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정부 와 언론은 가게부채 운운하며

겁주기 행보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문제지 가게부채는 오이시디 평균을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오히려 디티아이 규제를 풀어야

돈이 돌아 가게부채를 일정부분 상환 할 수 잇음에도


재무 회계출신 덜이 소심쟁이,꽁생원,

밴댕이 소갈머리,속좁은 그룹,소리를 들어가며

계속 디티아이로 잔머리 굴리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궁민덜 의식수준을 너머 깔보는 행태이자

현 실용정부를 완전 악살 멕이는 처사이다



금융당국은 아다마,통박,하이바택스,짱구 고마 굴리고

신속히 대출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기는 길 만이 현정부 여당이 사는 길이다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돼도,


투기과열지구가 돼도 매수를 하겠지만 지금은 오르지도 않는데

왜 사야 하는지 주택구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심리를 살리지 못한다면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는어려울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경제불안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뿐만 아니라 매수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여윳돈이 없고, 거래가 안되니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교회들의 헌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만 보아도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여윳돈이 없으면 융자를 받아서 구입해야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강력한 대출규제 때문에

돈줄이 완전히 막히면서 부동산 거래의 동맥경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당장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투자심리회복과

돈줄 확대의 열쇠를 쥐고 있는 DTI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가계부채증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쉽게 DTI를 풀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안 된다는 부정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는 긍정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가계부채증가는신규분양아파트의집단담보대출증가와 담보대출을생활자금,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주 원인이지 기존아파트 담보대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존주택 거래를 하면 매수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매도자는 대출을 상환하고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 또는

하락한 상황에서 대출금액이 더 늘어나지도 않는다.


결국 기존주택의 담보대출 요건은 풀어주고

신규분양 아파트의 담보대출과

담보대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DTI는 단순 대출규제를 넘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규제인 만큼 부동산시장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상적인 거래를 늘리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후


DTI 완화를 빨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집값 등락을 규제하는 낡은 패러다임 다 바꿔야


4·1 대책 이후 반짝했던 주택시장이

이달 말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와 맞물려

다시 침체에 빠질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한경 베스트공인 중개사업자 45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구태의연한 규제리스트를 틀어쥔 채

주택시장이 조금 달아오르면 무작정 규제강도를 높이고


거래가 위축되면 리스트의 반대쪽으로

하나씩 푸는 낡은 행정규제로는

더 이상 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좀더 시장원리에 충실한 항구적인 원칙을 정립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집값의 오르내림도

시장의 수많은 자산 가치의 등락 현상으로 보고

규제정책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이 맞다.


오르든 내리든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집값 등락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상 정치논리를 법이나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바로 그런 사례다.

양도세 중과세는 그 출발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질투와

증오의 징벌적 과세였다.


포퓰리즘적 요소가 깔린 일종의 ‘부자 응징법’이었다.


특정 그룹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형태의 중과세는 없애는 게 맞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다.


지금처럼 곳곳에 미분양주택이 쌓여갈 때

동일 조건에서 누구든 자기책임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런 신규 수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금융규제도 잘못됐다.


DTI나 LTV가 필요하다면 개별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운용하면 된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통제는

주택담보시장을 옥죌 뿐 아니라

은행 자율성을 억누르는 관치다.



DTI, LTV를 무리하게 높이는 금융회사가 있다면

자산의 건전성이라는 차원에서 감독하고 조치할 수 있다.




주택정책에 꼭 필요한 규제도 있을 수 있다.

건축물의 안전이나, 도시 과밀화, 환경 침해 같은

공익분야 기준은 엄격하게 운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산가치의 등락에 호들갑을 떨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시장의 규제 내성만 키울 뿐이다.


시장 자율에 더 많이 맡겨야 한다.








취득세 인하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제한,DTI폐지다.



왜곡되어가는 주택시장이 안타깝기만하다.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전세로만 살기를 원한다.



돈이없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에 들어간다.

거의 무한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있는 것이다.



박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또한 무한대로 풀고 있는 것이다.



매매시 DTI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말이다.

여러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



대형평을 옭죄고 있으면서 가계부채 타령이나한다.

대형평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융자 또한 많다.

거래가 된다면 부채 정리하고 좀 작은 곳으로 이사가면

부채가 줄어들것이다.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DTI제도 때문이다.

대형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를 극도로 제한한다.


매수자가 적으니 당연 가격이 내리고

가격이 내리니 매수자가 더욱 줄어든다.

그러면 또 내리고....



극도로 피폐해진 주택거래 시장을 짚어 보자.



1.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렀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아파트 31평을 투자자가 19500만원에 샀는데 전세는

20000만원에 들어갔다



2. 소형은 오르고 대형은 내리고->

화성시 어느단지 25평=22000만원, 33평=24000만원, 41평=27000만원



3. 분양가보다 가격이 빠진 단지->

2008년 47평 비용포함 45000만원이던 곳이 30000원



4. 전세 깡통 주택->

2년전 18000만원 전세 융자 4000만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시세가 21000만원이라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불안하게 억지로 살 수 밖에 없는 전세입자.



