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금융권 뇌물 비리 당장 수사해라

DTI 규제 의 숨은 진실을 파헤쳐라.........


노무현 정권은 서민,중산층 정부임을 기치로 내걸고

강남 부자들 때리기를 하면서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대국민 립서비스에 열 올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자를 옥죄는 종부세 폭탄과 대출규제다.

그러나, 종부세 폭탄과 대출규제로 힘든 쪽은 누군가.


강남부자들은 세금 더 내고 대출규제 막혔다고 힘들어할리 만무하다.


부동산 대출이 묶이면서 돈이 필요한 서민,자영영자들은

어쩔수없이 고금리의 카드 서비스와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올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다고 한다.왜 그럴까.


경기가 좋아서 대출을 받았던가?

부동산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겠는가?천만의 말씀.


노무현정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막아논 탓에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 서비스와 고금리 사채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과연 누구를 위한 담보대출 규제인가.


미국 서비프라임 모기지시태로

미국 금융시장이 혼란스럽지만 국내와는 문제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말 그대로 시세에 대해 100% 대출을 해준다.


주택가격 시세만큼 대출을 해주었기때문에

집값 하락기에 제때 이자를 갚지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값의 30~40% 한도에서 대출을 규제해 왔고


투기지역에선 2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아예막고 있어서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한국정부는 과도하리 만큼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고금리의 사채시장,카드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


정부와 정치권은 정신차려라.도대체 뭣하는 집단들인지 묻고 싶다.


실천하는 박근혜 정부를 기대했는데

이건 뭐 말만 무성할 뿐 행동은 굼뜨기만하고

오락가락 눈치보기 바쁜 무능력한 거대 여당일 뿐이다.


과격시위로 변질될때는 주변사람들 여론이 시위가 너무 심한것 같다며

오히려 정부를 안스러워 하고 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과

규제 완화를 말로만 외치는 정부,여당을 보면서 다들 욕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모르겠다고.말로 5 년을 떼울 것 같다고 비판한다.


오래 전부터그놈의종부세를 완하하겠다고심심하면립서비스하던정부,여당.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또 다시 꼬리를 내리고 있다.

벌써부터 로비 자금 받아 먹고 농락 당했냐 말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보다는 돈을 덜 해먹겟지마는

백성덜을 위해 추진력 있게 강력히 밀고 나가는 파워가 부족하다


야당 핑게대고 무엇하나 추진력있게, 뚝심있게 하는 일이 없다.

말만 앞서는 정부, 눈치만 보고 강력한 리더십을 잃은 여당.

정녕 우리는 선택을 잘못한 것 일까....................



박근혜 정부는 엠비정부 와 학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금융권 의 오랜 관행 과

뇌물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백성들 한테 진실을 밝혀라


그길만이 박근혜 정부 의 진실 과 신뢰를 입증 하는 길이다



DTI 규제로 백성덜이 제1 금융권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저축은행 과 사채업자덜이돈을 버니

고로코로 규제를 지속 햇었네요...........


참 나뿐 정권입니다

박근헤캠프여 진정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 간다면

지금 당장 디티아이 무장 해제 혀라 씨방새덜 해두 해두 너무 현다.

저축銀 게이트 조짐.. '정권 저주銀' 되나


사기 사찰 의 연속 이네여.....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부동산 시장을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리유도 알 수 없어요.


사채업자 와 저축은행 배때기 불리는

디티아이 제도 너무나 잔머리 굴리고 국민을 속이는 정권 이니깐요


청와대에 낀 먹 구름!!..........

문대성, 인용은 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손수조, 거짓말 했지만 순수함의 발로다...

나경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안했다...

이영호, 인멸은 했지만 사찰은 안했다...

이명박, 비리는 많지만 도덕적 정부다...

박근혜, 탄압은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언론 탄압...민간인 사찰...

이 부도덕한 정권은 무엇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 사찰을 감행했을까?...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청와대는 오늘도 입을 굳게 닫고있다...

대통령이길 포기한 걸까?...

그도아니면 인간자체를 부정하려 함 인가?...

위정자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나 국가의 존망과는 거리가 있는 듯 하다...결국 토목쟁이의 근성으로

케세라세라를 외치려 함 인가?...잘못봐도 한참 잘못봤다...

우리는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였다...



