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나 알고 있는것인지, 역사상 최악으로 침체된 국민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조금이라도 있기나 한건지, 아니면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을 즐기면서 일부러 감질나는 정책만 골라서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의문을 떨칠수가 없다.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윤동기에 의하여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의 부동산 세금체계는 주택소유자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양도세는 기본세율만해도 사실 제대로 내려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데, 다주택자에게는 66%나 되는 살인적인 징벌적세금을  만들어 다주택자들을 죽이는 교수대로 활용하고 있으니, 어떤 또라이가 집을 사서 전세나 주고 있을 것인가!

이미 집을 사서 어쩔수없이 전세를 주고 있던 사람들도, 살인적인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전세를 올리면서 버티든지,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어서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으면 월세로 돌려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난리이다.

이러하니 전세공급은 점차 줄어 들고, 이윤동기가 보장되지 못해서 주택구매를 포기한 사람들의 전세수요만 급증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전세대란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다.

작금의 전세난은 주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수요자들이 준공후 미분양등의 빈집들이 넘쳐나지만 아무도 사려들지 않고, 부담스럽기만한 막돼먹은 월세는 기피하면서, 전세집만 선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경기를 살리고, 전세대란을 안정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취득세 따위나 건드리는 감질나는 짓거리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된 전세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을 잡으려고 파 놓은 함정인 양도세 중과세를 당장 폐지하고, 양도세 기본세율도 법인소득세와 비슷하게 낮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