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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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다면 아래사항을 고쳐야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중에 취득세 한시적 감면카드 한가지와 양도세 일시적 감면카드를 선택하여 시행하였지만 약발이 다했다고들 한다. 결국 6월말로 취득세 한시적 감면 카드 효력상실되니 절벽거래가 나타나고 가격은 내려가고 전세가격은 다시 상승하는 수순으로 진입하였다.
주택시장 활성화 시킬려면 소득대비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조정 하여야 한다.
=취득세 4.6%를 0.3%하향 조정(한시적조치가 아닌 법개정)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소득수준이 5만불에 취득세 1% 수준. 우리는 소득수준2만불에 4.6% 취득세가 말이 안되는 세금폭탄 덫이다.
=종부세 페지(6억원이란 잣대로 부자 서민 편가르는자체가 모순된 정책임)
=재산세 누진세율 페지(미국처럼 동일 세율 유지)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물가 상승율만큼 3%로 인하(현재는 30%까지 인상)
=다주택자 임대주택 까지 포함한 의료보험금 부과 철페
=다주택자 물가상승율 현행 30%에서 1주택자와 같이 80% 인정
*다주택자가 있어야만 무주택자 전체 가구숫자의 45%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수 있음.정부가 100% 공급이 불가능한 일임. LH공사 빚이 138조원 매년 수조원식 늘어나고 있는 실정
=전세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임으로 소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 부과 철페
(이런류의 세금때문에 전세집이 월세집으로 변화 하고있음)
=다주택자 10년이상 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세 페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공급이 많아지고 시중에 임대주택이 많아져서 가격 하락이 될것임)
= 분양가 자율화,(주택보급율을 높이는 효과.가격통제로 시장자율성을 침해함)
=DTI 금융규제 전금융기관 자율화,
= 재개발 재건축 개발부담금 철페.
(낡고 헐은집 다시 재건축 재개발하여 자기 자금으로 집을 다시 짓는데 이과정에서 정부가 도와주어야지 정부가 돈을 뜯어가는 행태는 그냥 좋고 낡은 집에서 살아다오 서민으로 다같이 못살자 부자로 살면 혼내주겠다.좌익정권의 정치 성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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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7/06 | 조회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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