가계 대출이 너무 심해서 ...라고 정부에서 씨부리지만

그렇다고 믿는 바보들이 좀비들 빼구 또 있을까?


언제부터인가....dti는 반자유주의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즉 좀비들의 정치 구호가 된 셈이다 그것이 없어지면 좀비들의 개지롤에

무척 시끄러움을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자칭 보수라고 우기는 새누리당이

신주단지 모시듯 dti를 모시고 있느냐?

그건 바로 보수의 처녀성을 상실한 의용 보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강시같은 좀비들로 새누리당이 오염됐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황하에서는 옳바른 경제관이 성립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올라도 주식은 선이요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은 악이다

현 상황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말이다

노동의 가치가 젤 신성하며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부동산은

항상 그들의 타도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근데 왜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dti를?풀면

하나, 부동산이 울렁거리니 그 꼴을 보기 싫은거다

둘, dti로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 금융권, 사채로 고금리 악성 대출 급속하게 증가...

풍선 효과로 제2 금융권이 커지니 그기서 나오는 떡고물도 커지고


그 걸 먹고 자라던 기생충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늘어난 기생충 살리려니 더 크게 사기쳐야 하고...돌고돌고...


결론 dti를 풀면저금리 대출 늘어나 대출 부실 줄어드나

제2 금융권 돈놀이 자금 줄어들어 떡고물 줄어드는 스글픈 현실..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 그래서 그토록 dti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있는가?


--저축은행에 코가 꿰서리

디티아이 규제 안 푸는 거 다 알고 있었다


이눔덜 가게부채는 무신 가게부채 똥 같은 소리 고마허구

당장 디티아이 규제 풀어라

윤증현,이상득,박지원,정두언 조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돈 받아 쳐먹고 약점을 잡혀서리 규제를 못 풀면서...........

선량한 백성 덜 고만 괴롭혀라경제팀 즉시 전원 교체하고 대통령 탄핵해라

저축은행發 게이트 ...속타는 MB


친형의 검찰 소환,정치권에 제동이 걸린 한·일 정보보호 협정 체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국정조사…. 사실상의 임기를 5개월 남짓 남긴

이명박 대통령 앞에 3대 악재가 놓였다.


지난 27일12일간의 남미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름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형님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고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치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핵심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이어 정계 입문 전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던 친형 이 전 의원까지

사법처리 선상에 오르게 되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던

자부심은 한없이 구겨지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행상황을답답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모양새뿐 아니라 시기도 나쁘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맞았다.고 털어놨다.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명을 전격 연기하긴 했지만,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악재다.

국회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정상적으로 일정을 서두른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긴 했지만,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말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협정 내용은 양국 간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진 전 민정수석,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핵심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여야 공방 끝에 결국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DTI규제 즉, 총부채 상환 비율로 득을 보는 저축은행 과 대부업체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 억 이상의 아파트에 주로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로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란

애초에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음은 대부업체들이 걸어놓은

플랭카드나 전단지만 봐도 답이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중 은행권 대출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보다는 사실상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 수요를 2 차 금융권도 아닌 고이율에 리스크 변동시

위험부담이 높은 저축은행 과 대부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데에 주목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 대부업체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일본계 대부업체임


일본계 대부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98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요구로 이자율 상한이 폐지되면서

각국의 대부업체들의 먹이감으로 전락 특히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으로 허덕이던

일본 금융권에 한줄기 빛을 보여준 구세주같은 역활을 하게됨


현재 한국에서 영업중인 몇몇 거대 대부업체중

80 % 이상이 일본계 자금으로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수의 자금이 일본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의 의해 유통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06년 DTI 규제와 경기 악화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이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거둔 수익은 무려 06년도에 1000억이 넘고

07년도에는 120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점은 업계 1,2 위를 다투는 S 사의 경우

2 년간 올린 수익이 1800 억원이 넘습니다R 사도 거의 비슷한 주준임


웃긴 사실 하나는 이들중 업계 1,2위를 다투는 S사의 경우

사업시작을 위해서 들여온 자본금은 고작 200억뿐입니다

(06년도)무늬로만 외자 유치를 통한 사업시작이지

실질적인 대출에 필요한 자금 융통은 국내 은행권이나 기타 사채업자나

큰손들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한다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업체가 06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3400억원,

