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DTI,종부세,다주택양도세중과,분양가상한제등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시장을 자유화 하라


부동산은 시장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옛날 쌀값이 폭등할때 쌀매매에 규제를햇고

정부에서 배급을 주었다.


지금 쌀 매매를 규제한다면 누가 동의를 할가?


오히려 쌀값이 조금 올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집값도 폭등할때 시장에만 맏겨 놓을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급 과잉이되여 하락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권은 옛날 생각을 못 버리고 규제,규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한심한 인간들! 겨울이 지나갓는데 감기든다고

코트 입고 다니는 꼴 아닌가? 더워서 모두 쓸어질 지경이 됫다.



부동산을 부추키라는것이 아니다.

시장원리에 맏겨도 아무일 없다는것을 강조 하는 것이다.



왜 수도권금융규제를해서

중산층 분노하게 만들고 좌파가 다시 소생하게 해 주었는가?


건국이후 이렇게 어리석은 정부는 처음 봣다.



mb 강부자죽이기 에 현혹되여

이상한짓 하다가 망신 당한거 아녀 ?



중대형 인기추락 시킬려고 이산한짓 하다가 망신 당한것 아녀?

좌파들은 앞서가는자 뒷통수치기 명수 아녀 ?

일부 젊은층이 동조하지만 결코 정의로운 정책은 아니다.


이제 집이 남아돌아간다.

모든것을 시장에 맏겨라.

진정한 서민의 정부가 되라. 아니면 중산층,서민 모두 죽는다.



지금 모든 부동산은 안정세 이다.

그리고 소형은 별로 내리지 않었다.



중대형은 내리막길 .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가? 생각해 보자.

불경기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

금리가 오른것도 아니다.

공급과잉. 유치한 정책 때문인것 같다.


중대형 죽일려고 은행규제한것이 원인인것 같다.

중산층 분노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고 mb 를 지옥으로 보냇다.



중산층 깡통 만들었으니 서민들이 이득을 보았는가?

불경기를 가속시켜 자영업자 모두 깡통 되고 있다.


이 나라에는 부자들과 깡통이 공존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서 깡통 구제하여야 한다 ?



처방은 중산층을 살려주어야 한다.


모든 규제를 풀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무엇일가? 다 아는거 아녀?



숫자놀음 하는 경제학자들 모두 퇴장 시키고 정치는 정치인에게 맏겨라





집값 등락을 규제하는 낡은 패러다임 다 바꿔야


4·1 대책 이후 반짝했던 주택시장이

이달 말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와 맞물려

다시 침체에 빠질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한경 베스트공인 중개사업자 4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구태의연한 규제리스트를 틀어쥔 채

주택시장이 조금 달아오르면 무작정 규제강도를 높이고


거래가 위축되면 리스트의 반대쪽으로

하나씩 푸는 낡은 행정규제로는

더 이상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좀더 시장원리에 충실한 항구적인 원칙을 정립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집값의 오르내림도

시장의 수많은 자산 가치의 등락 현상으로 보고

규제정책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 맞다.


오르든 내리든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등락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상 정치논리를 법이나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바로 그런 사례다.

양도세 중과세는 그 출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질투와

증오의 징벌적 과세였다.


포퓰리즘적 요소가 깔린 일종의 ‘부자 응징법’이었다.


특정 그룹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형태의 중과세는 없애는 게 맞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다.


지금처럼 곳곳에 미분양주택이 쌓여갈 때

동일 조건에서 누구든 자기책임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런 신규 수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금융규제도 잘못됐다.


DTI나 LTV가 필요하다면 개별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통제는

주택담보시장을 옥죌 뿐 아니라

은행 자율성을 억누르는 관치다.



DTI, LTV를 무리하게 높이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자산의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감독하고 조치할 수 있다.




주택정책에 꼭 필요한 규제도 있을 수 있다.

건축물의 안전이나, 도시 과밀화, 환경 침해 같은

공익분야 기준은 엄격하게 운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산가치의 등락에 호들갑을 떨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시장의 규제 내성만 키울 뿐이다.


시장 자율에 더 많이 맡겨야 한다.





취득세 영구 감면 등 4·1 후속조치 나와야 부동산시장 산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13.07.04 12:13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아파트는 물론 한동안 투자자가 몰렸던

주상복합빌딩이나 오피스텔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집값이 최고 수억원까지 떨어지는 등

수익성이 곤두박질치자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뺐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면

4ㆍ1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반짝 상승세로 끝났다.


이 때문일까.

투자자가 매력을 느끼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4ㆍ1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 부동산정보기관, 연구소, 중견ㆍ대형 건설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야별 부동산 전문가 30인이

주장하는 하반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비법을 설문 형식으로 알아봤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53%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세금 문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

실수요자만으로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정부분 투자 수요의 진입이 필요하다"며


취득세 영구 감면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개인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등

진일보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세제 완화 만큼 중요한 부동산 정책으로 전문가의 26.6%는

4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을 꼽았다.



중대형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를 차지했다.



올 하반기 부동산 투자 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에 대해서도 전문가 43.3%가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즉, 정책 변수라고 답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


시장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은


집값 폭등기에 내놓은 규제가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