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제가 화폐개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우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적인 준비까지 이미 끝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법의 관련 조항입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한국은행법’을 검색해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한국은행법 제47조의 2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바로 작년입니다(2012년 3월 21일)



그 내용을 보면 ‘원’이 ‘100전으로 분할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00:1 이상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제47조에 따르면 화폐의 발행권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니, 이로써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적인 준비가 다 갖춰진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이번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1993년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동시 실시를 검토했고,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실현을 보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즉 우리나라 역대 정부 모두 화폐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했으나, 실현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화폐개혁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상당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시기’가 언제냐일 뿐인 문제인데, 저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기 문제에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지금이 화폐개혁을 실시하기에 가장 ‘호기’이고 이번 정부의 정책 의도와도 매우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폐개혁에 대한 저의 지난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 중에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실시하기도 어려워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기불황 시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화폐개혁이 왠말이냐, 는 논조의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이 화폐개혁을 실시하기에는 더할 나위없이 조건이 좋은 상태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화폐개혁 실시를 검토하다 실현을 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서 ‘당시에 이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던’ 부동산 투기가 더욱 조장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들의 무의식 속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동산 투기 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년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심리가 일어날 위험이 없습니다.



화폐개혁을 실시할 경우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경제불안 심리가 조장되면서 자금의 해외도피가 일어나는 것인데,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라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컸고, 노무현 정부 역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해외로 도피할 우리나라 자금들은 이미 다 도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위 언론기사의 링크를 게시하려 했더니 '금칙어'가 있다는 이유로 링크 게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요... 어쩔 수 없이 화면을 캡쳐해서 이미지로 올린 것입니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해외로 도피한 자금 규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에 뒤이어 무려 ‘세계 3위’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국가 규모가 크기라도 한데, 그 다음 3위가 바로 우리나라라니 대단하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나라 자금 중에서 해외로 도피할 자금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마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갈 자금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언론보도는 우습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외환시장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많은 혼란들이 뒤를 이었고(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유입, 환율의 불안한 급등락 등),

이제는 외환시장 자유화에 따른 혼란을 견디어내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체질’ 내지 ‘금융 맷집’도 어느 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화폐개혁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자금의 해외 도피는 많지 않을 것이고,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반론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화폐개혁을 실시하려면,

은행의 모든 ATM(현금자동지급기)등 각종 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하고,

음료수 자동판매기, 영화관의 티켓발매기, 지하철이나 철도 티켓 발매기 등 현금을 인식하는 기기는 모두 교체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행 원단위를 인식하는 각종 회계장부 관련 전산시스템(정부, 기업, 학교 등등)과 상품가격을 원단위로 표시하고 있는 각종 전산시스템(대형 마트에서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식당 등등에 이르기까지 모두)을 모두 교체하든지, 새로이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때의 비용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입니다.

모든 ‘투자비’가 그러하듯이 당장은 비용이지만 두고두고 장기간 생산성 향상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폐개혁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투자비용’ 역시 장기간 두고두고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서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경기침체기인 만큼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위에서 예시한 대로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수요’가 유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비용은 대부분 막대한 이익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금융회사와 대기업들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괜찮은 경기부양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예시한 수조원대의 투자비용이 모두 ‘IT 관련’ 비용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창의적인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가겠다는 장기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이 첫번째 방문했던 기업 역시 IT 벤처기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IT기업(요새는 ICT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지원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폐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 IT기업들을 위한 수조원대의 ‘직접적인 매출’이 생겨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이전에 ‘밀레니엄 버그’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IT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유발되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는 셈이 됩니다.



당시의 ‘밀레니엄 버그’ 소동 역시, 당시에 한창 태동하고 있던 IT 기업부문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당시는 정말 헤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 화폐개혁 실시는 실제로 장기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 방향과 화폐개혁이 낳는 효과가 부합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화폐 단위 절상 할 수도 있겠죠.


하더라도 준비 잘해서 해야 하는 데

정권유지 차원의 국정원 선거 개입을 덮는

블랙홀로 사용 할까 봐 걱정입니다.




올해 막을수 있다면 그건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에 아직 그만큼의 버틸힘이 남아서죠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든 임기 끝날때까지 버티려고 할겁니다




집값 폭락을 어느 정부가 원하겠습니가

지금이 아니라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근데 그게 막다보니 지금 폭탄이 너무 커지고

양적완화라는 불 확실성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박근혜 정부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건 어불성설이네요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집값이 폭락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화폐개혁 카드를 반다시 적정 시기에 사용 할 것 입니다



경제 상황은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법이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집값 폭락은 없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서

2009년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파괴 했고 (매일경제)

재작년 쯤에는 이미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 중 생활비 대출이 5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었기에..내수 경제 파괴..서민 경제 말살..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집값 폭락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 대통령 선거 개입 건으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마저 폭락을 한다?

