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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는 법이므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내어 놓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는 그 무엇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완벽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즉 심장절개수술을 하되, 후유증이 걱정되므로 마취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리면서, 통증을 느끼거나 피를 흘려서도 안된다며, 시간을 질질 끌다가 환자를 죽이는 형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정부는 지상천국을 만들려고 지향하지만, 결국은 경기회복도 기대하기 어렵고, 전세대란도 피하기 어렵고, 경제민주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과 유럽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마구 돈을 풀고  금리를 사정없이 인하한 끝에, 마침내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회복되면서, 경기회복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정부는 나중에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다시 규제를 펴서 경기를 다시 패 죽일 때 패 죽이더라도,  우선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죽어가는 경기를 살려놓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규제는 대통령의 한마디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당장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대통령과 정부가 결단을 내리면 국회의 동의없이도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있는 것도 안하면서, 국회와 야당탓만 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비난이 두려워서 누군가가 대신 총대를 메주기를 바라면서,  서로 멀뚱 멀뚱 눈치만 보며  망설이는 한심한 정부 때문에, 국민들의 한숨소리가 점점 깊어져, 땅을 꺼지게하는 상황이 정말로 안타까울 뿐이다.

어차피 지도자는 일부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므로, 소신껏 경제를 살려, 민생을 안정시키면, 그 공과는 영국의 대처총리처럼 후세의 사가들이 정당하게 평가해줄 것이다.

정부는 비난이야말로 최고의 찬사라는 격언을 명심하고, 비난을 두려워말고 책임있는 결단을  신속하게 결행하여, 전세난 등의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