07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42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치고는

자본금 규모가 너무 어처구니 없게 작습니다

-> 이말은 이들이 대출해준 자금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슬픈현실입니다

다른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출현황도 비슷합니다

한국내 은행들의 문턱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100만원도 안되는 돈도 대출을 꺼려하는

은행들과 여기에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미명아래

대출 규제를 만든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삭막한 대출규제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대부분 부가일본으로 넘어가는 제2의 경술국치가

올 것 같아 불안합니다 여기에 음모론적 측면을 더한다면

만약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붕괴한다면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APT중 수만채의 APT가 일본계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내심 이들이 바라고 있는 최고의 상황입니다


왜냐구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대형 평수의 부동산은 거의 가지기 힘듭니다

(아무리 일본내 부동산 거품이 빠졌다고 해서

쉽게 접할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즉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APT는 거의

거져먹는 수준높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일본간 비행기로 타고 간다면

2시간이내에 전국 어디든지 갈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변경되어 대운하로 형태로

간다면 쾌속선으로 일본에서 가족단위로 여행이

한국 내륙으로 까지 가능해 집니다

여기에 일본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이 기정 사실화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국 부동산 붕괴가

현실이 된다면 부동산 붕괴로 넘쳐나는 수요를

한국내에서 흡수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아마 일본인들에게 대거 부동산이 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이 한국 부동산이 더욱더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위험요소인 지진이 잦은 국가라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요즘 세계적인 지진증가로 일본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면

일본내에 거주한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내 부동산은

그냥 잠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자산의 개념보다는

아마 차후에 발생할 대형 지진에 대피한

피난처 같은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부동산 미분양 사태

해결을 이유로 더 용이하게 해준 결과로

위에 시나리오가 뭐 그닥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통계에 잡히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약 700조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대출은 약 300조 가까이 됩니다

만약 부동산 붕괴가 시작된다면

과연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로 가야하는지?

한국 사람들이 보유한 개인자산이 2천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수치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 몇몇 상위층들이 보유한 자산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기 통계에 들어간 자산들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높을것으로

추산되기에 별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개인자산이

진짜 골고루 한국사람 개개인들의 자산이라면

왜 그리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며

신용대출을 받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받는 소리 하나 하고 할까요?

과거에 국민연금이라는 데서

대부업체에게 자금을 대주는 전주 역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뒤를 이어서 저축은행들이 앞다투어서

이들 대부업체들의 전주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조삼모사인 한국사람들

언제나 정신 차리시고 사실려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며칠전 저축은행 회장이 윤증현 전 기획장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엇다고 폭로 하므로서

엄청난 충격을 국민덜 한테 안겨 주엇습니다

디티아이 규제는 저축은행에 코가꿰어서

못 푼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가게부채 운운하며 백성덜을 감쪽같이 속여 온 것이져

진짜루 참 나뿐 정권 입니다

그러고도 고개를 빼딱 쳐들고 다니는 지

증말루 안면 철면피덜 입니다연말 대선은 잘 덜 찍으세여

디티아이 규제 무조건 페지해야 합니다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축은행 비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금감원,금융위,감사원,청와대,대통령 친인척 ,

모두가 연루가 돼 있는 것이 뽀롱이 나다보니

참으로 개탄 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저축은행 사건 입니다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해서 저축은행은 살이 찌워 졋는지 몰러두

일반 백성덜은 저축은행이나 사채 대부업체 이용 허느냐고

고금리에 을메나 고상을 마니 했습니까

요런 파렴치한들 한테 나라 감독권한을 맡겻으니....

민나 도로보 데스 그 자체 입니다


가슴이 없는 공직자들...........

민나 도로보 데스 !

모두 다 도둑놈들!는 근 30 년 전에 유행 했던 말이다.


1982 년에 방영된 TV드라마 에서 공주갑부 김갑순이 입만 열면

이 말을 해 때마침 터진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과 맞물리면서

크게 유행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들이 민나 도로보데스를 외치며전두환 물러가라 고 시위를 벌이자

서둘러 방송을 끝내게 압력을 넣었고,

방송사는 김갑순이 냉면을 시켜 먹다가 급체해 죽는 걸로

서둘러 방송을 끝내 버렸다.방부제가 썩은 저축은행사건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민나 도로보데스 아닐까.