그렇다면 그나마 집한채 가지고 자신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며

새누리당을 찍은 것들 조차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부정 선거에 따른 야권의 현 정권에 대한

규탄에 힘을 싫어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반드시 부동산 경기 부양 의 획기적인 카드가 나올 것이며

설령하락한다혀도 부동산 하락 시기를 국정원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이

마무리 되는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만을 보면 선대인의 야그가 맞을지도 모르겠으나..

국정원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 상황을 본다면..

올해 부동산 폭락은 없을 것입니다.








화페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오만원권 페지 허는 게 진정한 화페개혁이다



경제 부총리가 올해말까지

오만원권 사용을 중지해 버리겟다고 딱 한마디 허면



집에 잇는 금고 마늘밭에 잇는 오만원권 쏟아져 나온다


만원만 넘으면 모두가 카드 결제인 상황에서

오만원권은 탈세 와 뇌물 외에는 의미가 없다...............





화폐개혁에 대한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시하지 않는다면 실시한다는 뉘앙스를 풍겨 지하에

숨어있던 자금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일 것이며, 실시한다면 화폐개혁은 높은 통화단위로 인한

국격실추나 지하경제 양성화 따위가 목적이 아닐 것이다. 실질적인 노림수는 따로 있으며, 그 효과는

주식투자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괜찮은 영향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있을 효과에 대해

인지하면 된다. 강제 투자와 맞먹는 파급효과를 지닐 화폐개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금부터 확실히 파악해두어야 한다. 적어도 남들이 아는 만큼은 알아두어야 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해야 주식시장에서 중간은 한다. 그 다음 남들이 실수할때 하지 않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나가야 상위 5%안에 들 수 있는 법, 이미 들어있는 카페내 고수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만약 화폐개혁을 실시한다면 더 이상 나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표면적 이유

화폐개혁 추진은 화폐단위가 너무 높다는 것과 지하에 숨어있는 검은 돈의 뿌리를 뽑는 것, 그리고

2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송금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과거 화폐개혁의 사례에서 보듯이 화폐개혁 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현금보유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화교 자본을 해체하고 숨어있는 지하자금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긍정적 역할 뿐 아니라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는 추심업체들에게 철퇴를

내려칠 수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사안이 될 것이다. 반국가세력에서는 이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들어

선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화폐개혁은 정체된 우리경제를 환기하고 선진국의 양적완화를

막을 방패가 되는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뿐 실시하는 쪽으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민들은 현금보유가 거의 없고 집을 가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화폐개혁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집을 살 능력이 되지만 집을 보유하면서 늘어날 부담이 싫어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화폐개혁의 실시여부가 뚜렷해지면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니 우리 생활이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효과

화폐개혁이 일루어지면 그 효과는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 일시적으로 장롱속에 있던 돈들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화폐와 구 화폐가 같이 사용되면서 통화량이 급증하게 된다. 그래서 물가가

치솟고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통화가치는 박살이 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금을

가진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말은 돈을 빌린이기 돈을 빌려준 이보다 좋은 상태가

됨을 뜻하는데, 그로 인해 불법 사채업자들이 몰락하고 서민들은 무서운 고리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의 돈으로 갚아도 되며, 달러당 1000원이

넘어가는 단위의 차이를 상쇄하고 선진국들의 달러 교환 비율을 고려할때 원화가 지금보다

안정적인 통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정축재로 지하에 묻어둔 자금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어 과거 부정부패 세력과 불법행위로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도

타격을 주게 될 것인데, 신속한 화폐개혁으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인 것이다.







화폐개혁의 부작용

그러나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화폐의 단위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부르지 않은 화폐개혁은 없으며, 지하자금의 해외도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인데, 지금까지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대한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IMF전까지 국내 대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500%에 달할 정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투자를 계속했다. 반면 국민들은 대부분의 잉여수입을 저축을 하였고, 현금성

자산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화폐개혁을 해 인플레이션을 유

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돈을 많이 빌린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다. 기업들은 곳간에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며, 개인들은

저축보다 자산투자에 열중하고 있고, 저축률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대출까지 받은 이들도

상당히 많아 지금의 화폐개혁은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해야

할 부분이란 것이다.







화폐개혁의 실질적 노림수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기업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면서 내수시장은 말라가고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현금보유를 조절하면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나올 정도다. 선진국들은 양적완화로

자국화폐를 경쟁적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이것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고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잇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은 과거 화교가 한국에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경제 주도권을 쥐고 있던 상황과 유사하며,

화교에서 대기업으로 그 주체가 바뀌었을 뿐 서민들을 옥죄는 일은 매한가지다. 그래서 화폐개혁을

통해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풀게 만드는 것이 그 첫번째 노림수라고 볼 수 있고, 사실상의

빚 탕감 효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이란 것이다. 설마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그런

정책을 내놓겠냐고 불신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좋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놈 봐주고 저놈 봐주다 보면 정책이 산으로 가고, 뒷돈으로 배를 채워 좋은 취지를

상실하면서 서민들을 더 괴롭히는 정책이 되는데, 일단 취지 자체가 좋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대참사가 일어나기 전 이를 예방하는 효과와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의 상승을 통해 자산효과를 유발시켜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실질적인 노림수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에 맞서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타격을 줄이고, 대기업들의

