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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대규모 경기 부양만이 한국 경제가 살길이다


냉랭한 체감 경기 방치할 수 없다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경기는 냉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나타난 대로 기업 10곳 중 9곳(87.0%)이 경기회복을 못 느낄 정도라면 매우 심각한 단계다.

내수 부진 지속, 수출 둔화 등 악순환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거시경제 정책의 두 축인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하반기 3%대 성장을 장담하지만 낙관론은 좀 이른 것 같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나름대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 회복은 자신감이나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아무리 애써본들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이번 조사는 또한 이달 초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경기 회복 지연 등에 대한 보고서에 나타난 국민 인식도와 겹쳐진다.

그때도 10명 중 9명 가량인 91.9%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경기회복을 못 느끼는 이유로 든 판매 부진, 수익성 악화, 주문물량 감소 등은 결국은 민생경제가 살아나지 못한 탓으로도 돌릴 수 있다.

서민 체감이 안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생산 등 실물지표 회복으로 체감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는다.


적극적이면서 신축적인 대책을 펼치되 물가와 생활비 부담부터 완화시켜야 한다.

다른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기준치를 밑도는 이유 역시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반기의 경제 운용의 중요성은 그래서 더 부각되고 있다.

기업들은 선진국 경제 부진, 미국의 출구전략 추진으로 고전이 예상된다.


다만 미국 언론과 경제 분석가들은 내년 미국경제 회복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대내적 불안 요인인 소비부진, 국내 금융시장 불안 등을 안고 간다면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기할 것은 하반기에도 체감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부분이다.


실제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51.8%) 또는 더 악화될 것(26.%)이라고 전망했다.


국민 눈으로 그 가치가 체감되도록 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는 사실상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조가 담겨 있다.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하면서 체감경기 회복에 역량을 집중시킬 때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잇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힘을 받으면서

슬슬 한국 건설 부동산 시장도 좋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분위기가 좋아 지고 있습니다................


8 월 향후 장세에 바닥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길



근간의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지표와 분위기는

8 월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3 가지로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 무제한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부담은 일단 OK

지난 7월말 시장에 애간장을 타게했던 이슈는 바로 FOMC회의결과 였습니다.

결론은 싱겁게도 850억$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었지요.

9월로 예상되었던 출구전략 가능성이 연말로 늦추어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경기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는

양적완화의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2. 미국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번에 미국 2분기 GDP발표에는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2분기 GDP가 1.7%의 깜짝성장을 보였다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자수의 추세적인 증가 또한

미국 경기가 추세적인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 중국의 경기 부양의지, 일본 아베노믹스의 위축

중국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 7%를 설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드렸습니다.


난제는 산적해 있지만, 시장에서 보았을 때 주

저주저하던 중국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여러가지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한국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기분나쁜 원흉이지요.

아베노믹스를 위시한

엔저"로 인하여 경제회복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금 중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지난 상반기처럼 강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엔저가 이제는 동아시아권에 환율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고,

아베총리의 극우성향이 일본에 대한 경계심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수년간에 걸친 박스권장세가 지난 6월에 제법 큰 조정을 받았지만,

7월에 일정부분 회복하였고, 이제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8월의 상황은 7월보다는 양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초석을 쌓아놓는 중요한 한달이 될 것으로 예상 해 봅니다.

등락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3년간의 좁은 박스권의 마무리,

8월증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장기추세를 만들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주목할 경기 민감주는?

이처럼 삼성 전자의 지지부진한 흐름에도


코스피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타 업종들이 그 자리를 메워줄 정도로

탄력적인 상승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운송장비, 화학, 건설, 기계 등 경기민감주들의 강세가 뚜렷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

우리투자증권이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131만5000원에 단기고점을 형성했던

지난달 25일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매를 살펴보면


운수장비, 화학, 기계 등에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1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라

외국인들의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기준 1.7%를 기록, 예상치 1.0%를 크게 웃돌았다.


또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을 기록해 50을 하회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오히려 전달(50.1)보다 상승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경기민감주 가운데


화학, 에너지, 조선, 기계 등은 업황 및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데다

여전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시장 비중 보다 낮아

관심을 가질만 하다



경기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조선, 증권, 에너지, 건설, 철강의 경우


경기민감주이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에 해당된다





최경환 "전세제도,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국경제TV 2013.08.01

< 앵커 > 새누리당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보고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동욱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새누리당이 부동산 문제를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판단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서민 주거 부담완화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부동산은 심리인 만큼 정상적인 거래라도 활성화하려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의 신속한 시행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핵심정책의 추진이 편 가르기 논리나 재원 대책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전세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 전세제도 자체에 메스를 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세제도라는 것은 집값이 오를때 유지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그게 전제가 안되는 상황에서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페이드아웃 될 제도라고 본다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들도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1 부동산 대책에도 기대만큼 주택시장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입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9월 정기국회에서 원활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부동산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당,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나선다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을 지피기 위해

새누리당이 팔을 걷어 붙였다는 중앙일보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부동산 관련 제도들 대부분이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며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런 제도들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방문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던 최 원내대표는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사과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기국회(9월) 시작 전까지

이 같은 민생 문제들을 발굴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안종범 위원은 좀 더 구체적 목표를 내놨다.

