에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이용료 역시 최대한 저렴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도로를 아스콘 포장후 중앙선을 그어야 하고 좁은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하여 자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해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하여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를 막기위하여 반드시 보호봉이 있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시켜야 한다.

또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최첨단CCTV와 방범등을 확중하고 도시가스 배관의 형광칠등을 지원하여 절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들이 급증하여 주택가앞에 놓아둔 재활용품을 마구잡이로 수거하면서 주변환경을 더럽히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처럼 곳곳에 재활용 쓰레기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관리자를 상주시켜 재활용품 무단수거로 인한 도시환경이 더렵혀 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도시 재생사업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재개발이 아닌 마을개량 및 복원방식을 통한 마을 공동체 복원이라는 것이다.

옛날에는 옆집 아줌마가 바빠서 아이를 부탁하면 흔쾌히 아이를 맡아 주었고 때가 되면 꼭 노인잔치를 열어주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

현재 사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만약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일일 선생님이 되는 공동육아방을 만들수 있고 나아가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해 준다면 내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마다해야 할것인가?

바쁘다는 이유로 남에게 맡기는것보다 옆집 아줌마가 맡아서 길러주고 며칠있다가 내가 그역할을 대신해주는 공동육아 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육아방 구입비용이 비싸서 머뭇거리는 생활협동 조합들에게도 본 재생사업은 활로가 될수 있을것이다.

그외에 공동 방범과 쓰레기 투기 감시등 주민의 활동이 많을수록 좀더 살기좋은 마을이 될수 있을것이다.

주민참여 재생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산새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공동 경작한 텃밭에서 나온 농작물을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다.

자신의 조그마한 도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때 잃었던 인간을 본성을 되찾을수 있다.

무엇인가를 베풀었기 때문에 행복한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 재생사업은 뉴타운,재건축,아파트에 매몰되어 있던 인간의 본성을 깨우치게되는 계기가 될수 있을것이다.

과연 각박한 도시가 그렇게 바뀔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바뀐다면 가히 부동산의 혁명이라고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