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제 슬슬 세종시 자리잡히면



경기도가 먼저 쪼그라 들거요

특히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축에서

먼 곳일수록 먼저 쪼그라 들거요.



이말은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축이

굵어 진다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오.



판교-광교-동탄-아산-오송,오창-세종등

경부축 신도시가 각광 받는 시대가 도래 합니다



서울은 물론 각종 규제가 풀어질 것이고

서울이 그렇다구 쭉정이가 되지는 않을 것이오..왜냐고?

대학들이 떡 버티고 있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이오.

인천항도 마찬가지고

저것들이 대체되면 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


그리고 또 큰건이 있소

바로 시베리아 철도요.



북한 안건너고도 동해나 삼척으로

이제 동서 고속철도가 놓이면

그곳에서 기차를 배에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바로 갈것이오.


물론 서산 대산항 이나 당진항에서

열차 페리로 중국 가는 길도 생기 겠지만요 ...........



머저리들만 모인게 아니라면

저런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소.



부동산 앞으로 어찌 될 것 같소.



근교 자연환경 좋은 곳에 교통좋고

그런 한산한 곳에 노후 자금 빠방한 중상층들은 몰려가서

적당한 밀도로 주거지를 구성할 거요



주거의 선택권이 있으나

경제적 선택권이 없는 이들은 도시에 계속 몰려 있을 것이오.



도심에서 1-2시간 거리의 근교 교외 택지들을

열심히 기웃거리는게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기웃거리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일것이오.



물론 서울과 세종을 잇는 라인 안쪽으로 말이지요.



거기에 알파 해서 동서 고속철도 연결 속도를 고려해서

철도역 근처를 기웃거려 보시오....

좋소...










경부 라인 전통적인 명품 지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반드시 크게 오를 것 입니다



아울러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잠재 성장력 과 내재가치가 높은

수도권 남부권 1.2 기 판교-광교-동탄 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보유자들은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폭등시까지 무조건 잡고 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폭등기는 반드시 옵니다.


남부권의 아파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오를 경우 새 아파트라는 이점으로 폭등 할 것이니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1.그래프 모형상 상승 흐름은 2013년 입니다.


2003 년 폭등.이후 10년 주기인 2013 년이 다음 상승장 입니다

기간별 차이는 약간씩 다르지만 이 흐름이 규칙적 입니다




2.정부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의 최대 수혜는

판교,광교,동탄,용인 등 버블 7 지역과 전통적 강세 지역입니다.


제2 금융권 DTI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는 ,재건축 용적율 완화는

이미 연초 국토부 규제 완화 계획으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으로써 국회통과는 시간 문제입니다

2013년 하반기 경에 폭등할 수 있습니다.




3.용인 등 버블 7 지역은 전통적으로 대중이 선호하는 부촌입니다.



입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최근,북한 의 긴장 분위기 조성으로

심리적으로 경기 남부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입니다


지정학 관계 혹은


판교-광교-동탄 테크노 밸리 의 고급 두뇌인력등

기본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강남.분당 등 수도권 남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들의 선호 지역은 판교,분당,광교,동탄,용인 등 명품 지역입니다.

당연히 장기간 조정을 보인 이 곳 부촌이 부각이 될 것입니다.

판교,동탄 의 주상복합,타운 하우스,전원주택이 인기를 끄는 현상 입니다




4.과거 소외 지역 및 중소형 평형의 매매,전세폭등으로

인기 지역 및 중대형 평형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강남 지역 전세금이 폭등을 해도 너무 폭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판교,분당,광교,동탄,용인 등

중대형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싸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멘토를 이루면서 순환하는데

이제는 용인 등 경기 남부 신도시 차례 입니다.





5. 친시장 정책의 최대 수혜는 과거 버블 7 지역입니다.

이제는 모든 아파트가 폭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서

똑똑한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향이 선진국 시장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갈것과 가지 못할 것이 층층이 서열화 될 것입니다.