안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과 당 사이에

거의 100% 공감대를 형성된 사안이 있다며


가장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취득세 영구 인하도 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등의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시장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이 야당을 설득해서 꼭 이뤄달라는 주문이 많다고 소개했다.

　

전날 나성린 의원은 '부동산 간담회'자리에서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기업 양도소득 특별부과세(30%) 등은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며


이것이 된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임대차보호 법안,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종의 '부동산법 빅딜'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아직 냉랭한 편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공급 축소..

진즉 했어야 할 주택 공급 축소..

늦은 감은 있지만..환영합니다..



공급 축소..

저금리..

4:2 빅딜...

9 월 정기국회에서 정부 및 여당 규제 페지 올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취득세 영구감면 소급 적용,

DTI 규제 페지,

종부세 페지,

양도세율 인하,

증여세 감면,

김대중 정부 시절 처럼 모든 규제가 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금,주식 시장에서 개미덜 완전 쪽박 차고 아작이 난 상태에서

정부가 선택 할 수 있는 길은

규제 페지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기대가 됩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 지고 있고

유럽 금융 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규제만 풀리면 한국 경제 엄청난 성장이 예상 됩니다



국토부, 공공 분양 공급 축소 본격화

뉴스 토마토 입력 2013.08.04 11:02

국토 교통부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분양 물량 축소를 본격화한다.

4.1 종합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공공 분양 물량은 줄이고

이를 공공임대나 민간 분양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어제 100 분 토론에서 고종완 박사 와

유일호 의원 의 발표가 너머 인상적이다


전세난을 푸는 길은 바로 노무현 시대 징벌적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DTI,종부세를 페지해야

수요가 매매시장 과 전세시장으로

적절히 분산 된다고 허는 합리적인 논리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꼬장 지르지 말구

백성덜 돈이 안돌아 고상 시키지 말구

어서 규제페지에 오히려 앞장서라

그 길만이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게르만 의 대이동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규제 페지에 게속 반대허면 10월 재보선에

민주당은 완전 참패로 끝날 것이다..................


전월세 시장의 폭등 그대로 둘것인가라는

MBC 100분 토론회에서 문병호의원은 계속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갑갑하다.

아직도 시장경제를 규제로 풀 수 있다고 보는지 의아하다.


사실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징벌적인 부동산거래 규제정책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지가 오래되었고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 성격이다.


민주당의 문병호의원은 서민층 표를 의식해서인지

원가공개문제 까지 들고 나왔다.

한참 시대를 잘 못 읽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징벌적인 부동산거래는

이제 글로벌 표준에 따라야 한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도한 거래세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장난이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징벌적인 규제로 가진자에 대한 증오심에서 나온

정책발상이라도 한번 법제화가 되면 좀 처럼 고치기 힘든 속성이다.


100분토론을 시청하면서 보면


아직 우리사회는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코 징벌적인 발상으로 시장경제를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 與 부동산법 '빅딜' 지원…절충안 협의


연합뉴스 | 2013.08.07 10:46


전월세 상한제 반대입장서 선회…제한적 도입 검토키로

분양가 상한제·뉴타운 매몰비용 등도 수정안 추진

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야당과 '빅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정부가 야당의 요구안에 대한 '절충안'을 내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4·1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자 여당을 지원사격하려는 것이다.

야당도 부동산 민생 법안 처리에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빅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이 추진하기로 한 '빅딜' 대상 법안에 대해 수정 절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당은 앞서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를 지원하는 쪽으로 부동산법 빅딜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안 법이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는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당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국토부는 현재 민주당안의 대안으로 매입 임대사업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며 현행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있어 2년 계약 만기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조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대신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안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한 것으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국고지원에 비해 사회적 비판이나 재정부담이 적다는 판단이다.