5. 지방정부의 재정파탄->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지방세수가 줄어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임.


정책 입안자나 국회의원에게 묻고싶다.

당신들은 그 재산 어떻게 모았나?



돈이되는대로 부동산 사들이고

얼마 지나면 그것이 가격이 올라 다시 부동산사고 오르면 또 팔고....



이래서 모은 돈이 당신들 재산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고있는 짓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그냥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성장한 대기업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드려도 그 부는 재분배가 되지않고

SSM처럼 다시 국민의 일거리를 다 먹어 삼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적당한 상승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진다.



그래야 빈부 격차도 줄고

소득이 작은 사람도 먹고 살것이 생기게된다.



정부에 촉구한다.

전세대출을 적절히하라.

DTI를 풀어라.



**2013 년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

김부성씨가 말하는 줄거리~


#하나

일단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연장이나 취득세 감면 한시적 연장 혹은 이러한 정책기조로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둘
DTI를 풀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책을 직접 사용하기에는 새 정부차원에서 조심스러운게 사실일 것이다.
또한 공약에서도 DTI를 손질한다는 내용은 없는상태여서 수도권 집값을 새정부 초반부터 끌어올리기 위한 처방전을 새정부가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셋
결국 1년정도는 양도세 중과유예와 취득세감면 1년연장같은 정책효과등을 점검하면서 시장추이를 보고
이러한 DTI규제완화(혹은폐지) 카드를 사용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넷
시장자체적으로는 정중동의 형태로 작년 한해보다는 한결 나아질것으로 전망된다.

#다섯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시대 5년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의 향배는 DTI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고
사실상 수도권 주택시장은 DTI폐지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셈이다.

따라서 DTI규제가 생각보다 빨리 폐지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되나,
반대로 DTI규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일시적인 수위조절이나 부분적인 메스를 대는것에 그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취득세감면 한시적 연장같은 응급처방만으로는 쉽게 정상화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때문에 주택시장 및 부동산 건설경기를 정상화내지는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양도세 중과폐지보다도 DTI규제 폐지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부상하는 DTI 완화론


DTI 완화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과

서승환 국토 교통부 장관 모두

규제철폐 쪽에 무게 중심을 둔 부동산 부양 장관 이어서

겉으로는 가게 부채를 핑게로 반대 허고 있지만

규제 해제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결국 DTI 완화가 최종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금 몇백만원 깎아준다고 없던 수요가 생기기는 어려운 게

현재 시장 상황이어서 DTI 완화론에 무게를 실리고있다.


또 DTI 완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금융 위원회만 달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DTI와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모두

경직되게 운영되는 게 사실이다.


한국 개발 연구원( KDI)도 최근 LTV를 80 % 까지 올리고

DTI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준 금리를 내려서라도 집값을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었다.


부동산 잡다가 나라 경제 망쳣다는 논리가 먹히고 있고


경기침체 의 주범인 DTI 도입 주역장관덜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쓴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DTI가 부동산 침체 의 주범 이라는 글 참조 하세여.................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할까요 ?



1) 매수자의 혜택이 세제 혜택외에는 달리

동반하는 강한 호재가 없다는 점

2) 전세 대출중 담보대출이라는 부분을 추진한다는 점

( 불확실한 정책이나 심리적인 부분을 움직인다.

즉, 집을 안사고 전세살아도 저금리가 뒷받침 된다.)

3) 시장이 불붙기도 전에 매도호가가 너무 높다. 관망한다.

4) 뒷받침 되는 정책이 확정되지 못하였다.

5) 신규 시장에 영향을 주었으나,

미분양등과 회사 보유분등에 관심..

기존시장도 저가 매물외에는 관심없다.

6) 강남 재건축 외에 달리 파급현상이 약하다.

7) 행복주택등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살릴 의지보다 급락방지용.

8)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9)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도 감소되고 있다.

집 살 돈이 없다.


그 외 여러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부양책은 내수경기를 빨리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한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착각일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상승무드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약을 지키려 열심히 하시는 대통령께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면 ,,,,

이제 다른 정책을 빨리 펼쳐야 할 때가 온거 같습니다.


기존시장 LTV,DTI 를 손댈수 있을까요 ?

시간만 가는군요.


6월달에 취득세 종료된다면 원래 불이 붙어



지금 매수 시작해야 하는데

어쩐지 MB정부의 재탕이 되는거 같아 , 우려스럽네요...


내수 경기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구요.




[출처] [부동산전망/부동산견해]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할까요 ?|작성자 독일병정






부동산 정책 앞으로 DTI 규제만 갖고 이야기 하자



유도나 이종 격투기를 보면 승부는 한방에 승부가 갈립니다,

유도의 경우 유효가 아무리 않아도 절반 1회 보다 못합니다,,,

유도 시합에서 유효 정도를 뺏길 것을 감수하면서

절반이나.한판 의 큰 기술를 사용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에 해당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선수는

절대 큰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한답시고

DTI 폐지 없이 활성화 한다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현집권당은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 지지를 얻고는 싶고

부동산 활성화 시키기는 싫고 이러한 대안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 발언입니다........



