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거래의 사실상 중단으로 취등록세가 안걷힌다. 지방에는 제대로 공장도 없는데 지방자치제한다고 온갓 공공건물들을 대궐처럼 지어대는데 돈이 남아날리가 없다. 그러니 지방 지자체들  적자라고 난리다. 지자체 부도말 나오는곳이 한두곳이 아닌듯 하다. 그 잘난 지방자치제때문이다. 전체 땅덩어리가 미국의 한주도 안되는곳을 수백개로 쪼개고 거기다가 각각 의회건물에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등 세금 빨아먹는자들이 우글거리는 미친짓을 하고 있으니 어찌 세금이 남을까. 세금은 부동산에서 겉는게 상당수였는데 국민들이 더 이상 지방자치 권력, 동네 자칭 의원나리들 놀이에 뒷돈을 주는 호구역을 하지 않기로 하니 이젠 다른 수를 낼수밖에.

언론 플레이가 서시히 나온다. 외국은 취등록세가 우리나라의 1/4밖에 안된다다 어쩌나. 여태까지 그거 모르셨어요? 취등록세 세율 자체도 높고 2000년대에 부동산 가격 오르고 한 상태에서 갑자기 실거래가로 세금 매겨 버리고 세율은 그대로 두는 만행을 저지르니 졸지에 세금이 4-5배이상 올랐다. 그래서 세금 비싸다 아우성을 친게 몇년째인데 이제 국민들이 집을 안사니 이제야 아는척 하는거에요? 그러셨어요? 그전에는 모르셨어요?

왜 그걸 이제 아는체 할까? 이어지는 본문에 답이 나오네. 더러운 국민 뒤통수 치기 수법.

외국은 취득세가 안높고 보유세가 높다고 본론 나오네요. 오호 취등록세 높다고 하는게 국민 생각해준게 아니고 이제 집을 안사고 안파니 어차피 이쪽은 포기하고 이미 산 사람들 상대로 보유세로 뜯어내겠다는 선언이지요!!

변하지 않는 그 수법 좀 바꿀수 없을까.  경유차 팔때 세금 싸게 그리고 경유도 휘발유 절반이하로 해서 마구 사게 내몰고는 왠만큼 팔아서 살사람은 다 샀다 싶으니 경유랑 휘발유랑 거의 같은 가격까지 쳐 올리면서 외국은 경유가 더 비싸다고 드립질.  처음에 경유차 팔때는 그거 몰라서 경유값 낮았던거에요? 왜들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아는게 그리 많으실까?

집 사는 사람 없으니 이젠 취등록세에서 보유세로 방향 전환이나 경유값 쳐올리는거나 어쩜 그리 하는 짓이 똑같을까요.

그 엿같은 지방 자치나 좀 없애자. 할아버지 할머니만 우글거리는 시골에 초현대식 10층이 넘는 최고층 빌딩 알고보면 군청이거나 공공청사더라. 읍내 아직도 일제시대적 건물도 남아 있는 그 사이에 우뚝 솟은 초현대식 건물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나가다 놀라 까물어쳐 돌아가시겠더라. 그런 시골에서 노인분들한테 세금 악착같이 뜯어가는 무슨 놈의 유지들이 그 좁은 시골에 그리 많은지 면소재지에 중국집이나 슈퍼조차 없는 동네에 머 그리 대단한 시의원, 군의원들은 동네마다 우글 거리니 세금이 남아날리가 있나. 퉤.

                                                  
                                                                                          20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