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매매·전세 안정화 기여할 것....................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불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4 년 폭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2009 년부터 제도 적용이 1년간 유예되는 것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언제든 부활이 가능했던 만큼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고개를 돌리게 하는 대표적인 손톱 밑의 가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과거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가 사라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점진적인 매매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돼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역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리면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의 호재와 맞물려
시너지가 날 것이란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폐지는 매매뿐 아니라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다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동구,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아 전셋값 상승이 예견돼 왔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에
구매력 있는 투자자들이 추가 주택 구매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게다가 대출 이자 부담도 적고 매매 활성화에 따라
집값 상승이 기대되면서 구입한 주택들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세물량 증가로 이어져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금 벌써 복부인과 투기세력들은 움직이기 시작헀어요
내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거대민간임대사업자의 한국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더이상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dti ltv 분양가 상한제..
모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아직 풀어야할거 엄청 많아요... ㅎㅎ..
그리고.. 규제만 철폐하고 끝날까요?
규제가 다 철폐되고 나면..
그 다음엔... 혜택... 집 두채이상 사면 세금감면...
기타 등등..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끝도 없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나올 때까지..
아파트는 계속 해서 오를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규제가 나올까요?
2배 3배 오른 후에나 가능하겠죠? 그리고 10% 폭락...
ㅎㅎㅎ이것이 바로 폭락론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드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혓내여................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하며
그 파괴력 또한 크레므아 나 뷰비트랩 보다 더 클 것입니다
야당이 아내모 퐁나기덜이 그동안 도시락 싸들고 페지에 반대 햇던 것도
양도세 중과 페지 의 폭풍 파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 이져...
부동산 시장은 이제 물 만난 고기 입니다. 물반 고기반 이져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 이구여
그동안 맘고상 덜 많으셧수~~
그야말루 부동산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루 겁나 오를 겁니다
돈 있으면 개발호재 지역에 한채 더 사두고 싶은 심정 이내여
갑오년 새해에 복마니 받으시구
금년 부동산 시장이 더욱 번성하고 풍성해 지리라 확신 합니다
모두들 금년에 부동산 돈방석에 앉으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실어 주는 역할은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담을 줄여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거래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 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매수력 있는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 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1일 본 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 세율 ( 38 % ) 과표 구간을
현행 3 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본회의 통과 입력시간 2014.01.01 04:30 [이데일리 ]
**양도세 重課 폐지로 주택 거래 年 1만건 증가 효과
업계 부동산 활성화 최대 걸림돌 제거 정상화 기대감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초 터질 뻔했던 양도세 폭탄이 제거됐다며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온 최대 걸림돌이 사라져
국내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분당 레아공인중개사무소 맹대영 대표는
여야 합의 소식이 퍼지면서 사실이냐
이제 양도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전화가 10여통 가까이 걸려 왔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는
선진국형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때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인 과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종합소득세만 부과할 뿐
우리처럼 특별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공급자)로서
존재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힌 세금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 9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강북에 3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집을 팔 때마다
60%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세금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환원된다.
5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5년 후 이 집을 8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중과 제도하에서는 2주택자는 1억3900만원,
3주택자는 1억6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8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토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리면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서울 재건축 시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자녀 상속용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심 외곽에 여가 목적의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원주택 시장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은행 박갑수 부동산팀장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탄생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억제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2009년부터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여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민주당이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기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는 대신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을 상대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1~2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을 관철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거래 숨통…전월세 상한제 백지화
부동산 세법 여야 잠정합의…시장 영향은
3주택자 세부담 1억5000만원→7000만원
10년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지도 촉각 세법 여야 합의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 근절책 일환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잠정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한때 거론되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더욱 긍정적인 요인이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이미 이명박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되었다.
부동산 거래 늘어날 듯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날
다주택자들이 `유예` 상태였을 때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폐지되면서 심리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거래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지점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도
사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며
부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맞바꾸는 빅딜`카드로 고집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2년+1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야당은 전세난 급등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해왔으나
여당과 정부는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 집주인들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가격 제한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가격부터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고집을 꺾은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여야가 이날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당장 내년부터 2주택자는 양도차익 50%,
3주택 이상은 60%라는 높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2006년 1월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만 8년을 채운 뒤
내년 1월 8억원에 매각하는 3주택자 A씨 사례를 살펴보자.