대신 정부는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해서는 '양보 카드'를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 급등지역의 공공·민영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그러나 이번 '빅딜'에서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지역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야가 이번 '빅딜'에 합의하면 이르면 이달 하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빅딜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문제로 장외투쟁중인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득보다 실이 많아 시행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조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폐지·DTI 완화 등 매매로 수요 전환 유인책 시급



저리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은 전셋값 상승과

매매 위축은 물론 세입자들의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홍제동의 한 시중은행 입구에

최저 연 2%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시행 앞둔 '목돈 안드는 전세'도 역효과 가능성

전세대출 줄이고 구입땐 지원 확대 역발상 필요

장기 고정 저금리 주택대출 등 적극 추진해야



집 가진 사람이 담보대출 받는 것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 게 더 쉬워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자체가 담보이니 떼일 염려도 없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주택의 전셋값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10.21%)의 3배에 달한다.

전남ㆍ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60% 이상인 곳은

7월 기준 총 8개 구로 6월보다 4개 구가 증가했다.



전셋값이 브레이크 없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자금대출이라는

단기 대책에만 급급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대출 지원은 고가 전세 수요를 창출해 상환능력 이상의

부채 부담을 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와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세 잡으려던 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세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에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전세수요를 매매·월세수요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정부의 전세정책은 오히려 매매수요를 위축시키고

전세수요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시중은행이 담당하던 전세대출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전세수요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발생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은

국민주택기금 담보대출 이율이 워낙 낮고

시중은행 이율도 주택담보대출 이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약간 더 높지만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역효과 가능성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김일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전세대책이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로

주택 매입 의사가 줄거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ㆍ주택금융공사가 논의 중인

전세자금대출한도 확대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를 올릴 계획이지만

이는 또다시 수요증가→전셋값 상승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한도를 3억원까지 늘려주면

강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액 전세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은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실제 소득 이상의 주거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품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이 순자산이었지만

여기에도 과도한 부채가 더해지면서

가계 경제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 전세자금을 빌리면

당장 거주 안정은 해결하겠지만

결국 만기 시점에서는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부담 능력 이상의 주거 인플레이션 양산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에만 머물러 있는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

주택거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오히려 전세대출 지원을 줄이고

구입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매 거래 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늘려

전세수요가 자연스럽게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뒷받침되면

실수요자는 물론 여유계층의 자금까지 유입돼

매매 활성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전세가 아닌 구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주택 매매 시에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연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향후 상환능력이 충분한 30대 직장인들조차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김일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DTI는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대출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이 단순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은행 자율에 맡겨

주택구입시 자금마련에 겪는 어려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다는 매입자금 대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 구매 시 장기 고정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주택구매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DTI 완화 등 매매로 수요 전환 유인책 시급

서울경제 2013.08.07 18:05



점점 뜨거워지는 ‘촛불’

민주당, 천안서 민주주의 회복·국정원 개혁 보고대회 개최, 범야권 서울서 제6차 촛불대회… 경찰추산 1만6000명 참석



데스크승인 2013.08.12 지면보기 | 5면 이병욱 기자 | shoda@cctoday.co.kr





▲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주최로 ‘제6차 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주말동안 서울과 충남 등지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우선 지난 9일 천안 신세계백화점 일원에서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대표와 양승조 최고위원(천안갑), 박수현 충남도당위원장(공주) 등 지역의원들과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서울과 전북 전주에 이은 민주당의 세 번째 장외집회다.

이날 집회에서 김 대표는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천안의 시민과 민주당이 구태정권에 맞서서 과감히 쟁취했던 그 소중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은폐·축소발표 등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외면하고 정국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많은 국민께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뒤로 하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경찰은 국정원의 개입 사실을 은폐해 박근혜 후보를 도와줬다”며 “이것이 국정원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10일에는 서울광장에서 국민보고대회와 함께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제6차 촛불대회에 대거 참석했다. 촛불집회는 참여연대 등 2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관하고 여기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대거 동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사실상 범야권이 일제히 참여한 셈이다.

이날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15명이 참석한 보고대회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정원 개혁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촛불집회 연설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국정조사로 반드시 끌어내자”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민주당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정신 못차리고 있지만, 민주당의 요구는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게 아니다”라며 ‘대선불복’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최측은 10만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1만 6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건설업계 규제 확 풀고 SOC투자 늘려 달라



