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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 과도기를 위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취득세 영구인하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취득세 영구인하는 필요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지 않으면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가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여러차례 취득세 감면을 했었기 때문에

잠재적 매수자들이, 어차피 지금 당장 집값이 오르는 것도 아닌 데

기다렸다가, 정부가 감면기회를 주면, 그 때 가서 매수하겠다는 식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의 어려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행시기와 내용도 없이

제목만 확정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데

그러면, 금년 하반기의 주택거래는 거래절벽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하우스푸어들의 경매물건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인데

6개월간이나 거래절벽을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금년하반기의 거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세수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라도 응급조치를 하고

제도적인 영구인하방침은 천천히 논의해서 9월중에만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영구인하방침을 서둘러 발표할 만큼, 이 제도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히 인정하면서도

<과도기를 위한 경과조치>와 <영구적인 방침수립>을, 병행하지 않는 것은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을, 덜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대선공약중에 하우스푸어대책도 포함되어 있었었다








김문수 지사 왈..

주택 거래가 되지 않아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중단과 공무원 수당 지급 축소 할것..



서승환 국토부 장관 왈..

거래절벽으로 취득세 영구 감면,한시 감면보다 더 낮추겠다....

두사람의 오늘 발언을 보면 뭔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가요..



다시한번 두사람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결국 부동산 규제 풀어 주택 거래활성화도 시키고..

그래서 거래가 되면 초중고 무상급식도 지속한다는 것 아닌가요..



다시말해서..

도랑치고 가래잡고....매부 좋고 누이 좋고..

일석 이조라는 것이지요..



야당 의원들은 들어라...

위 두분의 발언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겠제....



김문수 "내 월급도 깎을 것..빚 내 무상급식 어려워"

뉴시스|유명식|입력2013.08.16



서승환 국토부장관 왈,,

주택 취득稅, 한시 감면 폭보다 더 낮추겠다

정말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겠네요..



취득세도 그렇지만.

양도세..리모랠링..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관철시키겠다고 한다.

올연말엔 부동산 시장에도 폭등 쓰나미가 닥치겠네요



국토부 장관 "주택 취득稅, 한시 감면 폭보다 더 낮추겠다"

조선비즈 입력 2013.08.16 03:05





취득세 영구 인하, 올 9월로 앞당겨 '거래 절벽' 막는다


주택구입 대출금리 추가 인하… 대출 한도 높이는 방안 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案 9월 국회서 1순위 통과 목표

전세로 몰리는 수요 줄이려 월세 세입자 세제 혜택 늘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와 여당이 20일 당정 협의를 열고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거래 정상화, 전·월세 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28일 당정 협의를 다시 열어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세난이 주택시장 침체에 기인한 측면이 큰 데다 단기적으로 전세 공급을 늘릴 만한 뾰족한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심에 빠진 상태다. 또 상당수 대책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9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①주택 거래 정상화가 최우선

정부와 여당은 세 갈래 대책 중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주택 거래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세 수요자들이 주택 매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란 분석이다.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마저 전세에 머무르다 보니 전셋집이 부족해지고 전세금이 치솟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주택 구매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취득세 영구 인하 도입 시점을

내년 초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9월로 앞당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을 이사철 거래 공백을 막겠다는 것이다. 6월 말 취득세 한시 감면이 끝나면서 7월 주택 거래가 3만9608건으로 6월의 30%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래 절벽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는 주택 구입 때 대출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및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높이는 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통과가 1순위 목표다. 특히 사실상 임대 사업자인 다주택자가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야 전·월세 공급도 늘어 당장 임대차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주택 구매가 살아나는 것만큼 확실한 효과를 낼 만한 대책이 없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나 4·1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방안들을 일제히 시행해 시장에 지금 집을 사도 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②'전세→월세' 연착륙 지원

월세 수요자 지원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증부 월세(반전세)나 순수 월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전세에만 몰리는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5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제 방식을 바꾸면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전·월세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집주인이 안전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월세 보증 제도를 강화하면서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임대주택 공급 늘려 수요에 대응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매년 반복되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는 취지다.

우선 올해 예정된 공공 임대주택 입주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한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거나 사업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5년인 임대 의무 기간을 3~4년 안팎으로 줄이고, 대상 주택의 규모와 가격 제한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돼야
아시아경제 | 2013.10.22 09:15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8·28대책'이 발표된 후 거래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현재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 급매물 위주이긴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침체된 부동산시장 입장에서 보면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집을 팔고 싶은데 급매로 내놓아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왔는데 그냥 팔아야 하나요?"라든가, "전세금 올려받고 2년 더 기다려볼까요?"라는 질문이 많다. 그만큼 급매물이 거래되고 또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집주인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한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매매가격이 더 하락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있다. 여기에 입주물량 감소와 '4·1대책', '8·28대책'으로 5년간 양도세면제, 취득세 영구인하라는 굵직한 부동산 대책카드가 더해지면서 이 정도면 바닥이고 지금 사더라도 손해 보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8·28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인하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부동산시장은 다시 혼란 속에 빠졌다. 8·28 대책이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9월 늦어도 10월에는 시행되겠지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지금 10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소급적용도 아니고 시행령이 나오는 시점도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적용이라니 이건 완전히 날벼락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즉각 아직 협의된 것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분명 세수부족으로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것이고 정부 역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를 메워주기에는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내년부터 적용하자고 협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시장의 기대에 부응은 해야 하는데 내년 적용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는 최악의 한 수를 두는 것이고 또다시 거래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6월 말 한시적 취득세 감면 종료 후 거래절벽이 생겼고 부랴부랴 8·28대책을 발표했는데 또 다시 그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적인 정책실패는 자칫 정부에 대한 신뢰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심각한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신뢰상실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제공자는 바로 정부다.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 뻔한데도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만 해버리고 정부만 믿고 집을 산 사람들만 바보 만들어 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신뢰상실의 행위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높아진 불신의 벽 때문에 점점 더 강력한 정책을 내야하고 결국에는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발표된 정책이 빨리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국회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정치도구로만 이용하지 말고 민생법안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실제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살을 더 붙이는 작업까지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수부족을 이유로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취득세 인하가 세수감소가 되는 것 같지만 거래가 늘어나면 취득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손쉽게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먹는 세수확보를 하기 이전에 호화청사 건립, 사업성이 없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 행사 등 세금 먹는 하마는 없는지 허리끈을 먼저 졸라매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 국회, 지방자체단체들은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내수경기회복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세 영구인하는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한다. 국회통과가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 여부라도 먼저 발표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그나마 조금 거래가 늘어나려는 불씨를 꺼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당정이 취득세 인하를 소급적용 키로 가닥을 잡고

빠르게 움직인다구 하네요

빠르면 11월 국회에서도 통과가 가능 허다는 야그 입니다.........

민주당도 재보궐 슨거에서 하도 백성덜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보니

이번에는 꼬장 지르지 못하고 통크게 협조 할 것으로 내다 봅니다...........


민주당이 향후에는 오히려 갸꾸로
먼저 부동산 규제 페지 허자고 나오는 게
지헤로운 방법인 데 머리가 안도나 봐유.....안타깝네유


당정은 '8·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일 알려졌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취득세 인하 대책(지방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합니다.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통과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주장하고 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내일(4일) 당정협의에서 발표일 기준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소한 '
상임위 통과일'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발표일이든, 상임위 통과일이든
일부 소급적용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최소한 국회 본회의의 법안 처리에 앞서 소급 적용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안전행정위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1월 초반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가닥…與 8월·정부 11월

2013-11-03 21:2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