(구간별 세율은 2013년말 기준)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년에 물어야 할 세금은 1억4883만원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억원×8년 이상 9년 미만
0.24=72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과세표준 2억2550만원에 최고 세율 60%가 적용된 결과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은 7042만50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더 유리하다. 기본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돼 오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지될지가 주목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지만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줬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폭등'때 규제 사실상 다 풀려…주택거래 숨통 틔울 듯
다주택자 세금폭탄' 벗어나…미분양 해소도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반대로 없던 일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 대못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대부분 풀려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짓눌려온 ‘세금 폭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9년 만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세율(6~38%)을 적용해왔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미뤄진 셈이다.
이번에 여야가 소득세 과표기준을 인하하는 법안을
양도세 폐지안과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는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규제라며 강력 반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만 남게 됐다.
조재희 (주)한라 상무는 2009년 이후 위축된 공급시장을 회복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상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활성화·미분양 해소 기대
업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택구매 가수요층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초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 돼 가슴앓이를 하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량을 털기 위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거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걷혔기 때문이다.
보증부 월세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저금리 속에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임대사업자 확대를 유인하는 계기라는 설명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건 매각에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마케팅 담당임원은
미분양 단지 중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여유계층의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확 낮아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2005년 5억원에 산 주택을
내년 10억원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으로 2억39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 부담은 1억3018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팀장은 기본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처 갈아타기가 가능해
시장에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진희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도
다주택자들이 세금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세제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우선 여유자금을 쥔 수요자들이 주택 추가 매입에 나서는 등
매매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양도세 부담 줄어, 재테크 수단 활용한다
매매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는 심리적 요인을 들고 있다.
중과 유예와 폐지의 온도차가 확연히 다르다는 시각이다.
그동안 부동산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필수 제도란 의견을 보여 왔다.
여야간 의견차가 커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폐지로 가닥이 잡혀 기대 이상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 종료 여파로
우려된 거래절벽을 다소나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재개발 투자를 노리는
다주택자의 심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
다주택자가 일반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고가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은퇴가구가
중소형 아파트 두 채로 주택을 구입해
한 채는 주거용으로,
다른 한 채는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면적이 넓고 비싼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고가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가구가
자녀의 출가로 주택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
집을 여러 채로 늘려
임대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노후대책에 나설 수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실물경기 개선
집값 상승궤도 탈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내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변수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과 전세난 지속 등이 꼽혔다.
새해, 지난해보다 나을 것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당장 1·4분기부터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
상승 궤도를 탄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는 실물경기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전망이고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거래도 늘어날 것이며 2013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회복 및 공급조정이 이뤄지면서
1% 내외의 상승세가 예상된다
중개업계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돈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시장이 회복되는데 지난 연말 극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3~4개월 지나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변수가 없다
하우스푸어들의 대출이자 압박이 세입자에게 넘겨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여건도 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해
공급이 더해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실물경제 회복과
전세난 지속 여부가 올해 시장 회복의 관건이다.
전세가격이 앞으로 5~10% 더 올라
2014년 초에 바닥을 치고 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점쳤다.
이 밖에 연말로 종료된 양
도세 비과세 혜택(전용면적 84㎡ 이하 및 6억원 이하 아파트)이
연장되거나 대출규제 등이 완화돼야 한다
연말에 종료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수혜자가
실제 별로 많지 않았다
이를 6 개월 더 연장하거나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 및 DTI 등
금융 건전성 방안이 완화 될 필요가 있다
주택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사면
시세가 내려 갈까봐못 사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DTI나 LTV 등 주택 대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드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혓내여................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하며
그 파괴력 또한 크레므아 나 뷰비트랩 보다 더 클 것입니다
야당이 아내모 퐁나기덜이 그동안 도시락 싸들고 페지에 반대 햇던 것도
양도세 중과 페지 의 폭풍 파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 이져...