건설·주택관련 단체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시민단체와 건설·부동산업 중소 자영업자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회와 정부에 이런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국회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4·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도 하루빨리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등 세법과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풀어주고 시장 기능에 맡기면 투자 심리가 풀려 주택시장이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건설사의 공공 수주 물량을 늘리면서 내수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SOC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설단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시장침체로 산업생산액 78조2천억원,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3%포인트가 각각 감소했고 연간 약 13만명의 건설근로자 일자리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작년에 중개업소가 1만6천500여곳 폐업했고 10만명이 종사하던 이사업체는 40%나 문을 닫는 등 중개업·이사·인테리어업 등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 가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와 거래 급감으로 10만명이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로 전락했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보증금·월세 등 주택 임차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가 240만명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관련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루고 SOC 예산을 줄여 주택·건설시장이 더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산업시장이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최대 위기에 직면해 서민 산업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 저소득계층의 삶터인 건설 현장이 활력을 되찾아 민생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아직 주택보급률이 낮고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것만 보면 수요는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폭등을 우려해 옥죄고 있는 규제를 시장에 맞게 풀어주면 주택가격 상승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자금줄이 막혀 있는 건설사에 금융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방대한 건설관련 업계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규제 확 풀고 SOC투자 늘려 달라

연합뉴스 2013.08.12 12:08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라!


투기는 커녕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어라!


경제 실패 의 근본 원인이

기획 재정부, 금융위 의 DTI 등 부동산 규제들 때문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시행 했으면?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도 규제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얼른 규제를 풀어라!!!...


투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무식하게

끝까지 묶어 놓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윤증현,박재완,김석동,이용섭등 DTI 규제 주역덜은

한국 경제를 망친 죄로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현오석,서승환,신제윤 도 국회 핑계만 대고

적극성을 안띠며 잔머리 굴리기 허는 측면이 농후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심으로 중산층,서민들이 돈이 돌아 가도록 정책을 펴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늘로 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으리라



노무현,이명박 추종 세력덜은 한국 경제를 망친 죄로

다음 선거에서 모두 걷어 내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서 국회가 거듭 태어나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 즉시 해산하고 변화 와 혁신을 해야 한다





[건설산업 氣 살리자]규제 묶인 부동산 이대론 공멸한다
이데일리 | 김동욱 | 입력 2013.08.21 07:02 폰트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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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가구·인테리어 등 주택·건설 연관산업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아현동 가구단지' 전경. 주말에도 불구하고 찾는 손님이 없어 거리가 한산하기만 하다. (사진=김동욱 기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7년 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 그가 올 들어 성사시킨 매매 거래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 중개업소에 내걸린 아파트 매물은 몇 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다. 간혹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전·월세 관련 상담이다. 그렇다고 전·월세 거래가 잦은 것도 아니다.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해진 데다 값도 많이 올라 그나마 들어온 손님도 발길을 돌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무실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올 가을까지 버텨보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예 이 일을 접을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단지'. 손님이 붐비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가구단지로 이어지는 길목은 찾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이곳에서 10년 째 가구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준(48)대표는 올해 초 직원 2명을 해고했다. 일부 품목엔 50% 파격 세일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건 없다. 요즘은 한달 중 20일은 손님이 없어 공을 치기 일쑤다. 다달이 내는 월세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대표는 10년 동안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토로한다.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져온 후폭풍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주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중개·가구·인테리어 업소 등 주택·건설 연관 업종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주택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전·월셋값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전세난으로 촉발된 '미친 전셋값' 등 각종 조어는 이미 일상어가 된지 오래다.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당장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서울·수도권 전셋값은 8월 셋째주 기준 52주 연속 올랐다.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들어선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를 받아들이는 세입자도 많아졌다. 현재 서울시의 전·월세 전환율은 6.3% 수준이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연 4% 초반)보다 2%포인트가량 높아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월세 세입자가 2년 임대 계약시 전세에 비해 1000만원 가량 주거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는 고사 위기 직전이다. 2008년 1만2498곳에 달했던 건설업체는 지난해 1만233곳으로 확 줄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31만여명이 감소했다. 서민 가계에 직격탄이 가해진 것이다. 주택·건설 연관산업도 사정이 좋을 리 없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1만6500여곳이 폐업했고, 10만여명이 종사하는 이사 업체는 40%가 문을 닫았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 역시 일감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이념 논리만 앞세운 정치권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때마침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포함한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데일리는 위기에 처한 건설·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시리즈 '건설산업 기(氣)를 살리자'를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양도세 중과 없애고 취득세 인하해야................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전 .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 영구 인하등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금융·세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주택정책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가을 이사철 전에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서민 및 중산층과 직결된 전.월세 문제가

지난 번 세제 개편 때처럼 봉급 생활자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월세난이 날로 심해지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전세살이를 한다.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낮은 금리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바꾸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 주택 매매시장을 살려

전세 수요자가 집을 사게 하는 게 최상의 카드다.


매매가보단 더 비싼 전세에 살고 있다든지,

5-6억원이 호가하는 전세 세입자등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계층이 집을 사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이미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도입 시점을 내년 초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9월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장 닥칠 가을 이사철의 대란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


시간과 재원확보가 문제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답이다.