경부라인 신도시 지역은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0순위 지역이며


대형 아파트에 친환경,유비쿼터스등 첨단 새아파트가 많아서

1가구 1주택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 지역이라 할만합니다.



6. 강남.용산 등 서울 쌍두마차와 판교. 동탄 등 수도권 쌍두마차는

버블7 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대중 선호지역을 선도할 것입니다.



강남. 용산은 여러번 언급했지만 GDP 기준으로 외국 아파트보다

2 배-4 배까지 저평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보다는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들이 무서운 기세로 오를 것이 확실하며

이미 분양이 되었거나 분양 예정인 판교.광교,동탄 신도시는

새아파트 미래 친환경 트렌드를 내세워

분당.용인.수원 등 인기지역 아파트를 끌어 올리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즉 강남.용산이 서울 아파트를 끌어 올리는 구심점이라면


판교.동탄은 용인.성남.수원.오산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가치를 더 높일 것이 유력합니다.



7.수요 공급 측면에서 한강 이남의

분양 아파트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용인. 수원. 성남 등 수도권 남부권은 분양만 하면 시끄러운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인구 대비 신규 분양 물량이 북부권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8, 사통 팔달 교통 환경이 됩니다

강남 과의 거리가 20 분 이내로 단축 됩니다


대심도, 신분당선, 용인-서울 고속도로,

제2 경부,제2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경부 라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부 의 교통 환경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통 환경 개선 계획은 발표시,착공시,준공시등

대단한 집값 상승 위력을 보여 줍니다



9, 세종 특별 자치시 의 출현


정부기관 이전이 2012 년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공무원들 속성상 세종시는 좋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박근헤 정부 시대에는

세종시,청주시,대전시는 시가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제 2 수도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 입니다


세종시가 성장 하면 할수록

더욱 돋 보이는 곳이 1000 만평 최대 규모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될 것 입니다


심리적으로,서울 강남 과 세종시 사이의

판교-광교-동탄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심화 됩니다




10,산업단지 수요 엄청 납니다



수원-기흥-동탄-평택-아산 삼성 반도체 밸리의

인구 유입 효과는 가히 폭발력이 대단 할 것입니다

향후,평택 고덕도 고덕이지만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 확대 되면서

서울 과 세종시 사이 첨단 연구소 나 공장 입지를

기업들이 더욱 선호하게 됩니다


세종시와 오송.오창,아산은 결국

경부라인 신도시를 더욱 끌어 올리는 효과를 줄 것 입니다



경부 라인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입니다





제2 경부 고속道 건설 서둘러야

기사입력 2013-07-30 08:08:46 건설경제


재원마련ㆍ사업방식 놓고10년 넘게 지지부진…

정부 연내 사업방식 확정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간) 건설의 시급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2004년 국토교통부의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 재원 마련 및 사업방식을 놓고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올해 들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가속화되고, 해당 지자체들의 조기 착공 건의가 빗발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실에서 제2경부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 중에 있으며, 재정관리국에서는 민자방식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는 사업방식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제2경부의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안성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하남시, 용인시, 천안시, 공주시 등 노선을 통과하는 11개 지자체 도로건설 관계자들은 올 초 연석회의를 갖고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마련,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정부부처 이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용인~세종의 건설이라도 하루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사들은 재정ㆍ민자 등 사업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련사업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공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제2경부에 대한 기본설계 비용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 기본설계는 전체 서울~세종(129.1㎞) 가운데 성남~세종(110.1㎞)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나머지 서울~성남(19㎞)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제2경부 예산안은 MB정부 시절이던 2009년 타당성조사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번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데 이어, 현 정부도 임기 내 신규 SOC 억제정책을 펴고 있어 이번 역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민자방식의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제2경부는 2006년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른 민간제안으로 구체화됐다. 2007년 4개의 건설사에서 공구별 사업제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특히 민자방식은 지난달 초 기재부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2007년 당시 제안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경부가 ‘재정+민자’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구간은 재정으로, 다른 구간은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이번에는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상습 정체구간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공의 기본계획상 제2경부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충남 공주시 장기면을 잇는 총 연장 129.1㎞의 왕복 6차 및 16개 입출입 시설로 건설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타당성조사 때 비용편익비(B/C)는 1.28로 나왔다.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서둘러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간) 건설의 시급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다.

