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정책 앞으로 DTI 규제만 갖고 이야기 하자



유도나 이종 격투기를 보면 승부는 한방에 승부가 갈립니다,

유도의 경우 유효가 아무리 않아도 절반 1회 보다 못합니다,,,

유도 시합에서 유효 정도를 뺏길 것을 감수하면서

절반이나.한판 의 큰 기술를 사용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에 해당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선수는

절대 큰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한답시고

DTI 폐지 없이 활성화 한다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현집권당은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 지지를 얻고는 싶고

부동산 활성화 시키기는 싫고 이러한 대안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 발언입니다........



이들법안을 폐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기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가

현재 집권당의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정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DTI 규제를 폐지하면 금방 살아 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현 집권당은 부동산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점입니다.



지금계속해서 시장을 죽이고 있어야

다음총선,대선때 또 써먹으면 승리할수 있을거랴 생각이 들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지지자 분들이

만약 부동산 활성화에 찬성하면 진보당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 하기에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명박 정부 오면서 2 번의 부동산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 성공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DTI 폐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당시 DTI 규제를 폐지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는 이당시 보금자리 와 같은

신규공급 아파트에서 증가 되었는데


한국은행이나,금감원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신규 공급 아파트 대출 액수는 빠져

전체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자리 1채당이 주택 담보 대출 증가는 불보 듯 뻔한데

정작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신규공급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고

매수인이 대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은 더많은 부채 상환이 가능한 기존 아파트 거래에는


여전히 DTI 규제를 하는것은



현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과 결과를 봤을시



DTI 페지 여부가


현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말할수 있습니다.......



DTI 규제가 주택 문제 의 만병 통치약 인가

DTI 규제는 충분히 실패한 정책이다

관계장관은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1,DTI는 주택 거래를 둔화시켜 서민경제,공공기업, 지자체, 건설사,

저축은행등 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경제 및 금융권 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 온 정책이다


2,DTI는 동일한 물건 의 가치를 있는자 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재력이 있는자 만을 위하고 없는자 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3,경제가 완만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의 기회를 뿌리치고

급속히 하강 시킬수 있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4,사회주의에도 없는 전세게 유일무이한 정책을

포퓰리즘에 의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즉 정부 정책 의 실패를 바라는 집단 의 요구에 동조한 정책이다

5,보편 타당한 이론 과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지역 과 한정된 사람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의를 가장한 불평등한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 의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준 고통 과 손해를 배상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사안이다


DTI를 페지 해야 하는 이유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나웅배 허구 강봉균이 역대 경제 부총리 중

그래두 가장 이론적으로 무장을 한 똑똑한 양반 덜 이다


강봉균이 디티아이 풀어야 한다면 백번 맞는 야그이다

민주당도 똥고집 수작,잔대가리 고마 부리고 적극 협조혀라


윤증현이니,김석동이니,박재완이니,이용섭이니

이눔 덜 윗 대가리에 아부 떠는 통에 국민덜만 돈이 안돌아 죽어났다

DTI 주역 덜 경제 운용 실패 책음을 물어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DTI 풀면 오히려 가계 부채가 줄어 든다는 통게가 나왓음에도

똥고집 부린 눔덜 죄값을 치뤄야 한다


영포 라인을 비롯해 저축은행등 제 2 금융권에서

뇌물 쳐먹느냐구 DTI 안풀면서 허구헌날 개소리 떠들은 눔덜

땜시 백성덜은 을메나 고통을 받앗느냐


아주 이눔덜 개박살을 내야 한다


당장 디티아인지 디디티인지 풀어라................


현오석 허구 서승환,신제윤 장관 더욱 분발하고

힘 내시고 즉시 디티아이 풀어야 합니다....


박근헤가 촛불 정국을 정면 돌파 허는 길은

오직 디티아이를 푸는 것이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부동산 살아야 소비 회복… DTI·LTV 규제 완화를
세계 경제위기 이제 구조개혁 시작단계… 2~3년은 힘들것
어려울 땐 재정 건전성 중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완화·수정해야
현 부총리 '과감한 결단력' 대기업은 '사회적 센스' 필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69∙사진)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15년 동안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시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지낸 바 있는 강 대표는 탁월한 경제적 식견은 물론 현실감각을 갖춘 국가 원로로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3주년 인터뷰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탁월한 통찰력을 선보였다.