부동산 시장은 이제 물 만난 고기 입니다. 물반 고기반 이져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 이구여
그동안 맘고상 덜 많으셧수~~
그야말루 부동산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루 겁나 오를 겁니다
돈 있으면 개발호재 지역에 한채 더 사두고 싶은 심정 이내여
갑오년 새해에 복마니 받으시구
금년 부동산 시장이 더욱 번성하고 풍성해 지리라 확신 합니다
모두들 금년에 부동산 돈방석에 앉으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실어 주는 역할은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담을 줄여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거래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 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매수력 있는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 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1일 본 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 세율 ( 38 % ) 과표 구간을
현행 3 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본회의 통과
입력시간 2014.01.01 04:30 [이데일리 ]
양도세 重課 폐지로 주택 거래 年 1만건 증가 효과
업계 부동산 활성화 최대 걸림돌 제거 정상화 기대감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초 터질 뻔했던 양도세 폭탄이 제거됐다며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온 최대 걸림돌이 사라져
국내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분당 레아공인중개사무소 맹대영 대표는
여야 합의 소식이 퍼지면서 사실이냐
이제 양도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전화가 10여통 가까이 걸려 왔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는
선진국형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때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인 과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종합소득세만 부과할 뿐
우리처럼 특별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공급자)로서
존재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힌 세금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 9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강북에 3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집을 팔 때마다
60%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세금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환원된다.
5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5년 후 이 집을 8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중과 제도하에서는 2주택자는 1억3900만원,
3주택자는 1억6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8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토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리면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서울 재건축 시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자녀 상속용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심 외곽에 여가 목적의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원주택 시장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은행 박갑수 부동산팀장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탄생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억제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2009년부터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여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민주당이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기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는 대신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을 상대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1~2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을 관철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거래 숨통…
전월세 상한제 백지화
부동산 세법 여야 잠정합의…시장 영향은
3주택자 세부담 1억5000만원→7000만원
10년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지도 촉각
세법 여야 합의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 근절책 일환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잠정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한때 거론되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더욱 긍정적인 요인이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이미 이명박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되었다.
부동산 거래 늘어날 듯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날
다주택자들이 `유예` 상태였을 때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폐지되면서 심리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거래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지점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도
사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며
부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맞바꾸는 빅딜`카드로 고집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2년+1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야당은 전세난 급등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해왔으나
여당과 정부는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 집주인들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가격 제한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가격부터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고집을 꺾은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여야가 이날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당장 내년부터 2주택자는 양도차익 50%,
3주택 이상은 60%라는 높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2006년 1월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만 8년을 채운 뒤
내년 1월 8억원에 매각하는 3주택자 A씨 사례를 살펴보자.
(구간별 세율은 2013년말 기준)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년에 물어야 할 세금은 1억4883만원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억원×8년 이상 9년 미만
0.24=72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과세표준 2억2550만원에 최고 세율 60%가 적용된 결과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은 7042만50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더 유리하다. 기본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돼 오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지될지가 주목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지만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줬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폭등'때 규제 사실상 다 풀려…
주택거래 숨통 틔울 듯
다주택자 세금폭탄' 벗어나…미분양 해소도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반대로 없던 일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 대못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대부분 풀려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짓눌려온 ‘세금 폭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9년 만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세율(6~38%)을 적용해왔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미뤄진 셈이다.
이번에 여야가 소득세 과표기준을 인하하는 법안을
양도세 폐지안과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는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규제라며 강력 반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만 남게 됐다.
조재희 (주)한라 상무는 2009년 이후 위축된 공급시장을 회복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상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활성화·미분양 해소 기대
업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택구매 가수요층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초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 돼 가슴앓이를 하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량을 털기 위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거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걷혔기 때문이다.
보증부 월세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저금리 속에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임대사업자 확대를 유인하는 계기라는 설명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건 매각에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마케팅 담당임원은
미분양 단지 중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여유계층의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확 낮아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2005년 5억원에 산 주택을
내년 10억원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으로 2억39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 부담은 1억3018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팀장은 기본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처 갈아타기가 가능해
시장에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진희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도
다주택자들이 세금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세제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닥…업계 대못이 뽑혔다
거래시장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
여·야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물리던
양도세 중과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시장 관계자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에게는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3주택자의 경우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6억원에 다시 팔게 되면
시세차익 1억원 중 세율 60%를 적용해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는 식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중과 제도 적용을 유예해왔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모처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모두 1195만8000명이다.