금감원 감사원 금융위원회에 이어 줄줄이 의혹대상으로 등장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그들 의 파렴치한 행동과

세상 살아가는 법에 대해 분노와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불법 비리와는 성격이 판이하다.

감독과 검사, 감사를 맡은 사람들이 본연의 직무를 저버리고

한통속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 로 이득을 취함으로써

금융정의를 훼손하고 시장까지 교란했으니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다.

말하자면 방부제가 썩은 것과 같다.

프로축구의 승부조작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매개로 한 금융 승부조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생계형 범죄도 아니다.

비리의 등장인물들은 거의 다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내세우는 인사들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 받은 공직자들이다. 맡은 일을 잘하고 물러나면

고소득으로 안정된 노후까지 잘 보장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결여돼 있다.

그것은 가슴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거나

을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슴과 정이 없다.

찬 밥을 먹어본 경험도 거의 없으니 아무리 정당하게 노력해도

세상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를 알 수 없다.

김수환 추기경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

70년이 걸렸다. 는 말을 했다.

그러나 어떤 공직자들은 70년 아니라

700년이 지나도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올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감사를 자제해 달라고 감사원에 부탁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 말은

고도의 금융지식이 없는 감사원이

금융회사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우리는 전문지식은 없지만 상식으로

옳고 그름이 뭔지 판단할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 문답이 다 사실이라면 전문성을 내세우는 그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셈이다.도덕성과 정직성, 상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문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악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

가슴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개발한 정책이나 행정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부작용은 크고 무섭다.

좀 느리고 게으른 것 같지만 성심과 성의를 다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가슴은 안 보고 일 잘하는 사람들 만 선호한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새롭고 특이한 업적으로 남는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4ㆍ27 재보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된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위해 중국에서 귀국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였다.

정말 기겁할 말이다. 일하고 싶어서 미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일을 하면 그야말로 큰일이 난다.

아래로 계속 흐른 비리 물방울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은 현장을 찾으라고 말하지만,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간들 무엇을 볼 수 있겠는가.


속으로는 콧방귀만 뀌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자 국무회의 출석자가금세 줄어들지 않던가.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중용하고 낙하산으로 산하기관에 보내는

인사가 거듭되고 겹치면서 부정적 승수효과와

적하트리클 다운효과를 일으켜 발생한 게 바로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다


*저축은행 비리 커낵션 의 끝은 어디인가요?


저축은행 배딴지 불리려고 디티아이 규제를 풀지 않은 것은

이제 삼척동자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이시디 국가들 경제 규모 와 비교 할 때

한국은 가게부채가 전혀 문제 돼지 않습니다


기게부채 운운하며 백성 덜 겁주고 엄포 놓아

디티아이 유지 하려는 잔머리 굴리기 궁민 덜 다 압니다


현정부는 제발 진실해야 합니다너머 순간순간 통박 굴리고

남탓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것 입니다

디티아이 즉시 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 실용정부가 재집권 하는 길 입니다

디티아이 풀지 않으면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칩니다

저축은행 사건으로 현정부 최대위기 상황 입니다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 저축은행 보다 삼화 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 이동 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 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 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 저축은행에서

2000 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삼화 저축은행 발 집권 4 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 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내일신문 보도 참고 하세요

저축은행 게이트’ 더 큰 폭탄 터진다

삼화저축은행 비리 속속 드러나 … 권력실세 연루설 촉각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저축은행을 눈여겨보라.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될수록 현 정부 관련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저축은행 게이트 가 삼화저축은행을 통해

권력형 비리 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낸 정진석 정무수석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루설도 제기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비롯,

현 정권 실세가 몸담았던 재벌그룹 오너인 L씨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잠적한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를 삼화저축은행을 힘 있는 윗선 과

연결해준 핵심 브로커로 보고 체포에 주력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보다 삼화를 눈여겨보라

= 야당은 구속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정진석 정무수석을 통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수석은 신 회장이 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수석은 일년에 한두번 경영자문에 응한 것이

전부 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부사장으로 있던

한 IT업체가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어

이 사건이 대형 게이트의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인

전 모(45)씨는 지난 2009년 인수합병 전문회사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취임했다.


