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현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있다. 바로 DTI규제다.

사람들은 이 규제를 부동산담보대출 규제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만 맞는 말이다.

DTI한 deft to income이다. 이는 소득 대비 빚 이 DTI이다.

DTI 규제란 소득 대비하여 대출를 규제하자는것이다.

DTI 규제는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라는것이다.

대출규제속에 부동산담보대출이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들어가는 것이고


서민들의 생활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등 서민경제에 필요한 모든 대출을

소득을 기준으로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 말은 부동산소유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아는가??

DTI 규제로 투기꾼을 잡는게 아니라

현재 당신들의 목을 죄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학교졸업후 취직하여 방을 잡으려하니

소득이 적어 DTI 한도에 걸려 월세 보증금을 1금융권에서 받지 못하고

2금융권 이용해야한다. 그러다보면 높은 이자를 물고물다

결국 3금융권으로 몰려 사채의 늪에 빠지게 된다.

자 이제 다시 세상을 봐라.

DTI 규제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금융권인 것이다.

이번 부실의 대명사인 저축은행부터

날마다 대출 갖다 쓰라는 3금융권 광고가 매일 TV를 채우지 않는가??

DTI규제해야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쓰레기 같은 소리다. 자산 건전성을 높인다고??


에라이~ 빅엿이다.

이미 IMF이후 국민의 지갑은 얇야져 버렸다.

계약직, 파견직, 도급 근로자, 일용직, 청년제 인턴, 무기계약직 등

별별 이름을 갖다 붙인 저임금 근로자리로 청년들은 88만원세대가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대책라는 미명하에

가장 무서운 DTI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무식한 서민들은 쌍수를 드로 이 정책을 지지했고

이 규제가 서민 자신을 죽이는 독배임을아직도 깨닫지 못하고있는것이다.

100만원 세대는 결국 1금융권을 이용도 못하고

높은 이자에 비이커속 개구리마냥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깨달아라!!!!

가장 무서운 무리는 토건족이 아닌 금융족이라는 사실을!

DTI 규제로서 서민은 거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열심히 번 월급에서 금융족 입속에맛있는 돈을넣어주고 있음을명심해라..

DTI 규제는 바로 토종 붕어를 멸살하는 베쓰임을 깨달아야 한다!!



1.소득을 보는 DTI는 신용대출에, 담보의 가치를 보는 LTV는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것인데,
담보대출에도 DTI를 적용하여 담보물의 경제적가치를 무시하므로, 경제원리에 어긋남.

2. 수도권이라도 건설사의 신규분양아파트에는 DTI규제를 안하므로,
건설기업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전이 되므로, 가계부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데,
가계부채를 증가방지를 위해 수도권 기존아파트에만 DTI규제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봄

3. 가계부채의 증가는 지방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DTI는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에만 하므로 가계부채 증가방지효과가 없음.

4. 수도권의 DTI폐지는 수도권의 거래를 활성화 하여,
수도권의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정부가 외면 함.

5. 신규대출분의 안전성을 위해 DTI규제를 해서 주택거래의 침체를 불러오면,
기존대출에 연관된 기존주택담보의 가치가 하락하여 오히려 전체 금융권대출의 안정성이 떨어짐.

6. 자영업자나 무직자등,.소득증빙이 어려운 수도권 기존아파트소유자들의 저금리의 은행권 이용을,
DTI 규제로 못하게하여 이들을 제 2.3의 고금리 금융권으로 몰아내므로 어려운계층의 금융권 이자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음.

7. DTI규제로 주택경기를 포함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불러와,
전 국민의 80%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내수자영업가계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체침체의 원인이 됨.

8. 최근의 가계부채의 증가내용은 주택구입목적보다는,
생활 및 사업자금을 위한 대출증가가 많으므로 주택경기조절을 위한 DTI규제를 할 목적이 없다고 봄

9. 노무현정부때는 전국 어느지역이든 주택투기지역에서만 DTI규제를 적용하도록 해서,
이미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 된 수도권의 강북, 경기, 인천의 아파트들은 DTI규제를 안받아야 하는데도
MB정부는 그러한 주택투기라는 규제원인과는 관련없이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라는 특정물건만을,
규제의 해제기준도 없이 규제를 하므로, 수도권 아파트소유자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전국민 평등성보장을 침해한다고 봄


10. (결론)
MB정부의 수도권의 기존아파트만의 DTI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방지라든지 금융권대출의 안전성이라는 정부의 규제목적설명과는 맞지않는
수도권이라는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는 특정한 자산을 보유한 일부국민들만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불평등정책입니다.