이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36만6000명으로
2주택자가 115만4000명, 3주택 12만2000명,
4주택 2만8000명, 5주택 1만3000명,
6~10주택 2만9000명, 11주택 이상이 1만9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영구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6~38%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수혜대상은 2가구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 137만명 가량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특히 다주택자가 집중된 강남권 공인 관계자들이
거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포동 S공인대표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매매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 집들은 전세물량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물량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보다는
개인들에 의해 공급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세물량 확보에도 득이 된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도곡동 M공인대표는
취득세 영구인하 이후 양도세 중과 대못이 연이어 뽑힌다면
거래시장에는 큰 호재라며
강남 주택거래 회복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 이후 거래 시장이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초는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면
거래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페지가
국회를 통과 할 것 같습니다..................
하도 변덕이 죽 끓듯 허며 통과가 되느니 마니
민주당이 빅딜 조건부를 허니마니,
정부가 전세상한제는 빠타제로 바꿀 수 읍다느니
단순하게 통과 시키면 될 것을 지롤 옘병을 떨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백성덜을 힘들고 어렵게 하더이만
요번에는 진짤루 통과가 될 모냥입니다
그래두 해를 안 넘기고 처리 허는 모양새는 좋은 모습 이구랴
기왕에 주는 거 홀딱 벗구 빨리 주지 시모노쉐이덜
고로코로 지롤 옘병을 떨다 주면 누가 좋아 하능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닥'
소득세 최고세율 '1억 5000만원 초과' 확대 와 '빅딜'
머니투데이 입력 : 2013.12.30 15:45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 도입 후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의 세율을 부과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양도세 폭탄을 제거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빅딜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부동산 관련 법안 간 빅딜 대상으로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수용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확대를 '빅딜' 카드로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 정도 늘어
약 32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16%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었고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았다.
재앙이될 양도세 중과 정책
나무한구루(guru65) 2013.11.06 15:56
얼마전 취득세의 영구인하가 2013년 8월 28일로
소급적용되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족쇄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이며
이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대표적인 반시장적 정책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에게 아파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수탈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장은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겠다며 버티면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다가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침체되기 시작했다.
부동산의 부실대출이 원인이 된 전세계 금융위기는
철옹성같던 한국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뜨리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엉뚱한곳에 터지기 시작했다.
가격하락의 반대급부로 전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매매가가 떨어지는데도
전세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일까?
1.50%도 안되는 자가보급율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주택문제는 바로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데
자가 보급율은 50%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것이며
많은 경우에는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부동산은 시대의 경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기에는 도시가 생기면서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고 그들이 거주해야할 주택이
부족하면서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동반한다.
그렇게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할때
어느 경제이든 매점매석하는 투기세력이 존재하기 마련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할수 없는 필요악인 상황들이다.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약간의 자금만 있으면 너도나도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었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던 시기에는
하루에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벌수있는 시대도 있었다.
아파트는 이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때 당시 여유돈으로 아파트 한채조차 사지 못했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도 있었다.
그렇게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것이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이었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하느니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겠다며 버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받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시장의 승리인것이다.
양도세 중과정책의 최대 실수는 매매를 유도시킨것이 아니고
매매를 억제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킨것이 결정적인 실수인것이다.
다주택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호도하면서
그들에게 뭇매를 때리듯이
징벌적 과세를 한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은 더욱 왜곡되어 갔다.
개인의 흥망성쇠도 시대가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IMF시절 벤처붐이 일면서 크게 성공한
벤처인들 역시 벤처시대의 수혜자들이다.
한국전쟁때는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은
시대의 수혜자이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시대의 최대의 피해자들이다.
고도성장기에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이룬 사람은
고도성장기의 최대의 수혜자이고
저성장기에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층은 저성장기의 최대의 피해자들인것이다.
얼마전, 5천세대에 한해서 1%대의 저금리
주택금융이 시작되자마자 50분만에 마감되었는데
이역시 투기꾼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수혜자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기 보다는
시대의 수혜자라는 넓은 아량으로 보듬으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건을 팔수있게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야만 한다.
2. 저량의 주택공급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질것이다.
주택은 한순간에 공급이 불가능한 유량(Flow)의 개념이다.
이제는 이러한 유량의 주택보급율을 조절해야할 시대이다.