당정은 오는 28일 전월세 시장 대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 대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포떼고 차떼고 해서 빈 쭉정이 대책이 나와선 안된다.


무릇 나라 정책은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다.

가을 전세 대란부터 막아야 한다.







부동산 모든 규제를 풀어라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가 랜덤random이다..

랜덤인 상태를 변화시키면 모든 물질은

랜덤인 상태로 회기 하려는 운동을한다..



랜덤인 상태는 규제가 없는 자유시장 상태이고

이를 규제를 가하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되 보이나 결국 불안해진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런 경우이다..

집값폭등을 막는다는 명분아래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부동산에 온갖 규제가 가해졌다..

마지막 규제가 금융규제(DTI,LTV)이다..



이명박정부와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고사 상태가 되어

여러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니 여러 대책을 내놓고있다..

그러나 안타싸운것은 사람이 배가아프다고 하니


배에 빨간약을 바르는 듯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집값은 안정화 시키고 거래는 늘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 을 빼고 변두리 처방만 하고있다..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는데

누가 집을 사겠는가..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안정되게 오른다는 확신을 주는것이

거래를 늘리고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며..

그래서 작금의 폭등하는 전세월세 문제를 풀수있는 가장확실한 방법이다..



현재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기를 꺼리는 가장큰 이유는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손실을 볼까하는 두려움이다..

또한 (DTI,LTV)자체를 은행에 100% 맡겨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



집은 살수없도록 금융규제를 하고 전세금 대출은

계속 늘리는 기형적인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코메디이다..

미국은 국민들이 자신의 집을 구입할수있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그래서 집을 구입할때 결격사유가 없으면

집값의97%이상을 대출로 도와준다..

국민들이 자가율이 높을수로 사회가 안정 되었다고 보고 있는것같다..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의 가장확실한 방법은

모든 부동산 법령을 노무현 정부 전 상태로 돌려놓는것이다..






건설이 복지다

SOC 감소로 수주 급감…꾸준한 투자 필요한 때


14개월 연속 수주 감소, SOC 4년간 11조 축소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내 건설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말이지만

정말 건설경기가 바닥이다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하소연은
이제 단순한 푸념 수준을 넘어섰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공공공사에 의존하며 해외 건설시장 진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모색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복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최근에는 복지의 대척점으로 여겨지면서 SOC예산 삭감 등 본격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건설업계는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 1000만 종사자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SOC 및 민자사업의 발전적 확대와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가 처한 난국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건설·부동산·임대업과 연관산업의 종자사 수를 합하면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택건설산업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산업의 붕괴는 서민경제 기반 붕괴 및
전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26개 건설·부동산 유관단체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의 수주액은 1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미 따놓은 국내외 공사는 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먹거리가 크게 줄어 중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까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장기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수주 감소, 원가율 상승… 경영악화 심화

대한건설협회의 국내 건설수주 동향조사를 보면 올 9월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7조2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11월~1999년 3월 17개월 연속
감소세 이후 가장 길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지만 하반기 들어 23.1% 급감하며 회복에 실패했다.

올 1~9월 누계실적은 59조1154억원으로 전년보다 21.9% 줄면서 2004년(58조8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건설수주액을 10년 전 수준인 9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저성장을 막기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등
특단의 종합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수주 감소와 함께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18일 건설협회의 상반기 118개 상장건설사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62.6%로 전년 동기보다 86.1%포인트나 급감했다.

200% 선이 붕괴된 것은 IMF 당시 이후 처음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100% 미만 업체는
전체의 47.5%인 5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4조1759억원에서 2조6079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무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다.

건설사들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은 수익성 하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 공사의 경우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과열경쟁과
최저가낙찰제 등에 따른 공사비 삭감이
원가율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해외공사 역시 저가수주와 공기 연장 등으로
적자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GS건설·SK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의 영업손실이 겹치면서

상장건설사 매출액영업이익률(2.4%)과
세전이익률(0.9%)은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감소했다.

SOC 투자 감소가 원인… 내년도 어렵다

건설수주 감소는 결국 투자 축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발주물량이 줄어드니 자연히 일감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예산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결과를 보면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추경예산이 포함된 올해보다 7.0%(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관련 SOC 투자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의 경우 올해 9조1667억원에서 내년 8조3708억원,

철도는 같은 기간 6조9913억원에서 6조5913억원으로 각각 8.7%, 5.7% 감소하게 됐다.

그러나 SOC 예산 감소는 건설업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SOC 투자 11조6000억원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삭감할 경우 총 15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취업자 감소효과가 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며

SOC 투자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