그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내 금융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90분가량의 대담에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하반기 경제회복의 관건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라며 특히 얼어붙은 소비진작을 위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은 '진행형'이라며 "근본적 개혁은 이제 시작인 만큼 향후 2~3년은 경제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거시경제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지키기'에 수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또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감한 결단력과 돌파력"을, 경제민주화 바람에 직면한 대기업집단을 향해 '사회적 센스'를 각각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표는 한국 경제상황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는 분명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결된 것이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돈을 풀어 위기를 봉합했을 뿐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2~3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강 대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 DTI와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ㆍ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로 돈을 풀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가늠할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가운데 민간소비는 부동산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강 대표는 "부동산거래에서 굵직한 소비가 일어난다. 더욱이 8년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가정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소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8년 전은 고사하고 1980~1990년대 부동산투기가 판칠 때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소비 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영구적 취득세 인하 방안은 찬성하고"(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주택거래가 일어나야 지방세수(취득세)도 생긴다"며 "중앙정부도 당연히 세수보전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그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100 분 토론에서 고종완 박사 와

유일호 의원 의 발표가 너머 인상적이다


전세난을 푸는 길은 바로 노무현 시대 징벌적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DTI,종부세를 페지해야

수요가 매매시장 과 전세시장으로

적절히 분산 된다고 허는 합리적인 논리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꼬장 지르지 말구 백성덜 돈이 안돌아 고상 시키지 말구 어서 규제페지에 오히려 앞장서라

그 길만이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게르만 의 대이동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규제 페지에 게속 반대허면 10월 재보선에

민주당은 완전 참패로 끝날 것이다..................


전월세 시장의 폭등 그대로 둘것인가라는

MBC 100분 토론회에서 문병호의원은 계속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갑갑하다.

아직도 시장경제를 규제로 풀 수 있다고 보는지 의아하다.

사실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징벌적인 부동산거래 규제정책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지가 오래되었고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 성격이다.


민주당의 문병호의원은 서민층 표를 의식해서인지

원가공개문제 까지 들고 나왔다.

한참 시대를 잘 못 읽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징벌적인 부동산거래는 이제 글로벌 표준에 따라야 한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도한 거래세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장난이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징벌적인 규제로 가진자에 대한 증오심에서 나온

정책발상이라도 한번 법제화가 되면 좀 처럼 고치기 힘든 속성이다.


100분토론을 시청하면서 보면

아직 우리사회는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코 징벌적인 발상으로 시장경제를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DTI를 심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수도권의 경제를 망쳐놓은 것이 DTI규제라 보기때문입니다.


서울/경기/인천의 기존 아파트에만 콕 찍어 가하는

DTI금융규제로 수도권의 아파트의 매매가 줄고 가격이 하락했고,


수도권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이런 경기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의 수백만명의 내수 자영업자들 과 내수 중소기업의 소득이 감소 했습니다.


이런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 운영자금등이

더 필요한 수도권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서,.

소유한 수도권아파트를 담보로 필요자금을 은행을 통해

융통할려해도,.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 소득증빙이 잘 안되,

싼 금리의 은행자금을 DTI규제로 사용을 어렵게 하고,.


이들을 고금리의 제 2,3의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몰아내니,.


*DTI규제로 인한 내수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든데다가,


DTI규제로 금리가 싼 은행돈 이용도 어렵게 해놓아서 이중의 고통을 가하며,

*수도권의 수백만의 내수 자영.중소기업의 생존을 밟아버리고,

수도권의 경제를 악순환에 악순환으로 끌고 간 것이,.

일부 정치인들의 포플리즘 정치행위인 수도권 아파트의 DTI 금융규제 입니다.최근의 인구조사에서 수도권의 인구유입보다

인구유출이 더 많다는 것은,.

수도권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활황으로 경기가 좋은

지방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수도권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이며,



최근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제 2.3금융권 과

은행의 신용대출이 늘어 났다는 통계조사는 ,.


은행의 저금리이자를 수도권의 DTI규제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방증일 것 입니다.

내집은 수백만의 자영.중소업자에게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유주택자이며 집값 떨어져서 좋다고 뻥치는 자들의 대부분은,

평생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공무원들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도권에만 DTI규제를 하므로

수도권의 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린 것에 대한 심판을

향후선거에서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반드시 해야만

일부 포플리즘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뢰밭에 들어선 박근혜, 양날개로 비행하라!

홧김에 안철수와 바람피는 집토끼를 잡아라


국가안보와 국민대통합, 누가 할 수 있나를 국민에게 물어라


박근혜, 양날개로 비행하라!

가까운 길 두고 굳이 먼 길로 돌아가려다가

과거사 발목지뢰에 잡힌 박근혜, 정말 답답하다.

가까운 길? 애초부터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세력인

집토끼들을 향해 속이 꽉 차고도 남을 먹을거리들을

던져주고 시작했어야 했다.


그래서, 이들 입에서 어쩌니 해도 박근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욕구 불만 상태가 아님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먼 길을 떠나 중도와 헷갈려하는 좌파의 산토끼들을 사냥하러 떠났어야 할 박근혜.