그 반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가는한 저량(Stock)의
아파트가 바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기존 아파트들을
시장에 자유롭게 팔수있게 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한편
또 다른 부작용이 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세 면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기존 아파트까지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순간에 터져버릴때는
말로만 듣던 유령도시가 현실화 될것이며
벌써 그런 조짐들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작금의 상황이 계속돼서 결국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말그대로 재앙이 될것이다.
즉,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자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기존 아파트의 재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주택보급율보다는
자가보급율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도입된 1%대의
저리 공공주택 금융정책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역시 주택을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주택공급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금융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양도세 중과정책을 입안했고
현재 양도세중과 정책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양도세 중과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정책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것이다.
그것은 곳곳의 유령도시를 양산하면서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재앙이 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부동산법 패키지딜 잠정 합의
양도세 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야 세부내용 막판 협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법안을 '
패키지딜(일괄처리)'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책위원회 의장 선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조세소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대해
정책위 의장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며
전월세상한제도 합의됐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패키지딜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다만 재계약시 인상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단기 부작용을 고려해
시행지역을 한정하고
계약연장도 1년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안팎으로
낮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포인트 높여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구간을 낮추는 것은 합의가 됐다며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부동산 법안과 세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29일까지 진행하고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를 거쳐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전월세 상한제 빅딜 다시 솔솔
2013-12-27 16:59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는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빅딜'이 성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현행 3억원에서 낮추는 방향성에 여야가
공감해 사실상의 '부자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일감을 몰아준 법인과 수혜법인 양측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법인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4대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빅딜과 관련,
여야정 간 거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허용하면서
5년째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를
이끌어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법에 포함된
계약갱신 1회 청구권 허용 여부도
빅딜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되
전월세 상한제를 급등지역에 시행하는 안으로 될 것 같다면서
계약갱신 청권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소위 여야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핵심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보고한 뒤
오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182개에 달하는 개정안을 일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9월1일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가닥′
여야, 취득세율은 처리 합의..소급적용 시기도 의견 모여
지난 9월 1일 이후 6억원 짜리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인 600만원만 내면 될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이 취득세율을 1~4%로 낮추는 지방세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친데다
소급적용 시기를 9월 1일로부터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서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 통과 시기와 상관없이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가 7월 1일 이후부터면
좋겠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현실적으로 ′8.28 전월세 대책′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9월 1일부터가 좋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국회 심의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시기도 9월 1일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가 이미 열려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따른 의견 충돌로
9월 의사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해서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40일 가량 치러지는 것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9월 의사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데
다음 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달 중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개회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이 끝난 11월 중순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연장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 연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긴급 발의해 처리할 전망이다.
2주택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행 법상
올 연말이면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도 의사 일정 상 11월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일단 중과제 시행 유예 기간을 2~3년 더
늘린 다음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핌
부동산 조세 정책 바꾸면 안 되겠니?
집은 재화 아닌 엄연한 경제활동 대상 …
세금에 왜곡된 시장 정상 도모 시급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정부가 들어섰다.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차분히 미래 정책을 설계할 시점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 정책을 꺼내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10·29 대책을 도입했다.
정책적인 부동산 세금 대책들은 그 후 2005년 말까지도 계속 강화됐다.
세금으로 수요 억제 한계 값비싼 교훈
그러나 지나고 보니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세금으로 시장가격을 잡으려면 세금이 시장 참여자의
수요와 공급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제대로 예상했어야 한다.
그러나 거래를 두절시켜 ‘가격’은 안정시켰을지 몰라도 ‘
시장’은 안정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스물 남짓한 크고 작은 대책 중
그나마 실효를 거둔 건 2006년 3·30 대책 이후
참여정부 후반부에 시행한 주택구입 및 담보대출 규제정책이었다.
한 해 두어 차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로 몇백만원이 나오는 것보다,
매달 내야 하는 대출상환금이 50만원 늘어나는 게
주택 소유자들에겐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 외에도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자기 자금만으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실종시켜버렸다.
주택 수요자들이 치르는 주택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세금 인상으로 높아지면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세금이든 금융비용이든 주택자산 보유를 위한 비용이
인상되더라도, 자산가격이 그보다 더 상승해
세후 순수익률이 다른 자산보다 높다면 자산으로서의 수요는 줄지 않는다.
참여정부는 이 점을 간과했다.