수도권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DTI 규제 와 전세 대출 확대 가 부동산 변화의 핵심이다.




정부나 여당 고위직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종종 발언한다.

결론은 야당이 반대해 무산되었다라고.


이런 패턴이 수년째 반복돼고 있다.

마치 야당이 이런 법안을 반대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처럼

몰고가는 형국이다.


부동산시장의 침체의 근원은 DTI 규제 와 전세대출 확대라고 판단된다.


만약 현 정부가 DTI 규제 목적을 가계부채 증가 방지 목적이 아니라


수도권 집값 잡는 방법으로 선택했다고

여론 몰이가 되면 현 정부도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또 정부 보증 하에 전세 대출을 마구 풀어

집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전세로 돌아간다는

여론이 혀성되는 것 역시 정부에게 큰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보건데 가계부채 증가는

대략 전세대출 확대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전세거주자가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매도인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여기서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않는데

전세대출은 곧 새로운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ㆍ대선에서 부동산을 살리는 척만하면 얼마든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정부는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전략상 이길려면 당장 부동산을 살리는것보다


이 상태로 가면서 선거때쯤에 부동산친화적 발언만 하면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런데 만일 부동산 침체의 핵심이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라는 여론이 생긴다면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이들 정책을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기에


그 본심을 읽을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될 수 있을 것이다.




DTI규제와 전세대출 확대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한다는 여론이 생긴다면


정부도 이에 대한 규제를 손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원용 부동산 연구소





공무원도 77% 가 부동산 추가 대책 간절하다


　
공무원들도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4·1 부동산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집장만을 하려는 공무원 10 명 중 6 명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가 창사 14 주년을 맞아

KB 국민은행 부동산 정보 사이트 KB 부동산 알리지(R-easy)와 공동으로

수요자 4500 명을 대상으로 '


주택구매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택구매를 위한 추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공무원 77.32%( 269 명 중 208 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중 83.29%( 3748명)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에 비해선 다소 낮은 수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도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 84.64%(267명중 226명)

△회사원 84.60%(2351명 중 1989명)

△금융기관 종사자 84.17%(139명 중 117명)

△자영업자 84.15%(448명 중 377명)

△주부 82.73%(498명 중 412명) 등의 순이다.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머니투데이가 오프라인 신문 창간 12주년과 설립 14주년을 맞아

국민은행과 합동으로 일반인 4500명을 대상으로 '

주택구매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들의 주택구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답변 분석표. / 자료제공=국민은행



4·1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됐나'는 물음에

공무원 26.77%가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 평균치(22.91%)를 웃돌았다.


나머지 직업군은 △금융기관종사자 25.90%(36명)

△자영업자 25.89%(116명) △회사원 23.52%(553명)

△학생 19.48%(52명) △주부 17.67%(88명) 등으로,

공무원들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무원 가운데 59.62%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정책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꼽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2.60%

△주택매입시 DTI규제 폐지 10.58%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4.81%

△리모델링 제도 완화 2.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직업군들과 비슷해,

전체 응답자의 55.20%( 2484명)가 역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19.91%

△주택매입시 DTI규제 폐지 11.49%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7.51%

△리모델링 제도 완화 5.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의 감면은

그만큼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됐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신뢰로서 중장기 로드맵을 제세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로서는 정부의 로드맵을 믿고

가계의 입장에 맞는 소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로드맵은 최소한 국회통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


최근 수직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국회통과가 예상됐던 관련 법률에 제동이 걸렸다.

수요는 다시 위축됐다.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인식되는 데 있다.


