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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도 개선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과 7일
새누리당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청와대 만찬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생산 유발효과가 큰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것.

현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풀린 상태다.

취득세가 영구 인하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폐지됐다.

안전을 이유로 불허했던 수직증축도 허용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두정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업체들이 원했던 큰 규제는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면서 "업체들은 부동산 활황기 투기성 매매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위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시가 총액이 9억원이상인 경우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 전체 총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부과된다"며 "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과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고 부연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도 "남아있는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관련 규제 정도"라면서 "추가 수요가 있을 때 도입됐던 규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재검토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반시장적인 분양가 상한제와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가 지난해 정부가 건의한 규제·제도 개선 방안이 수용될지도 관심사다. 대한건설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민간투자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품질 저하와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행위 제한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정리 원활화를 위한 건설사 대윕녀제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현금자산 1000 조가 썪어간다


현금자산 1000조가 은행금고에서 썪어가고있다

저돈을 미국 유럽처럼 쌩쌩돌게 만들어야

원강세로 힘들어하는 기업의 어려움으ㅜㅁ을

국내소비에서 받쳐줭야한다


부동산 과 금융 시장이 훨훨 날면

소비가 살고...투자가 살고...일자리가 살고

창업이 일어난다

금융자산의 부의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라



올 한해도 부동산대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양도세중과세 폐지, 취득세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굵직한 대못들이 뽑힌 상황에서

이제 무슨 대책을 나올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부동산 대책들이 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이다.

DTI는 2006년 부동산 폭등시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증가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사실 가계부채 증가는 신규분양아파트의 집단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주원인이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부동산 투자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DTI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의 적정한 수준은 유지해야 하기에

LTV(담보대출인정비율)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이다.

종부세 역시 부동산폭등기에 도입이 되어서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

오히려 하락을 걱정하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할 시기에

아직도 폭등기에 도입된 종부세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DTI와 종부세 이 두 가지 마지막 남은 대못을 제거해준다면
분명 부동산투자심리 회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도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집을 구입하는 사람과 다주택자가 애국자다.

다주택자를 역차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주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부세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고령자나 은퇴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나 인력보전이 없는 지방세 전환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미 종부세 태동 시부터 과세 적용 대상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여러 차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인 경우가 많고 또 이들 중 상당수는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 보유의 실거주자인 1주택 소유자와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2주택 소유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종부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와는 상관없는 고령자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는 소득이 없어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번 중앙정부 개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부세의 지방세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나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실제 변화가 없다.

현재 국세인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에서 부과·징수해 부동산교부세로 각 자치단체에 교부되는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 할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부과·징수 및 세입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모순점이 있고 지방세무공무원이 실질적인 국세업무를 담당하는 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 징수교부금을 추가하고 징수비용 및 세무인력 등 징세비용 보전이 없을 경우 가뜩이나 사회복지비용지출로 재정이 어려운데 종부세 업무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러한 종부세의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공시가격을 12억원으로 과표를 상향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나 은퇴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면제,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세액 공제제도를 추가해 세부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종합 부동산세를 동시에 폐지해야 한다


양도 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종합 부동산세는 해마다 꼬박 꼬박 12 월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예를들면 30억원 초과 로)


종부세를 완화하여 재산세로 통합 징수 해야 한다





생각난김에 하나 더. 노 전대통령이 자살을 한 날 부서에서는

박수를 쳤었다.

잘 죽었다.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낸 종부세가 얼만대!라고

집 세채, 상가 하나를 가진 차장이 외쳤다.


"진작에 죽었어야지!"하고 주식을 몇 억한다던 다른 차장도 거들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DTI·LTV(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는 노터치?

금리처럼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해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도 DTI와 LTV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부메랑 맞은 부동산稅 重課…

양도세 세수 5000억(5년 전 대비) 감소


실거래가로 기준 바뀌었지만 세금 부담 늘면서 거래 줄어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인 양도소득세 징수금액이

5년 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징수 금액은 2006년 7조9204억원에서 2011년 7조3893억원으로 오히려 5000억원 이상 줄었다. 전(全) 세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 기간 세수가 줄어든 세금은 양도세를 빼면 한 해 1500억원쯤 걷히는 배당소득이 유일하다.

양도세 세수 감소는 같은 기간 중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부동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사실상 부과 세금 자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도세 감소의 원인을 주택 거래 감소에서 찾고 있다. 2006년 주택 거래 건수가 108만건에서 2007년 86만건으로 떨어진 뒤 줄곧 100만건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세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건별로 보면 세부담은 2006년에 비해 현재가 크게 늘었는데, 거래 자체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고세율로 거래를 위축시키기보다 낮은 세율로 거래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종부세는 부동산 거래 막는 '稅制 대못'… 재산세로 합칠 필요"

이중 부담에 집 더 안 사게 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부세가 투기를 잡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여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요즘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에 종부세 부담까지 있다 보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 사기를 꺼린다"며 "주택 경기를 살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8년 종부세 세율을 개편할 당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물건(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로 합치면 다주택자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이 필요하다.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85%가 값비싼 집이 많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종부세로 들어온 세수의 70% 이상을 비(非)수도권에 배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비수도권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현재의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종합 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는 길이다


종합 부동산세는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는 세금이다

1주택이라고 해도 9 억원이 넘으면 부과대상이다



강남3구의 33평 아파트가 상승하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강북의 33평 아파트가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강북의 25평 아파트도 상승할 수가 없다

경기도 외곽의 33평 25평 아파트도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정책이 연착륙정책을 펴니까

아파트가격이 상승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매능력이 있어도 전세아파트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할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투기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로 등장하면서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투기하겠다고 몰려들지 않는 한

아파트가격은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개미가 달려들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작전하는 큰손을 본 적 있는가?



아파트가격은 이미 여러면에서 투기할 대상이 더이상 아니다

소득양극화에다가 이미 투기하기에는 가격자체가 소득 대비 높기 때문이다

3분의1 토막이 나고나면 그 때가서 투기가 다시 시작될 수는 있다



지금의 전세난은 구조적인 문제이다..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생각난김에 하나 더. 노 전대통령이 자살을 한 날 부서에서는

박수를 쳤었다.

잘 죽었다.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낸 종부세가 얼만대!라고

집 세채, 상가 하나를 가진 차장이 외쳤다.


"진작에 죽었어야지!"하고 주식을 몇 억한다던 다른 차장도 거들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DTI·LTV(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는 노터치?

금리처럼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해야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