결국 세금은 세후 수익률을 약간 낮췄을 뿐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시장가격에 대한 예상,
즉 세전 수익률까지 낮출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자산으로서의 주택 수요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 같은
인기지역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그 지역의 가격상승 기대감만 높여놓았다.
인기지역의 가격상승 기대감을 낮추려면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2006년 10월
인천 검단지역의 가격급등 현상은,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내 신규 공급물량은
매년 줄어드는데도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으로만 일관하다
갑자기 검단에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가격 예상이 한 방향으로만 쏠린결과라고 판단된다.
정책당국이 중장기 공급계획을 세워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부가 구도심 재개발보다는 외곽의 신도시 건설 위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용적률 증가에 대해선 무조건 거부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린벨트 보존정책을 고수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
결국은 지탱할 수 없는 정책’임을 인식하며
가격 인상을 예상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결국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강력한 조세, 금융 정책과 각종 규제 정책이 총동원된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부분의 지역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 움직임은 멈췄다.
그러나 거래량마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맞았다.
원래 시장가격이란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거래량이
수반된 상황에서 다수의 거래 당사자 간에 형성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이지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든 거래량,
즉 급매물들만 처리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낮은 가격을 말하는 건 아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매일경제 소식 입니다.
당초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ㆍ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ㆍ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간 '빅딜'을 시도했지만 야당 반대로 여의치 않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인위적인 가격 제한이 오히려 전월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정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법 '빅딜'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야당 반대로 양도세 중과 폐지는 힘들 것으로 보고 대신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도 2012년 말처럼 중과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1년 계약갱신청구권 부여'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시장 충격 때문에 도입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50%(2주택) 또는 60%(3주택 이상) 세율로 양도세(기본세율 6~38%)를 중과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9년부터 여야는 매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11월 정기국회의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행복주택 근거 마련(보금자리 특별법),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법) 등을 중점 논의한다. 야당 반대가 심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주택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을 상정했다가 논쟁이 길어지면 불똥이 다른 법안으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4ㆍ1 부동산 대책과 8ㆍ28 전월세 대책에서 나온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취득세 영구 인하는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 받자
아파트 계약률 고공행진...................
청약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계약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당첨자들이 서둘러 계약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연말 아파트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당첨자들이 계약을 서두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양도세 면제는 수요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노 전대통령이 자살을 한 날 부서에서는 박수를 쳤었다.
잘 죽었다. 내가 저 쉐이 때문에 낸 종부세가 얼만대!라고
집 세채, 상가 하나를 가진 차장이 외쳤다.
진작에 죽었어야지! 하고 주식을 몇억 한다던 다른 차장도 거들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DTI·LTV( 총부채 상환 비율·주택 담보 인정 비율)는 노터치?
금리 처럼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해야
정부는 총부채 상환 비율(DTI)과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도 DTI와 LTV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부메랑 맞은 부동산稅 重課…
양도세 세수 5000억(5년 전 대비) 감소
실거래가로 기준 바뀌었지만 세금 부담 늘면서 거래 줄어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인 양도소득세 징수금액이
5년 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징수 금액은 2006년 7조9204억원에서 2011년 7조3893억원으로 오히려 5000억원 이상 줄었다. 전(全) 세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 기간 세수가 줄어든 세금은 양도세를 빼면 한 해 1500억원쯤 걷히는 배당소득이 유일하다.
양도세 세수 감소는 같은 기간 중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부동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사실상 부과 세금 자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도세 감소의 원인을 주택 거래 감소에서 찾고 있다. 2006년 주택 거래 건수가 108만건에서 2007년 86만건으로 떨어진 뒤 줄곧 100만건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세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건별로 보면 세부담은 2006년에 비해 현재가 크게 늘었는데, 거래 자체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고세율로 거래를 위축시키기보다 낮은 세율로 거래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종부세는 부동산 거래 막는 稅制 대못… 재산세로 합칠 필요
이중 부담에 집 더 안 사게 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부세가 투기를 잡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여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요즘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에 종부세 부담까지 있다 보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 사기를 꺼린다"며 "주택 경기를 살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8년 종부세 세율을 개편할 당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물건(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로 합치면 다주택자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이 필요하다.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85%가 값비싼 집이 많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종부세로 들어온 세수의 70% 이상을 비(非)수도권에 배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비수도권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현재의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종합 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는 길이다
종합 부동산세는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는 세금이다
1주택이라고 해도 9 억원이 넘으면 부과대상이다
강남3구의 33평 아파트가 상승하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강북의 33평 아파트가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강북의 25평 아파트도 상승할 수가 없다
경기도 외곽의 33평 25평 아파트도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정책이 연착륙정책을 펴니까
아파트가격이 상승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매능력이 있어도 전세아파트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할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투기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로 등장하면서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투기하겠다고 몰려들지 않는 한
아파트가격은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개미가 달려들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작전하는 큰손을 본 적 있는가?