전씨는 이후 나무이쿼티가 인수한 제이콤의 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제이콤은 삼화저축은행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결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나무이쿼티가 인수했던 씨모텍와 제이콤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들의 비리에 사실상 빈사 상태다.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씨모텍과 제이콤을 인수한 뒤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전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삼화저축은행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다.


대주주 이철수씨 역할에 주목


= 한편 지난달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잠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신삼길 회장 등과 공모해 1000억원대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며,

광주지검 역시 이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이씨가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갑작스레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구속 후 이어질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조치 를 취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 발 집권4년차 권력형 게이트 가

본격 폭발할지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금융권에서 뇌물을 받앗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디티아이 규제는 지금 당장 풀어야 합니다


예로부터지도층의 부패는

수많은 흉악살인마보다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 했다.

그 이유는지도층의 부패가사회일반인들의 법의식을 마비시켜

도둑질을 하고도 죄의식을 안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한국서는 가볍게 처벌받는 공직자부패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상득이 중국인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형을 받을 것이다.

한국사회양극화의 주범은 금융양극화가 주범인데

한국은 보통선진국과는 달리금융의 혜택이 사회곳곳에 골고루 가지않고

재벌등 사회기득권층에만 집중되는 변태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금할 때는 이자3% 대출받을 때는 이자 30%.

이게 오늘날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자들의 현실이다.

금융기관들, 손에 칼만 안들었지

이게 강도짓이 아니고 뭐가 강도짓이란 말인가?

박정희때는 금융기관들이 이런 폭리행위하면

청와대불려가서 조인트 까이고 나왔었다.

거기다 서민들이 적금하면 애국한다해서

은행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재형저축)

그러나 지금은 관료들이

금융권에서 뇌물 받아 쳐먹느라 정신이 없다( 저축은행 사태).


허가 받은 고리대금 업체라 불리는 저축은행.

기타 대부업자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들

이들로부터 천문학적 뇌물을 받은 현정부 실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의 가족,청와대 간부들, 금융 위원회,정부 여당 의 고위인사들.


일반서민들은 그동안 몰랐지만 우리사회에 고리대금업자들이 판치며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게다 이유가 있었다.

알고 보니 현정부는 이명박과 고리대금 업자들의 연립 정부였다.

내가 여태 까지 가장 싫어하는 게 김정일 이었지만

현재는 김정일보다 MB 를 더 싫어한다.



DTI 규제를 끝까정 풀지 못하는 이유 는뻔하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철저히 수사해라


서민,중산층을 힘들고 어렵게 한

DTI 규제 장본인덜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지난 4 년 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 으론 안되!


민들레61 (nat42i****) 12.03.19 19:11

이명박정권 지난 4 년 작태 전집 으로 꾸며야지 단행본 으론안된다.

1. 용산 참사.

2. 천안함 사건.

3. 한미FTA 날치기 와 미국연설 그리고 재협상.

4. 촛불시위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국 에게 30개월이상 소고기수입 허가협상.

5. 언론사 낙하사인사 에 언론탄압.

6.종편관련법 날치기통과 에 종편방송 특혜.

7. 이명박 친인척 과 측근 그리고 조직원 의 부조리 비리.

8. 영포회.강부자.서울시출신.고려대,소망교회 인사라인.

돌려막기식 인사 와 비리.

9. 4대강사업 과 날치기 부실공사 와 공사비 뻥티기,
환경파괴.물고기 로버트.구미단수

10. 노무현전대통령 관련수사 와 정치검찰 그리고 관련자.

11. KBS정현주 사장 퇴임고소고발.전정권 국영기업
그리고 예술게인사 사퇴압력

12.남북관계 악화.중국외교

13.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그리고

무마사건 꼬리 는 구속 몸통 는 잘나가고 머리 는?

14. CNK 다이몬드게이트 와 주가조작 그리고 자원외교.

15.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처리.

16.론스타 먹티확정.

17. 5년차 1년계약 미국무기14조구매계약.

18. 쌍용자동차 노조탄압 진압.

19. 저축은행 구명 머리.SLS 그룹구명 머리?

20. 형님예산 영부인예산.과 복지예산삭감

21. 제주세계7대 경관선정.

22. 5.18기념식 방하타령 연주 예정소동.

23. 선관위 디도스사건.농협디도스 와

청와대 디도스 와 정부부처 디도스.