소비자의 이러한 학습은 앞으로의 선택에서

시장과는 별도의, 정부 의도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나

관련 대책의 추진에서 추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유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결정은 그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의 제시는 정책의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정대로도 아니고 따르지도 않을 대책이 향후 부동산대책으로결정된다면

시장에서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어쩌면정부의 정책결정보다 빠른직감을통한시장의 방향을결정한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아야 할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 거래세 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차별적인 세제 철폐 등이다.


거래세를 내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


-취득세 영구적으로 낮춰라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했고,

그때마다 재연장 카드를 꺼내다 보니

감면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매수자들은 정부만 쳐다보게 됐다.


집값에 따른 세율을 차등화한 것도 취득세가 누더기가 된 이유다.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기에 앞서

우선 6월달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절실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1주택자(세율 6~38%)보다 무거운

세금(2주택자 50%·3주택 이상 60%)을 물리는 제도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집값이 10% 이상 하락해

과거와 같은 양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만 급등하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양도세 중과는 1가구 1주택 주의라는 과거 주택정책에 뿌리를 두고있다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9 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 부동산세도 같은

재산에 두 개의 세금(재산세·종부세)을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DTI·LTV 금융규제 완화하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도 주택 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에게만 연말까지 DTI·LTV의 적용을 완화했다.


규제 완화가 보다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염려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매력이 작은 생애 최초 구입자보다는 실구매력이 큰 자산가들이

집을 사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추세며


정부도 주택 담보 대출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요소라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



특히 DTI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취득세 인하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제한,DTI폐지다.



왜곡되어가는 주택시장이 안타깝기만하다.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전세로만 살기를 원한다.



돈이없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에 들어간다.

거의 무한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있는 것이다.



박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또한 무한대로 풀고 있는 것이다.



매매시 DTI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말이다.

여러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



대형평을 옭죄고 있으면서 가계부채 타령이나한다.

대형평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융자 또한 많다.

거래가 된다면 부채 정리하고 좀 작은 곳으로 이사가면

부채가 줄어들것이다.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DTI제도 때문이다.

대형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를 극도로 제한한다.


매수자가 적으니 당연 가격이 내리고

가격이 내리니 매수자가 더욱 줄어든다.

그러면 또 내리고....



극도로 피폐해진 주택거래 시장을 짚어 보자.



1.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렀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아파트 31평을 투자자가 19500만원에 샀는데 전세는

20000만원에 들어갔다



2. 소형은 오르고 대형은 내리고->

화성시 어느단지 25평=22000만원, 33평=24000만원, 41평=27000만원



3. 분양가보다 가격이 빠진 단지->

2008년 47평 비용포함 45000만원이던 곳이 30000원



4. 전세 깡통 주택->

2년전 18000만원 전세 융자 4000만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시세가 21000만원이라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불안하게 억지로 살 수 밖에 없는 전세입자.



5. 지방정부의 재정파탄->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지방세수가 줄어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임.


정책 입안자나 국회의원에게 묻고싶다.

당신들은 그 재산 어떻게 모았나?



돈이되는대로 부동산 사들이고

얼마 지나면 그것이 가격이 올라 다시 부동산사고 오르면 또 팔고....



이래서 모은 돈이 당신들 재산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고있는 짓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그냥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성장한 대기업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드려도 그 부는 재분배가 되지않고

SSM처럼 다시 국민의 일거리를 다 먹어 삼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적당한 상승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진다.



그래야 빈부 격차도 줄고

소득이 작은 사람도 먹고 살것이 생기게된다.



정부에 촉구한다.

전세대출을 적절히하라.

DTI를 풀어라.



**2013 년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

김부성씨가 말하는 줄거리~


#하나

일단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연장이나 취득세 감면 한시적 연장 혹은 이러한 정책기조로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둘
DTI를 풀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책을 직접 사용하기에는 새 정부차원에서 조심스러운게 사실일 것이다.
또한 공약에서도 DTI를 손질한다는 내용은 없는상태여서 수도권 집값을 새정부 초반부터 끌어올리기 위한 처방전을 새정부가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셋
결국 1년정도는 양도세 중과유예와 취득세감면 1년연장같은 정책효과등을 점검하면서 시장추이를 보고
이러한 DTI규제완화(혹은폐지) 카드를 사용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넷
시장자체적으로는 정중동의 형태로 작년 한해보다는 한결 나아질것으로 전망된다.

