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광역 철도 등 대거 증액… 경기도내 SOC 사업 청신호
새해 예산안 355 조 8천억 통과
인덕원~수원ㆍ월곶~판교 등 신규 편성 큰 성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내 주요 SOC 사업의
올해 예산이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안 보다
증액된 가운데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 지역 SOC 사업의 경우,
GTX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크게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던 GTX는 100억원이 증액됐으며
역시 정부 예산 편성에서 제로이었던
월곶~판교와 인덕원~수원이 각 20억원,
동두천~연천 50억원, 여주~원주 12억원 확보에 각각 성공했다.
GTX와 별도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예산도
정부 예산 120억원에서 106억원을 증액시켜 226억원으로 수정됐으며
소사~원시 복선전철도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30억 증액됐다.
광역철도로 지하철 연장인
하남선(상일~하남)은 100억원을 증액시켜 240억원,
진접선(당고개~진접)과 별내선(암사~별내)은
국토교위에서 증액된 100억원을 그대로 지켜 300억원,
200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GTX로 인해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사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정부는 인덕원~수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광역교통수요가 높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GTX·광역철도 등 대거 증액… 경기도내 ‘SOC 사업’ 청신호
새해 예산안 355 조 8 천억 통과
인덕원~수원ㆍ월곶~판교 등 신규 편성 큰 성과
수도권 GTX 사업 예산 326 억 확보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은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이 32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120억원이었다.
최종 확정된 326억원은 삼성·동탄 외 구간 기본계획용역비 100억원과
삼성~동탄구간 기본설계 및 공용구간 시공비 226억원 등의
용도로 집행된다.
정 의원은 GTX의 추진이야 말로
1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동맥을 잇는 일이라며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GTX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유도하고
사업추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GTX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탄 신도시 분덜은 아파트 꽈악 잡고 놓치마세요
강남 과 동탄 18분만에 주파하는
대심도 완공되믄 동탄 아파트 엄청 튀어 오릅니다..........
기대허셔두 좋습니다
한국 철도 시설 공단은 10일 부터 14일까지
용인시, 성남시, 강남구, 화성시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사업의 주요 내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단,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주민설명회
아시아투데이 2013-10-10 13:41
국토교통부는 설계비를 이미 배정했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LH, 철도시설공단 등은
KTX 수서~평택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간 공용구간에 대한
동시시공을 위해 비용분담에 합의하고
현재 최종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GTX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GTX 사업 무산위기 아니다[정책 다시보기]
한국 정책 방송 2013-10-22 17:43
삼성~동탄 광역 급행 철도 주민의견 수렴한다
철도공단, 6일 주민 설명회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6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평생학습관에서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 성남·용인 인근 주민 200만명의
서울 강남에 대한 접근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되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에서 제기된 도심구간의 대심도 터널굴착·
운행시 소음·진동 문제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는 게 철도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구간에서
터널을 굴착할 때와 열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아울러 시행자측과 지자체가 추천한 주민대표들과의 토론회도 열린다.
한편 철도공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반영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H, 동탄 GTX사업비 6300억 삭감 철회하나?(종합)
아시아경제 | 2013.11.14 09:28
[수원=이영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동탄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비 6035억원 삭감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상교 도 철도물류국장은 13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6035억원 삭감계획을 발표한 배경과 최근 진행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서 국장은 먼저 "LH가 여러가지 경영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동탄2신도시)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자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삼성과 동탄을 잇는 GTX 사업구간 사업비를 6035억원 줄여야 한다는 내부 문건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성명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국토부도 (LH의 GTX사업비 삭감은) 얘기가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 국장은 특히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이재영 LH 사장이 만나 삼성~동탄 공사구간 협약을 체결하고 잘 협력키로 한 만큼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H는 최근 GTX 삼성~동탄 사업 분담금 8800억원 중 6035억원을 재정난을 이유로 삭감하겠다는 변경안을 마련,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LH의 분담금 8800억원은 전체 삼성~동탄 GTX 건설 사업비 1조6965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으로 LH가 이 중 6035억원을 내지 않으면 이 구간 건설 자체가 수포로 돌아간다.