현금을 강제로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과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지향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크지 않아 화폐개혁을 통해 얼마나 양성화 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자연스럽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징수가

늘어나게 된다. 기업들은 보유중인 현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율 적용구간은 그대로인데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위로 봉급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고, 개인사업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로 인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하고, 현금을 쌓아 놓고 경제를 쥐락펴락 하던

대기업들의 전횡에 철퇴를 내리쳐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폐단위가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담배값 인상, 자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다. 또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부자들이 한줌도

안되는 과세의무를 지기 싫어 전세살이를 하는 부분도 화폐개혁을 통해 징벌할 수 있으니,

그 지향점은 서민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실행 가능성

화폐개혁의 실행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목적이 서민을 위한 것이니 기업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고, 화폐개혁이 경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에서 선동거리로 활용할 좋은

먹잇감이다. 그래서 당장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계속 화폐개혁에 대한 뉘앙스를 흘리면서

지하자금이 알아서 기어나오고 대기업들이 이를 대비해 조금이라도 현금을 풀어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후에 과거 일본처럼 경제 대붕괴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 민생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라는 점에서 시기의 문제가 있을 뿐, 언젠가는 실행을

해야 하는 조치로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거기다 과거와 달리 서민들에게 화폐개혁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서민경제를 좀먹는 사채업과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국부유출에 앞장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 실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명계좌 논란 속 ′화폐개혁론′ 재부상



혼수로 금고를 해가려고 하는데 어느 업체가 좋나요?"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는 금고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다.

일부 백화점은 금고 코너를 따로 마련했고

홈쇼핑을 통한 판매도 활발하다.

국내에서 금고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에 따르면 가로·세로 50cm, 높이가 87cm인 금고에는 5만원권 3만2000장, 총 16억원이 들어간다. 금은 수백억원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2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상품이지만 최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의 시중 유통 물량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4조4000억원 늘었다. 5만원권이 전체 유통 지폐액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FATCA(국외계좌신고제도) 시행과 함께 차명계좌 규제 움직임이 일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은행계좌의 돈을 빼내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6월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5만원권 품귀현상은 여러 경제적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보도대로 지하경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차명계좌 규제에 대해 일단 금융당국은 반대 입장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차명계좌는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세계"라며 차명계좌를 사실상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차명계좌 규제 움직임이 꿈틀댄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종걸·민병두 의원이 각각 차명계좌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선의의 차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선의의 차명은 쌍방이 세상에 알려져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증명서류를 통해서만 차명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고판매에서 드러나듯 차명계좌를

엄격히 규제해도 고액권이나 금을 통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할 여지는 여전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화폐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 혼란이다.

경제규모가 이미 너무 커버렸고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개혁론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지하로 들어간 검은 돈을 다시 불러낼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또한 5만원권 도입에서 드러났듯이 실제 은행 ATM 교체비용 등은 매우 미미하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터키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터키 정부는 2005년부터 준비단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100만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반면,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의 경우 아직까지 평가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지만 경제규모와 성격이 우리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 한편 지난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10환을 1원으로 바꾼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2003년 박승 총재 시절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했다가 5만원권 발행으로 대체됐듯이 당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대외비라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차명계좌 논란 속 ′화폐개혁론′ 재부상

2013-08-08 11:23뉴스핌




화폐개혁을 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폐가 아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이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이 있다면


현금 자산 보유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도 실물자산에 속할 수 있으므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지만


부동산이 더 좋은 투자처가 될 것입니다.



1차통화조치는 1950년 8월28일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 9월15일부터 1951년 4월30일까지 4차에 걸쳐서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권을 무제한 등가교환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유로는 6.25전쟁으로 침략을 일시적으로 당한 지역등에서 불법으로 위폐된 화폐들이

난무하고 북한이나 가회분자들의 경제교란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차통화조치는 1953년 2월15일이라고 합니다.

1953년 2월17일부터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를 하고 화폐를 부르는 호칭도 원에서 환으로 했다고 합니다.

전쟁후유등으로 인해서 화폐가치가 추락하고 물가상승이 원낙에 커서 대통령 긴급명령 13로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3차통화조치는 1962년 6월10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부터 다시금 환에서 원으로 화폐명칭을 바꾼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며 역시나 100분의 1로

통화가치를 절하하였다고 합니다.













화폐개혁 싯점에 전세보증 기간 딱 맞춰

안 끝나는 퐁낙이덜은 워쩐대유.............

엣날 돈으로 받을 껴 아니면 새 돈으로 받을 껴


화페 개혁은 원래

전격적으로 하는 거라 카든 데



정부는 화폐개혁 발표 싯점 까정은

모른다고 일관 할 꺼 빤헌 통박이구................


얼릉 덜 유망 지역에 아파트 사라


어느 순간 억억 소리 내믄서 오르는 게 아파트다



화페 개혁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담두 높다구 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