24.4년연속 언론규제국선정,인권순위 하향,

25.이명박 의 독도 관련발언 과 일본 과

미래지향적 유대관계 위해 위안부보상 요구않겠다.

26. 민영화사업...인천공항,KTX.

27.민주당도청.

28.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서울공항.

29.G20 과 145조 그리고 쥐 포스터.

30.원전수출.

31.장자연사건.

32.미네르바 구속 정봉주 전의원 대법원 판결 과 .

시위자 무분별한 법금형 언론탄압

33.세종시 파기선언 과 예산낭비 후 확정.

34. 747거짖말 반값 등록금 과 아파트 공약 는 선거용.

35. 불교탄압 과 종교편향,

36. 국정원 절도 미수사건.왕재산 등 간첩단사건.

37.내곡동 사저땅사건.

38.리비아 외교사건.

39.개인정보 유출.

40.구제역 처리과정.

41.영어 몰입교육 과 곽노현 죽이기와 교육정책.

42. 금양호 아덴만영웅.

43. 청와대 벙커.

44. 김대중 전대통령 묘역파손 범인 못잡은거야 안잡은거야.

45.고유가 에 세금정책.

46.고환율 저금리 에 부자감세 이명박식 경제정책.

늘기만하는 국가부채 개인부채.

47.방송인 방송금지.밥줄끈기,

48.청계천 과 가든파이브 그리고 뉴타운정책.그리고 서울시 부채

49.태안기름유출 사건 나몰라라.

50.이명박 이 외치는 대한민국 는 복지국가 다

더이상 복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51.맥킬리 투자신탁.


잊어버린10 년 외치면서

경제 대통령 공약걸고 정권 잡은 이명박 과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 형사 고발 당해, 왜?

등록 : 2013.02.21 16:51 수정 : 2013.02.21 21:47


이명박 대통령이 19 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연설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손해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은 특검 임명 청원


참여연대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을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명박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고,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는

이명박 정부 동안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선거개입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법처리가 가능해 보이는데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법

청원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정부의 언론장악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등


8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정조사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권재진 법무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각 사건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위법·실정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주요 사건을 선정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국회가 위법과 실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내곡동 사저구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연루됐으나

재임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조선일보) MB.내곡동 사저보다 더 큰 사건 터진다.


불광동휘발류님 (sws****)

주소복사 조회 13398 13.03.08 09:59


*맥쿼리 전국 13개 유료도로, 지하철, 항만 건설에

투자한 금액만 1조7000억원인데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사업의 문제점들

각 지방 자치들과 계약을 맺는데 특혜의혹과 맥쿼리 손실보존계약등등..


1.우면산 터널요금이 2000원에서 지난 2011년 12월 2500원으로 올랐다.

요금이 올라 차량 통행이 줄어들면서 서울시가 보전해야할 금액은

더욱 늘어났다(전국 지방 자치들 죄다 이런식이다..

맥쿼리가 투자했는데 어느정도의 수익 마지노선이 안되면

각 지방 자치가 부담을 한다.

통행새를 받고 수익을 내고 시민들이 비싸다

생각하고 이용을 안하면 지방자치가 맥쿼리한테 돈줌!!)


2.지하철9호선 계약 체결 시점이 mb가 서울시장 재임시절때^^


3.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는 mb형 이상득전의원 아들^^


4.이러한 비리 특혜의혹들 작년 나꼼수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그땐 방송및 조,중,동 죄다 벙어리..근데 이제서야 조옷선 비즈에서 나오네? 뭔일이냐?


5. 새 정부가 들어서자 지자체들은 맥쿼리인프라와 맺은 MRG와 관련해 소송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일부 승소)


검찰청 문턱 수없이 넘나드는 장면좀 보고싶다..

이왕이면 은팔찌 차는것도..






부동산 시장 때려 잡다가 한국 경제 망쳤다.


참여,실용 정부 의 코스피 3000 간다는 사탕 발림에 속아

개미 덜 집 팔아 주식허다 쪽박 차고

그지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지금도 외국인덜 한테 개 끌려 가드시 끌려 가서는

돈 다 털리고 오는 개미덜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만 진즉에 풀엇어도

국부가 외국인덜 한테 너머 가지 않지 않았느냐


사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다 푼다고 해도 우리 경제 어렵다.