정부는 LH가 삼성~동탄 구간 사업비 8800억원을 부담하고 정부 6124억원, 경기도 1080억원, 서울시가 961억원을 내는 GTX 건설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오문식 의원(새누리ㆍ이천)은 "LH가 지금 경기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이번 GTX문제만 봐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안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미 동탄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에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LH는 동탄 주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이것을 안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날 국감에 참석한 3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서 이번 LH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화성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LH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축소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공시설 건축의 화성시 전가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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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노선별 차등 착공' 검토하나?
아시아경제 | 2013.11.20 12:24
경기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이면서도 지지부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3개 노선 동시 착공 입장에서 일부 노선을 먼저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해 GTX사업도 보류되는 등 속도 조절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실장은 이어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5~6개월이 걸리는 데 GTX사업은 1년 넘도록 아직 결론이 안나고 있다"며 "3개월 전쯤 기획재정부와 GTX사업 최종조율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부 당국자로부터 3개 노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만큼 1개 노선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하지만 "경기도는 도민들이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원하는 만큼 어느 노선을 선뜻 먼저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내부적으로는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세부적으로 2개 노선 동시착공 후 1개 노선 착공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GTX사업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재부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사업비 부담은 오는 2016년부터 시작돼 6000억원인 만큼 현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경기도가 당장 부담을 지는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GTX사업은 고양~수서~동탄간 노선A(73.7㎞)와 청량리~송도를 잇는 노선B(48.7㎞), 의정부~금정간 노선C(45.8㎞) 등 3개 노선 168.2㎞에 총 13조원을 들여 추진하는 김문수 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GTX사업이 포함되는 등 국책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사업비는 국비와 민간자본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 GTX '노선별 차등 착공' 검토하나?
아시아경제 | 2013.11.20 12:24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이면서도 지지부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3개 노선 동시 착공 입장에서 일부 노선을 먼저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해 GTX사업도 보류되는 등 속도 조절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실장은 이어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5~6개월이 걸리는 데 GTX사업은 1년 넘도록 아직 결론이 안나고 있다"며 "3개월 전쯤 기획재정부와 GTX사업 최종조율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부 당국자로부터 3개 노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만큼 1개 노선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하지만 "경기도는 도민들이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원하는 만큼 어느 노선을 선뜻 먼저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내부적으로는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세부적으로 2개 노선 동시착공 후 1개 노선 착공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GTX사업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재부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사업비 부담은 오는 2016년부터 시작돼 6000억원인 만큼 현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경기도가 당장 부담을 지는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GTX사업은 고양~수서~동탄간 노선A(73.7㎞)와 청량리~송도를 잇는 노선B(48.7㎞), 의정부~금정간 노선C(45.8㎞) 등 3개 노선 168.2㎞에 총 13조원을 들여 추진하는 김문수 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GTX사업이 포함되는 등 국책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사업비는 국비와 민간자본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 GTX '노선별 차등 착공' 검토하나?
아시아경제 | 2013.11.20 12:24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이면서도 지지부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3개 노선 동시 착공 입장에서 일부 노선을 먼저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축소해 GTX사업도 보류되는 등 속도 조절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실장은 이어 "통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5~6개월이 걸리는 데 GTX사업은 1년 넘도록 아직 결론이 안나고 있다"며 "3개월 전쯤 기획재정부와 GTX사업 최종조율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부 당국자로부터 3개 노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만큼 1개 노선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하지만 "경기도는 도민들이 3개 노선 동시착공을 원하는 만큼 어느 노선을 선뜻 먼저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내부적으로는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경우에 대비해 세부적으로 2개 노선 동시착공 후 1개 노선 착공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GTX사업은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재부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사업비 부담은 오는 2016년부터 시작돼 6000억원인 만큼 현재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경기도가 당장 부담을 지는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GTX사업은 고양~수서~동탄간 노선A(73.7㎞)와 청량리~송도를 잇는 노선B(48.7㎞), 의정부~금정간 노선C(45.8㎞) 등 3개 노선 168.2㎞에 총 13조원을 들여 추진하는 김문수 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GTX사업이 포함되는 등 국책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사업비는 국비와 민간자본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GTX 3개노선 순차 착공으로 선회
기재부 "순차 착공도 예타에서 검토"..