#다섯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시대 5년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의 향배는 DTI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고
사실상 수도권 주택시장은 DTI폐지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셈이다.

따라서 DTI규제가 생각보다 빨리 폐지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되나,
반대로 DTI규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일시적인 수위조절이나 부분적인 메스를 대는것에 그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취득세감면 한시적 연장같은 응급처방만으로는 쉽게 정상화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때문에 주택시장 및 부동산 건설경기를 정상화내지는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양도세 중과폐지보다도 DTI규제 폐지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별 인터뷰] <3>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서울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8-04 17:50


부동산 살아야 소비 회복… DTI·LTV 규제 완화를
세계 경제위기 이제 구조개혁 시작단계… 2~3년은 힘들것
어려울 땐 재정 건전성 중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완화·수정해야
현 부총리 '과감한 결단력' 대기업은 '사회적 센스' 필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69∙사진)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15년 동안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시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지낸 바 있는 강 대표는 탁월한 경제적 식견은 물론 현실감각을 갖춘 국가 원로로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3주년 인터뷰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탁월한 통찰력을 선보였다.

그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내 금융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90분가량의 대담에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하반기 경제회복의 관건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라며 특히 얼어붙은 소비진작을 위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은 '진행형'이라며 "근본적 개혁은 이제 시작인 만큼 향후 2~3년은 경제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거시경제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지키기'에 수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또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감한 결단력과 돌파력"을, 경제민주화 바람에 직면한 대기업집단을 향해 '사회적 센스'를 각각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 성과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첫 질문에 점수를 매기는 것을 유보했다. 그는 "정부가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높은 국민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 분야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는 한미ㆍ한중 정상회담처럼 원샷 포인트를 얻기 어려워 연말쯤 가야 국민의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대신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단임제 아래서는 임기 1~2년 차에 높은 점수를 따놓아야지 4~5년째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세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자본주의는 기업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로 기업투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각자 분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신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공직자부터 '일할 맛 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책임장관제' 약속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국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전 정권처럼 인사권을 남용해 '국가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했다'는 비판은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한국 경제상황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는 분명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결된 것이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돈을 풀어 위기를 봉합했을 뿐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2~3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 대표는 "글로벌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낙관론을 펴며 느슨하게 대처하면 위험해진다"고 경고하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경기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경제진단을 배경으로 강 대표는 경제사령탑인 현 부총리에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속도 있게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 간 이견조율은 물론 여당을 설득하고 야당에 호소하는 적극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찌감치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한 강 대표는 "정부 예상대로 하반기 성장률이 호전되지 않으면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한 2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부족이 커져 아무리 세무조사를 강화해도 세입결함을 보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그는 "위기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복지 확대 약속 등은 조금 완화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관료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가부채를 늘려 복지 확대를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세수 확대가 안 되면 복지 확대도 자연히 조정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특히 강 대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 DTI와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ㆍ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로 돈을 풀어 주택시揚？활성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가늠할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가운데 민간소비는 부동산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강 대표는 "부동산거래에서 굵직한 소비가 일어난다. 더욱이 8년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가정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소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8년 전은 고사하고 1980~1990년대 부동산투기가 판칠 때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소비 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영구적 취득세 인하 방안은 찬성하고"(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주택거래가 일어나야 지방세수(취득세)도 생긴다"며 "중앙정부도 당연히 세수보전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그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정치ㆍ사회의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가족과 친인척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를 해주고, 불공정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면서 대기업집단에 "사회적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정치세력 중 '재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해체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히며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법률에 스며들고 있는데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의 사업이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중투표제ㆍ집단소송제 등은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일본이 지속적 엔저정책을 기조로 한 '아베노믹스'를 강화하는 데 대해 "일본 수출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 국내 기업은 불리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경제성장에 수출이 중요한 만큼 드러나지 않게 '환율정책'을 구사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은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무역흑자 행진에 주목하는데 '불황형 흑자'는 한국 경제에 의미가 없다"며 "지난해 대비 수출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관련, "비정상적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어서 놀랄 일이 아니지만 신흥시장에 주는 충격이 큰 문제"라며 우리 수출에 1차적으로 줄 타격을 우려했다. 중국이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경제성장률 저하를 감수하는 정책 전환에 나선 것도 대외적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더불어 중국 내수시장 침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남북 간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가 진척이 없는 데 대해서는 "국가 간 외교는 결국 경제적 이해득실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콘텐츠가 없이는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혀 개성공단 유지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꼭 실현시켜 미국ㆍ중국ㆍ일본 기업 등도 입주하게 하고 국경지대에 우리는 물론 중국ㆍ러시아ㆍ미국 기업까지 참여하는 공단을 개발할 뿐 아니라 러시아 가스관과 시베리아 철도 연결 등 경제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박 대통령이 말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속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통일 기반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약력