　
2004년 국토교통부의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에 반영된 이후 재원 마련 및 사업방식을 놓고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올해 들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가속화되고, 해당 지자체들의 조기 착공 건의가 빗발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제2경부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실에서 제2경부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심의 중에 있으며, 재정관리국에서는 민자방식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는 사업방식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제2경부의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안성시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하남시, 용인시, 천안시, 공주시 등 노선을 통과하는 11개 지자체 도로건설 관계자들은 올 초 연석회의를 갖고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마련,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정부부처 이전이 본격화함에 따라 용인~세종의 건설이라도 하루빨리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건설사들은 재정ㆍ민자 등 사업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관련사업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공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제2경부에 대한 기본설계 비용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 기본설계는 전체 서울~세종(129.1㎞) 가운데 성남~세종(110.1㎞)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나머지 서울~성남(19㎞)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제2경부 예산안은 MB정부 시절이던 2009년 타당성조사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번번이 우선 순위에서 밀린 데 이어, 현 정부도 임기 내 신규 SOC 억제정책을 펴고 있어 이번 역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민자방식의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제2경부는 2006년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따른 민간제안으로 구체화됐다. 2007년 4개의 건설사에서 공구별 사업제안까지 내놓기도 했다.

　특히 민자방식은 지난달 초 기재부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2007년 당시 제안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경부가 ‘재정+민자’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구간은 재정으로, 다른 구간은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정으로 하든 민자로 하든 이번에는 결정되어야 한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상습 정체구간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공의 기본계획상 제2경부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충남 공주시 장기면을 잇는 총 연장 129.1㎞의 왕복 6차 및 16개 입출입 시설로 건설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조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타당성조사 때 비용편익비(B/C)는 1.28로 나왔다.



경부 라인 '호조 돌입'…

부동산 대동맥 영광 재현할까




흔들리던 부동산 시장 중심축이 다시 섰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도권 부동산 침체를 주도하던

경부축 부동산 시장에 수요자들이 빠르게 몰리고 있다.


서울, 분당, 동탄 등 경부축이


부동산 시장의 대동맥 역할을 하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강남으로 연결되는 우수한 교통환경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 핵심라인으로 자리잡은 경부축은


최근 광역급행철도사업까지

순항을 보임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철도시설공단은

삼성~동탄 GTX 구간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동탄~일산 킨텍스까지 연결하는 GTX A노선의 일부다.




현재 전체 GTX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일부 노선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탄~삼성 GTX구간은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구간으로,


2009년 3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 GTX사업 추진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발이 확정된 상태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 동탄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변수없는 사업 추진에 동탄역 역세권인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의 경우

일부 아파트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에도 불구하고 웃돈이 붙었다.




동탄2신도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우남퍼스트빌 전용 73㎡의 경우

분양가보다 2000만원~3000만원 정도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경부축의 출발선인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도 불황을 접고

사업지마다 구름관중을 몰고 다니고 있다.

지난 12일 현대산업(012630)개발이

위례신도시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373명 모집에 6047명이 몰리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평균 16.2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펜트하우스인 128㎡A형은 207대1로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날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

래미안 잠원' 역시 평균 26.1대1,

최고 184대1로 전가구가 1순위 마감됐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이 묻혀있다는 용인에서도

매수세가 감지된다.