2013-11-27 14:33[뉴스핌]
서울과 수도권을 30분 이내로 잇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GTX 3개 노선의 동시 착공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동안 3개 노선의 동시 착공을 주장했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선별 순차 착공을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밝힌대로 GTX는 복합적인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다"며 "동시 착공만이 아닌 노선별 순차 착공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27일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GTX 예비타당성평가는 동시 착공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는 동시 착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GTX는 동시착공 대신 순차 착공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타당성 검증결과 고양시와 동탄을 잇는 A노선을 제외한 B, C노선은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동시착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경기도의 경제성 검증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난 A노선(일산~동탄)을 우선 착공하고 이어 B(송도~청량리)노선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B노선은 경제성은 낮지만 UN 산하기구인 GCF(녹색기후기금)를 송도에 유치할 때 노선을 국제사회에 알린 상태다.
동시 착공을 주장했던 국토부와 경기도도 순차 착공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조638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이 어려워 동시 착공을 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노선부터 착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렇게 되면 미뤄지는 노선의 착공이 너무 늦지 않아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여전히 동시 착공을 주장하지만 사업비를 절반 이상 부담하는 정부가 예산을 문제로 순차 착공을 해야한다고 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GTX 사업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빠른 착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A·B노선 동시 착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경기도는 어떤 노선을 먼저 착공해달라고 요구할 순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GTX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발표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GTX 3개노선 순차 착공으로 선회
기재부 "순차 착공도 예타에서 검토"..
2013-11-27 14:33[뉴스핌]
서울과 수도권을 30분 이내로 잇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GTX 3개 노선의 동시 착공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동안 3개 노선의 동시 착공을 주장했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선별 순차 착공을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밝힌대로 GTX는 복합적인 타당성 평가에 돌입했다"며 "동시 착공만이 아닌 노선별 순차 착공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27일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GTX 예비타당성평가는 동시 착공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는 동시 착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GTX는 동시착공 대신 순차 착공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타당성 검증결과 고양시와 동탄을 잇는 A노선을 제외한 B, C노선은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동시착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때문에 경기도의 경제성 검증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난 A노선(일산~동탄)을 우선 착공하고 이어 B(송도~청량리)노선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B노선은 경제성은 낮지만 UN 산하기구인 GCF(녹색기후기금)를 송도에 유치할 때 노선을 국제사회에 알린 상태다.
동시 착공을 주장했던 국토부와 경기도도 순차 착공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조638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이 어려워 동시 착공을 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노선부터 착공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렇게 되면 미뤄지는 노선의 착공이 너무 늦지 않아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여전히 동시 착공을 주장하지만 사업비를 절반 이상 부담하는 정부가 예산을 문제로 순차 착공을 해야한다고 하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GTX 사업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빠른 착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A·B노선 동시 착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경기도는 어떤 노선을 먼저 착공해달라고 요구할 순 없는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GTX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발표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GTX '동탄~킨텍스' 우선 추진
정부 "B·C노선 효율성 낮아… A부터" 잠정결정
대광법 개정탓 재정부담 늘어난 도 '엎친데 덮쳐'
2013.12.13 00:00:48 경인일보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가운데 화성 동탄~고양 킨텍스를 잇는 A노선(74.7㎞)만 우선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3개 노선의 동시착공을 주장해 온 경기도로서는 비상이다. 여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개정으로 줄어든 정부의 GTX 사업비만큼 도에 재정부담이 발생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는 "GTX 3개 노선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며 노선별 순차 착공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GTX예비타당성조사에서 A노선의 경우만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값이 '1'에 가깝게 결과가 도출되고, 나머지 B(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48.7㎞)·C(군포 금정~의정부 45.8㎞)노선은 1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C 분석값이 1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를 근거로 정부 안팎에서는 3개 노선 '동시' 착공에서 '순차' 착공으로 사업방식이 기울고 있다.
특히 순차 착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TX를 추진하기에는 13조638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부담되는 정부로서는 출구전략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GCF(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인천 송도로 유치할 당시, GTX B노선의 조기착공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상태라 A노선 뒤에는 B노선이 착공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본예산에 GTX 기본계획 관련 용역예산을 100억원으로 증액한 상태다.
하지만 대광법이 개정되면서 도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광법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부담액을 산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제시된 GTX 사업비(13조638억원)를 정부와 민자가 50대 50으로 분담한다고 가정하면, 6조5천319억원의 70%인 4조5천723억원은 정부가, 30%인 1조9천596억원은 도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대광법 개정 전후로 광역철도에 지원되는 국비 비율이 75%에서 70%로 5%p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노선의 우선 착공을 감안해 예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순차 착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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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0/14 | 조회 1659 
부동산 비중 확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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