▲1943년 전북 군산
▲1961년 군산사범학교
▲1969년 서울대 상대, 행정고시(6회)
▲1972년 미국 윌리엄스대 경제학 석사
▲1989년 한양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5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1993년 노동부 차관
▲1994년 경제기획원 차관
▲1995년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1996년 정보통신부 장관
▲1998년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비서관
▲1999년 재정경제부 장관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2005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6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
▲2012년 건전재정포럼 대표




'한강의 기적' 주도 경제관료… 새정부서도 총리후보 등 단골 거론


■ 강봉균 대표는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김영삼 정부 때 경제기획원 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내며 일찌감치 능력을 검증 받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특히 행정고시 6회로 지난 1969년 관가 입문과 동시에 기획담당 사무관으로 출발해 경제기획국장, 기획담당 차관보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을 다섯 차례나 주도하며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의 산증인이 됐다. 풍부한 아이디어와 비상한 기획력으로 기획원 시절 '꾀주머니'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 가난으로 군산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서울대 상대에 진학, 행시에 합격한 그의 노력은 관가에서 입지전적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공무원 생활을 끝내고 2000년 16대 총선 때 경기 분당에서 출사표를 던졌지만 낙선한 후 2002년 8ㆍ8 재보궐선거에서 고향인 군산에서 당선돼 18대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공약을 총괄해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승승장구했지만 야당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보편적 복지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지난해 총선시 민주당 공천에서 결국 고배를 마셨다. 그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천 탈락의 씁쓸함이 가시지 않은 듯 "국회의원을 10년 했는데 결산해보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표풀리즘식 공약들이 우후죽순 커나가자 전직 경제관료와 학계ㆍ언론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건전재정포럼'의 대표를 맡아 정치권과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재정지킴이로 나섰다. 건전재정포럼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복지와 재정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와 정치를 넘나들며 보여준 탁월한 식견과 경험이 부각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유력후보로 거론됐으며 이후 새 정부 첫 조각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단골로 올랐다. 강 대표는 5월 말 새누리당이 6월 국회에 앞서 개최한 의원 워크숍에 초청돼 탁월한 경제분석과 대응 방안, 조화로운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해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강 대표 같은 지장(智將)을 잃었으니 선거에 연전연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DTI 규제 지속으로 한국 경제를 망친

노무현,이명박 추종세력 덜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등을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가게부채 운운 하며

신제윤 위원장은 앵무새 처럼 야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리타분한 머리에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혁신적 변화 의 사고가 필요 합니다


관료 출신이 아닌 외부 수혈을 해야 합니다


또한,디티아이를 과감하게 페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봉균 전부총리를 재기용 해야 합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인사파괴를 해야 성공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푸레시한

유연성 잇는 사고를 가진 자덜을 중용해야 합니다.........



DTI 완화연장에 반대하는 금융위원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DTI완화 된 지난 몇개월동안

오히려 일반대출은 감소했는데도

가계부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5명의 금융위 위원님들 속마음을 이야기해주세요




박창민 주택 협회장

DTI 풀면 되레 가계 빚 줄어 들 수도

총부채 상환 비율 ( DTI)을 풀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절실하며

DTI 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우려는 기우일 뿐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TI 해제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은 주택을 판 돈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