그런데? 박근혜는 산토끼부터 잡으러 집토끼들을

집에 남겨두고 길 떠났다가 과거사 발목지뢰를 덜컥 밟은 것!


욕구 불만인 집토끼들은 주인이 소홀히 한 토끼장 떠나

안철수 쪽에서 바람피우고. 이게 박근혜 위기의 본질적 진단!

그러면 박근혜의 위기 탈출구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답이 굴러 나온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양날개 전략’!


허물어진 보수우파층을 향해 한방 날려야한다.

그게 뭐냐? 바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자극하면서 ‘
박근혜=국가안보라는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대번 야당은 색깔론이니 안보를 정권에 악용하느니

어쩌니 보지않아도 구태의연한 논리로 맞공세를 펼 것.

그러나 한 치도 흔들리지 말라!

이건 색깔론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하게 반격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 간 최악의 안보 취약 상태에 빠질 것임을

들고 나오면서 문재인·안철수가 흉내도 못 낼

국가안보 청사진을 내놓는 강한 기백을 보여야 한다.


노무현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정 발언에 대해

박근혜가 전광석화처럼 뛰쳐나와 들이받았다면?

정수장학회 문제는 쟁점도 되지 못했다.

바로 박근혜가 대선 정국의 판을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쪽으로 확 돌려놓아야 한다.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박근혜라는 한 날개와, 경제민주화·지역감정 해소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박근혜라는

또 한 쪽의 날개, 그 양날개로 대선 정국을 능숙하게 비행하라!


국가안보=박근혜’라는 브랜드는 원래 박근혜가 옷에 달라붙은

상표처럼 자연스럽게 달고 다녔지만,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과 노무현·김정일의 10·4선언을 신뢰차원에서 계승하겠다는 말 한마디,

그걸로 인해 결정적으로 훼손됐다. 그래서 집토끼들이 홧김에

안철수한테 바람피우고 있는 것!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 있다.


박근혜는 대선정국의 판을 확 바꾸면서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누가 책임 질수 있느냐?


박근혜, 승부수 띄워라!


그래도 국민이 각성하지 못해 정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국민의 팔자이고 국가의 숙명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다시 국가가 주저앉게 되고야 마는 것,

그게 피할 수 없는 국민의 팔자이고 국가의 숙명이라고!


양도세 중과 폐지·DTI 완화 등 매매로 수요 전환 유인책 시급

저리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은 전셋값 상승과

매매 위축은 물론 세입자들의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홍제동의 한 시중은행 입구에

최저 연 2%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시행 앞둔 '목돈 안드는 전세'도 역효과 가능성

전세대출 줄이고 구입땐 지원 확대 역발상 필요

장기 고정 저금리 주택대출 등 적극 추진해야



집 가진 사람이 담보대출 받는 것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 게 더 쉬워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자체가 담보이니 떼일 염려도 없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주택의 전셋값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10.21%)의 3배에 달한다.

전남ㆍ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60% 이상인 곳은

7월 기준 총 8개 구로 6월보다 4개 구가 증가했다.



전셋값이 브레이크 없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자금대출이라는

단기 대책에만 급급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대출 지원은 고가 전세 수요를 창출해 상환능력 이상의

부채 부담을 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와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세 잡으려던 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세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에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전세수요를 매매·월세수요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정부의 전세정책은 오히려 매매수요를 위축시키고

전세수요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시중은행이 담당하던 전세대출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전세수요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발생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은

국민주택기금 담보대출 이율이 워낙 낮고

시중은행 이율도 주택담보대출 이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약간 더 높지만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역효과 가능성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김일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전세대책이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로

주택 매입 의사가 줄거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ㆍ주택금융공사가 논의 중인

전세자금대출한도 확대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를 올릴 계획이지만

이는 또다시 수요증가→전셋값 상승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한도를 3억원까지 늘려주면

강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액 전세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은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실제 소득 이상의 주거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품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이 순자산이었지만

여기에도 과도한 부채가 더해지면서

가계 경제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 전세자금을 빌리면

당장 거주 안정은 해결하겠지만

결국 만기 시점에서는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부담 능력 이상의 주거 인플레이션 양산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에만 머물러 있는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

주택거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오히려 전세대출 지원을 줄이고

구입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매 거래 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늘려

전세수요가 자연스럽게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뒷받침되면

실수요자는 물론 여유계층의 자금까지 유입돼

매매 활성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전세가 아닌 구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주택 매매 시에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연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향후 상환능력이 충분한 30대 직장인들조차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김일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DTI는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대출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이 단순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은행 자율에 맡겨

주택구입시 자금마련에 겪는 어려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다는 매입자금 대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 구매 시 장기 고정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주택구매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DTI 완화 등 매매로 수요 전환 유인책 시급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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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