전세난에 쫓겨 전세살이를 포기한 수요자의 발길이 이어지며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용인은 미분양 적체에도 불구하고

신규 청약 성공 단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달 삼성물산(000830)이 용인 수지에서 분양한 '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는 입지와 분양가 측면에서

약점이 노출됐음에도 810가구 모집에, 2964명이 몰리며

평균 3.32대1의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용인 수지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임차수요가 줄며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난의 여파로 실수요자들이

대거 분양 시장에 들어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이 소진됐다라고 말했다.





제2 경부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민자 사업으로 건설하되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교통 혁명으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를 비롯해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중대형 SOC 사업도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SOC와 관련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기획 재정부와 국토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부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체증을 덜어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 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천억원에 달한다.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났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답보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서울∼안성 구간의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의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재정에서 지원되는 용지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상당수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할 경우

통행요금이 크게 비싸지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로공사 주도로 민간(연기금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리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비 전체 또는

상당수를 부담하는 방안 등

요금 인하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놓고 최종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도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을 연 1∼2%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충분해

민간 건설사 등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면

민간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민자라 해도 용지비와 일부 공사비 지원으로

30∼50%는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도로공사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요금 인하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연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민자 사업자 공고 또는 민간제안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교통량과 물류 기능이 늘고 있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사업비 2조3천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신안산선은 안산 중앙역과 시흥시청에서 각각 출발해

광명을 거쳐 서울역에 이르는 노선으로 2018년 개통예정이 목표다.




또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수도권급행고속철도(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km)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GTX 사업비가 워낙 큰데다

기존 철도와 달리 공사 기법도 생소해

예타 결과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도

민자 '우선 추진'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민자 추진 가능성이 큰 지역공약사업에 대해선

사업내용 검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심인 민자대상시설에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보육·요양시설,

수목원·휴양림 등을 포함하고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 민간제안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처럼 민자사업이 확대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9년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비난받아온

최소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한 상황이어서

민자사업이 곧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예산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온

상당수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 경부·제2 서해안고속道 건설 민자로 가닥

연합뉴스 2013.10.06 06:11





연합뉴스는 정부가 제 2 경부 고속도로 (서울 ~ 세종)는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도공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GTX,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2 경부 고속도로 최대 수헤지인

동탄 신도시 주변 과

세종시 주변 오송,오창,주목 하세요...............





***충청 지자체 제2경부고속道 촉구 움직임

2009년 계획발표후 답보 … 세종 등 4개 시도 착공요구 나설듯 민자유치,

공기 연장·통행료 증가 … 국가재정 투입 당위성 피력



데스크승인 2013.10.14 dong79@cctoday.co.kr


지난 2009년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5년째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수도권~세종)’ 건설사업과 관련, 세종·대전 등 충청권 4개시도가 정부를 상대로 이른 시일내 착공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정부청사 입주 영향에 따른 경부고속도로 정체 심화 등 대체 도로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민자유치냐, 공공사업(국가재정)이냐’ 사업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정부를 자극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충청권 지자체 합심해, 이른 시일내 사업방식을 결정,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액션을 취할 것 같다”며 “적정 통행료, 공사기간 단축 등 당위성을 내세워 국가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사업방식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된 2017년 완공은 이미 불가능해졌고, 첫 삽을 뜨기전 각종 논란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업 계획 초기 이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잠정 결정한 후, 새정부 들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

최근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재원 부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는 대신 민자를 활용하겠다는 취지인데, 민자에 따른 통행료 비용 인상, 공사기간 연장 등 부작용이 적잖아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공공사업 고속도로 보다 통행료가 20~30%가량 비싸다는 점과 사업성 검토, 사업자 공모 등이 더해진 총공사 기간이 대폭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고속도로 건설 기간인 6년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자유치가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등 또 다른 재정부담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민자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도로 사업부서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 공사기간 연장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세계 금융위기로 민자사업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항간의 논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자사업 추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사업방식은 확정된게 없다”고 전제한 뒤 “민자, 공공사업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 국가재정 부담·구조, 통행료 수준을 감안해 가장 좋은 방식을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2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세종시를 잇는 129㎞ 길이의 도로로, 6조 8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결론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