아파트가격은 이미 여러면에서 투기할 대상이 더이상 아니다
소득양극화에다가 이미 투기하기에는 가격자체가 소득 대비 높기 때문이다
3분의1 토막이 나고나면 그 때가서 투기가 다시 시작될 수는 있다
지금의 전세난은 구조적인 문제이다..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필요한가....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텔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도 며칠전그 높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4.1 대책, 8.28 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지 몇 달 만에야 법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혀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이유가 없지 않다.
아마도 1년 정도 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유보할 태세이다
우리 사회는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에 대해
나쁜 인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 복부인, 집장사,
투기꾼으로 폄하하고 색안경을 끼고 본는 것도 사실이다.
서민들이 돈 모으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게 훨씬 빨라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돼 다주택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달라 졌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깨졌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세를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전세금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도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집을 사고팔아 차액을 내려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 였지만
요즘은 저금리에 이자소득이 줄어 들어
임대소득을 겨냥해 다주택자로 변신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들이 전세 또는
월세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맡게된 셈이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징벌적 세금 제도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보다는
임대소득세 강화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적정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족쇄를 풀어서
건전한 공급자로서 역할을 맡겨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빅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일부를 뜯어 고치는 수준이다.
반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시장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위력을 갖고 있어
빅딜보다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시장안정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당 반대로 어려울 것같던 취득세 인하가 타결된 이후
빅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시장 체제를
완전히 바꿔 오히려 시장불안을 초래하는 대형악재가 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중과만 없애는 것인데다
분양가상한제도 폐지가 아니라
탄력적용이어서 전월세상한제와 맞바꾸는 빅딜은
득보다 실이 많다
내년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겠지만
오름폭은 둔화될 전망이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일부 규제 완화를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료 급등으로 임차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최소한 전세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전월세상한제를 낀 빅딜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해
시장안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연말
예산 전쟁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여서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신경전이 예산안 심사로 옮겨지면서
각종 법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여야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안)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에선 여당이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일몰)를 앞두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빅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일몰 연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빅딜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게
정부와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주택 2 채 이상 소유자는 136 만명
머니위크 2013.12.27 15:34
국민 4명 중 1명꼴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개인 소유 주택수는 총 1272만 1000호로
이를 소유(공동소유 포함)한 개인은 1195만 8000명이다.
주택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가 745만 4000호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은 297만 7000호를 기록했다.
주택 소유 물건수로 보면
1059만 2000명이 1건을 소유하고 있다.
2건은 115만4000명,
3건 12만2000명,
4건 2만8000명,
5건 1만3000명,
6~10건 2만9000명,
11건 이상 1만9000명으로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총 136만 5000명에 달한다.
개인소유 지분별로 보면
1호 이하가 1068만1000명이고
2호 이상은 127만7000명이다.
주택 소유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58.7%로 여자(41.3%)보다 17.4%포인트 많았다.
연령대는 40대가 26.0%, 50대가 25.8%로
40~50대가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개인 소유자의 평균 연령은 52.6세로
남자가 53.1세, 여자는 51.9세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위크,
양도세 중과 폐지·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가닥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 대해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전월세 상한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모두
무산시키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가닥
2013-12-29 07:16
여야 '부동산 패키지딜'로 확정할듯…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 같은 방향의 부동산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 차원에서 공들여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관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급등지역이나
공공주택 등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결국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유력하다.
이른바 '2+2 방식'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부작용의 우려가 더욱 큰데다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학제와 비교해도
4년보다는 3년이 맞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는
패키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를 모두 무산시키는 것은
정치권으로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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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9/14 | 조회 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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