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박근헤 정부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실패작 처럼

더 이상 개미덜을 주식 시장으로 몰아

외국인 과 기관덜 배때기 불리지 말구

개인덜 완전 쪽박차고 그지 되게 맹글지 말고

어서 남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 동력을 이어줘야 헌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만이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다


향후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4·1 대책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수도권 제 2 금융권 DTI 페지

종부세 페지

전세금 과세 제도 페지

증여세 한시 감면


리모델링 수직 증축 관련 기준·절차 마련

생애 최초 구입자 범위 확대와 소득·가격기준 조정

2 년 미만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등을

실시해 회복세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6 월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져 주택시장 회복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DTI 페지...종부세 페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분양가 상한제 페지

증여세 한시 감면....양도세 세율 인하 조정

취득세 페지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라.................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죽이다 한국 경제 다 망쳐 놓았다

일본 보다두 경제 지표가 모두 뒤떨어져 가고 잇다니

대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한 놈도 없으니 우째 이런일이...

DTI 규제 주역들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후속 대책 신속히 내놔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 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4·1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파격적인 대책을 당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중진 연석 회의에서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듯했지만


5월 말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효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시장에선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는 7월부터는

거래량이 다시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등 관련 법안 표류 중

4.1 대책 후속 입법 조속 처리…시장 불씨 살려야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사석이나 공석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우선적으로 폐지할 정책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9 년 MB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해결 과제로

시장에서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5 년 동안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온 난제일 뿐이다.


4ㆍ1 대책 후속 입법 역시 이 같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정치권이 난타전에 빠져들면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임대 관리업 신설,

렌트푸어 대책 등의 법안이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5 일 국토 교통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금주 주 내 소위를 다시 연다 해도 소위를 거쳐 상임위원회,

법제 사법 위원회, 본회의 상정까지 마치려면

최소한 1 주일 이상 걸려 9 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한 관련 후속 입법 역시

국토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앞으로 1년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단골 메뉴인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은 이번에도 보류 대상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가 2011년 부터 발표한 6 번의 부동산 종합 대책에 모두 포함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 국회 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4ㆍ1 대책 후속 입법 조기 처리 불발은 과거 정부와

차별적으로 인식했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재차 불확실성을 야기,

향후 정책 효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등 8월 부동산 대책 기대감 솔솔

파이낸셜뉴스 | 2013.07.14 17:08


거래절벽 현실화로 후속대책 요구 ‘봇물’

2000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8월 대책 나와



부동산시장에 '8월 대책'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다.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후 공식적으로 '취득세 항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지난 10일에는 당·정·청(정부, 새누리당,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시장 분위기와 정부의 행보가 시기적으로도 맞물리고 있다. 여기에 2000년 이후 두 해를 제외하고 8월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점도 8월 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한몫하고 있다.

■취득세 항구인하 등 기대감↑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에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시장 회복에 필요한 추가 조치에 어떤 게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취득세 한시감면으로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부터 △시장위기 진앙지가 된 중대형 아파트의 동맥경화증을 풀 수 있는 거래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장기화된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취득세 항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택세제 개편 문제를 공론화했다.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받아들여 정면돌파에 나선 셈이다. 최근에는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4·1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최근 일련의 행보를 고려하면 다음 달에 추가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동산시장에 모멘텀을 제공할 만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취득세 항구인하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논의 자체가 인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항구인하가 가시화되면 생애 최초를 제외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조율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다음 달까지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8월 학습효과도 한몫

시장에서 8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또 다른 배경에는 학습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2000년 8월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보완까지 13년간 2003년, 2007년을 제외하고 8월에는 어김없이 정부의 부동산관련 대책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으면서 2009년 8월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한달 동안 세번이나 나왔고 2010년 8월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다음 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8월에는 전셋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는 등 시장에서 8월은 부동산관련 대책이 나오는 연례행사 시기로 굳어졌다. 이렇게 8월에 대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성수기 진입과 정기국회가 대기하고 있는 9월 전에 내놓아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남아있는 세제혜택이 모두 종료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불 보듯 뻔한 내년 부동산시장 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만한 대안들을 마련해 늦어도 8월에는 구체화해야 한다. 한시적인 단기대책보다는 취득세 항구인하 등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다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급력 있는 정책 시행해야..................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파급력 있는

정책이 입법화를 통해 빨리 시행돼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부자만을 위한 감세와 분양가 상승 우려를 앞세운

야당의 반대로 2009년부터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시세차익이 크지 않아서다.

오히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만 약화시켜

전·월세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거래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세금폭탄’이 떨어져서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야당은 부유층 감세일 뿐 아니라

주택 거래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 주장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원가 반영 제한으로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 심의가격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부대 비용만 늘어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

회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제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이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


야당 내부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통 채널이 부족해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 與 부동산법 '빅딜' 지원…절충안 협의


연합뉴스 | 2013.08.07 10:46


전월세 상한제 반대입장서 선회…제한적 도입 검토키로

분양가 상한제·뉴타운 매몰비용 등도 수정안 추진

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야당과 '빅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정부가 야당의 요구안에 대한 '절충안'을 내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4·1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자 여당을 지원사격하려는 것이다.

야당도 부동산 민생 법안 처리에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빅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이 추진하기로 한 '빅딜' 대상 법안에 대해 수정 절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당은 앞서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를 지원하는 쪽으로 부동산법 빅딜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안 법이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는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당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국토부는 현재 민주당안의 대안으로 매입 임대사업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며 현행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있어 2년 계약 만기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조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대신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안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한 것으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국고지원에 비해 사회적 비판이나 재정부담이 적다는 판단이다.

대신 정부는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해서는 '양보 카드'를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 급등지역의 공공·민영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그러나 이번 '빅딜'에서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지역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야가 이번 '빅딜'에 합의하면 이르면 이달 하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빅딜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문제로 장외투쟁중인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득보다 실이 많아 시행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조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어, 먹히네

주택 거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종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일단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 건수가 5만 6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9806건)보다 42.5%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8월 거래량(4만 6586건)보다도 21.8% 증가했다.


1~9월 누계 거래량도 58만 3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주택거래는 올 2월부터 회복하기 시작,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가 끝나는

6월에 거래량이 13만여 가구에 이르는 등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 이후 7월에는 거래량이

전달보다 4의1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다시 2개월 연속 회복하고 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후속조치인 ‘8·28대책’이 나오면서


주택 수요자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거래량 증가는 서울·수도권 아파트가 주도했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1% 늘어나

19.8% 증가에 그친 지방에 비해 거래 회복세가 뚜렷했다.


서울은 97.1% 증가했고, 강남 3구는 65.1%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2.1%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단독·다가구는 22.2%, 연립·다세대는 25.7%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는 소형 아파트 위주로 이뤄졌으며,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집값도 강보합세를 움직였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보합세,

수도권 일반단지와 지방 주요 단지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지난 8월 7억 4735만원에 팔렸으나

9월에는 7억 1000만원에 거래돼 3700여만원 하락했다.

서울 강북 지역 작은 평형 아파트값도 올랐다.

노원구 중계동 주공2차 44.52㎡는 1억 4550만원에서

1억 5133만원으로 올랐다.

도봉구 한신아파트 84.94㎡는

2억 6417만원에서 2억 7200만원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 갔다.


지난 8월 4억 1825만원에 거래된 경기도 분당

구미 무지개청구 전용 85㎡는 4억 4200만원에 팔려

2000만원 이상 올랐다.


안양 비산동 삼성래미안 84.92㎡는 3억 956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