노무현, 이명박이 옹고집으로

집값 잡다가 우리 경제 망처 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발질 허며

부동산 시장 망치는 정책이 계속 되고 있으니....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아주 실종된 마당에 1가구 1주택이 뭐냐?


양도세 감면이고 취득세 감면이고

1가구 1주택자 보유 한 것만 비과세 라니

대체 고렇게 밴대이 구녕 속 같이 속 좁게 노느냐


다주택자를 오히려 헤택을 줘야 재

고로코로 사회주의식 사고로 코너로 몰면 시장이 살아 나겠는가


다주택이고 1가구 1주택 이고 구분 허지 말구 다 감면해라


기왕에 주는 거 화끈허게 주지 꼭 고렇게 꼬장 지르며 주며는

누가 좋아 하는 감...순리대로 풀어라이.....


한국 경제는 밴대이 소갈머리 부터 없애야 헌다


지금은 화끈하고 통큰 정책을 구사혀야 헌다


DTI,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증여세

일시에 모두 풀어라


DTI 규제 주역덜은 경제 실정 책음을 물어 모두 감옥에 집어 넣어라



글구,..이마당에 양도세,증여세,종부세가 뭐냐? 다 없애라

엥라이.....



박근혜,현오석,서승환,신제윤 파이팅 이다!!!!!!!








부동산 정책 앞으로 DTI 규제만 갖고 이야기 하자



유도나 이종 격투기를 보면 승부는 한방에 승부가 갈립니다,

유도의 경우 유효가 아무리 않아도 절반 1회 보다 못합니다,,,

유도 시합에서 유효 정도를 뺏길 것을 감수하면서

절반이나.한판 의 큰 기술를 사용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효에 해당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선수는

절대 큰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한답시고

DTI 폐지 없이 활성화 한다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특히 현집권당은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게 지지를 얻고는 싶고

부동산 활성화 시키기는 싫고 이러한 대안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 발언입니다........



이들법안을 폐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기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시킬려고

상한제 폐지.양도세 중과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못하고 있다고가 현재 집권당의 정책이라 판단합니다...


정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시킬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DTI 규제를 폐지하면 금방 살아 나는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현 집권당은 부동산 활성화에 의지가 없다는점입니다.


지금계속해서 시장을 죽이고 있어야

다음총선,대선때 또 써먹으면 승리할수 있을거랴 생각이 들것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지지자 분들이

만약 부동산 활성화에 찬성하면 진보당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 하기에 쉽게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명박 정부 오면서 2 번의 부동산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대 성공 이었습니다,거기에는 DTI 폐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당시 DTI 규제를 폐지한 시기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에는 이당시 보금자리 와 같은

신규공급 아파트에서 증가 되었는데


한국은행이나,금감원이 발표하는 자료에는

신규 공급 아파트 대출 액수는 빠져

전체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금자리 1채당이 주택 담보 대출 증가는 불보 듯 뻔한데

정작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신규공급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고

매수인이 대출를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은 더많은 부채 상환이 가능한 기존 아파트 거래에는


여전히 DTI 규제를 하는것은 현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과 결과를 봤을시


DTI 페지 여부가현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말할수 있습니다.......



DTI 규제가 주택 문제 의 만병 통치약 인가

DTI 규제는 충분히 실패한 정책이다

관계장관은 신속히 폐지하기 바란다


1,DTI는 주택 거래를 둔화시켜 서민경제,공공기업, 지자체, 건설사,

저축은행등 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경제 및 금융권 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 온 정책이다


2,DTI는 동일한 물건 의 가치를 있는자 와 없는 자로 구분하여

재력이 있는자 만을 위하고 없는자 의 인권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3,경제가 완만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선순환 의 기회를 뿌리치고

급속히 하강 시킬수 있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4,사회주의에도 없는 전세게 유일무이한 정책을

포퓰리즘에 의하여 시행한 정책이다

즉 정부 정책 의 실패를 바라는 집단 의 요구에 동조한 정책이다

5,보편 타당한 이론 과 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한정된 지역 과 한정된 사람을 상대로 시행하는

정의를 가장한 불평등한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 의 기존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불평등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준 고통 과 손해를 배상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죄값을 치러야 할 사안이다


DTI를 페지 해야 하는 이유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