이들법안을 폐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기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가

현재 집권당의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정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DTI 규제를 폐지하면 금방 살아 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현 집권당은 부동산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점입니다.



지금계속해서 시장을 죽이고 있어야

다음총선,대선때 또 써먹으면 승리할수 있을거랴 생각이 들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지지자 분들이

만약 부동산 활성화에 찬성하면 진보당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 하기에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명박 정부 오면서 2 번의 부동산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 성공 이었습니다,

거기에는 DTI 폐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당시 DTI 규제를 폐지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는 이당시 보금자리 와 같은

신규공급 아파트에서 증가 되었는데


한국은행이나,금감원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신규 공급 아파트 대출 액수는 빠져

전체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자리 1채당이 주택 담보 대출 증가는 불보 듯 뻔한데

정작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신규공급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고

매수인이 대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은 더많은 부채 상환이 가능한 기존 아파트 거래에는


여전히 DTI 규제를 하는것은



현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과 결과를 봤을시



DTI 페지 여부가


현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말할수 있습니다.......



DTI 규제가 주택 문제 의 만병 통치약 인가

DTI 규제는 충분히 실패한 정책이다

관계장관은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1,DTI는 주택 거래를 둔화시켜 서민경제,공공기업, 지자체, 건설사,

저축은행등 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경제 및 금융권 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 온 정책이다


2,DTI는 동일한 물건 의 가치를 있는자 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재력이 있는자 만을 위하고 없는자 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3,경제가 완만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의 기회를 뿌리치고

급속히 하강 시킬수 있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4,사회주의에도 없는 전세게 유일무이한 정책을

포퓰리즘에 의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즉 정부 정책 의 실패를 바라는 집단 의 요구에 동조한 정책이다

5,보편 타당한 이론 과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지역 과 한정된 사람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의를 가장한 불평등한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 의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준 고통 과 손해를 배상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사안이다


DTI를 페지 해야 하는 이유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나웅배 허구 강봉균이 역대 경제 부총리 중

그래두 가장 이론적으로 무장을 한 똑똑한 양반 덜 이다


강봉균이 디티아이 풀어야 한다면 백번 맞는 야그이다

민주당도 똥고집 수작,잔대가리 고마 부리고 적극 협조혀라


윤증현이니,김석동이니,박재완이니,이용섭이니

이눔 덜 윗 대가리에 아부 떠는 통에 국민덜만 돈이 안돌아 죽어났다

DTI 주역 덜 경제 운용 실패 책음을 물어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DTI 풀면 오히려 가계 부채가 줄어 든다는 통게가 나왓음에도

똥고집 부린 눔덜 죄값을 치뤄야 한다


영포 라인을 비롯해 저축은행등 제 2 금융권에서

뇌물 쳐먹느냐구 DTI 안풀면서 허구헌날 개소리 떠들은 눔덜

땜시 백성덜은 을메나 고통을 받앗느냐


아주 이눔덜 개박살을 내야 한다


당장 디티아인지 디디티인지 풀어라................


현오석 허구 서승환,신제윤 장관 더욱 분발하고

힘 내시고 즉시 디티아이 풀어야 합니다....


박근헤가 촛불 정국을 정면 돌파 허는 길은

오직 디티아이를 푸는 것이다............................



(특별 인터뷰)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부동산 살아야 소비 회복… DTI·LTV 규제 완화를
세계 경제위기 이제 구조개혁 시작단계… 2~3년은 힘들것
어려울 땐 재정 건전성 중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완화·수정해야
현 부총리 '과감한 결단력' 대기업은 '사회적 센스' 필요
2013.08.04 17:46:04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69∙사진)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15년 동안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시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지낸 바 있는 강 대표는 탁월한 경제적 식견은 물론 현실감각을 갖춘 국가 원로로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3주년 인터뷰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탁월한 통찰력을 선보였다.

그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내 금융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90분가량의 대담에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하반기 경제회복의 관건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라며 특히 얼어붙은 소비진작을 위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은 '진행형'이라며 "근본적 개혁은 이제 시작인 만큼 향후 2~3년은 경제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거시경제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지키기'에 수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또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감한 결단력과 돌파력"을, 경제민주화 바람에 직면한 대기업집단을 향해 '사회적 센스'를 각각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표는 한국 경제상황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는 분명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결된 것이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돈을 풀어 위기를 봉합했을 뿐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2~3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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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 대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 DTI와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ㆍ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로 돈을 풀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가늠할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가운데 민간소비는 부동산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강 대표는 "부동산거래에서 굵직한 소비가 일어난다. 더욱이 8년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가정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소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8년 전은 고사하고 1980~1990년대 부동산투기가 판칠 때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소비 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영구적 취득세 인하 방안은 찬성하고"(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주택거래가 일어나야 지방세수(취득세)도 생긴다"며 "중앙정부도 당연히 세수보전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그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