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벌써 복부인과 투기세력들은 움직이기 시작헀어요
내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거대민간임대사업자의 한국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더이상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dti ltv 분양가 상한제..
모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아직 풀어야할거 엄청 많아요... ㅎㅎ..
그리고.. 규제만 철폐하고 끝날까요?
규제가 다 철폐되고 나면..
그 다음엔... 혜택... 집 두채이상 사면 세금감면...
기타 등등..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끝도 없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나올 때까지..
아파트는 계속 해서 오를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규제가 나올까요?
2배 3배 오른 후에나 가능하겠죠? 그리고 10% 폭락...
ㅎㅎㅎ이것이 바로 폭락론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드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혓내여................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하며
그 파괴력 또한 크레므아 나 뷰비트랩 보다 더 클 것입니다
야당이 아내모 퐁나기덜이 그동안 도시락 싸들고 페지에 반대 햇던 것도
양도세 중과 페지 의 폭풍 파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 이져...
부동산 시장은 이제 물 만난 고기 입니다. 물반 고기반 이져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 이구여
그동안 맘고상 덜 많으셧수~~
그야말루 부동산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루 겁나 오를 겁니다
돈 있으면 개발호재 지역에 한채 더 사두고 싶은 심정 이내여
갑오년 새해에 복마니 받으시구
금년 부동산 시장이 더욱 번성하고 풍성해 지리라 확신 합니다
모두들 금년에 부동산 돈방석에 앉으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실어 주는 역할은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담을 줄여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거래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 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매수력 있는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 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1일 본 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 세율 ( 38 % ) 과표 구간을
현행 3 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본회의 통과 입력시간 2014.01.01 04:30 [이데일리 ]
**양도세 重課 폐지로 주택 거래 年 1만건 증가 효과
업계 부동산 활성화 최대 걸림돌 제거 정상화 기대감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초 터질 뻔했던 양도세 폭탄이 제거됐다며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온 최대 걸림돌이 사라져
국내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분당 레아공인중개사무소 맹대영 대표는
여야 합의 소식이 퍼지면서 사실이냐
이제 양도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전화가 10여통 가까이 걸려 왔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는
선진국형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때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인 과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종합소득세만 부과할 뿐
우리처럼 특별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공급자)로서
존재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힌 세금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 9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강북에 3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집을 팔 때마다
60%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세금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환원된다.
5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5년 후 이 집을 8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중과 제도하에서는 2주택자는 1억3900만원,
3주택자는 1억6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8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토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리면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서울 재건축 시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자녀 상속용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심 외곽에 여가 목적의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원주택 시장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은행 박갑수 부동산팀장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탄생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억제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2009년부터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여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민주당이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기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는 대신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을 상대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1~2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을 관철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거래 숨통…전월세 상한제 백지화
부동산 세법 여야 잠정합의…시장 영향은
3주택자 세부담 1억5000만원→7000만원
10년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지도 촉각 세법 여야 합의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 근절책 일환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잠정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한때 거론되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더욱 긍정적인 요인이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이미 이명박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되었다.
부동산 거래 늘어날 듯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날
다주택자들이 `유예` 상태였을 때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폐지되면서 심리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거래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지점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도
사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며
부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맞바꾸는 빅딜`카드로 고집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2년+1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야당은 전세난 급등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해왔으나
여당과 정부는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 집주인들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가격 제한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가격부터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고집을 꺾은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여야가 이날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당장 내년부터 2주택자는 양도차익 50%,
3주택 이상은 60%라는 높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2006년 1월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만 8년을 채운 뒤
내년 1월 8억원에 매각하는 3주택자 A씨 사례를 살펴보자.
(구간별 세율은 2013년말 기준)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년에 물어야 할 세금은 1억4883만원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억원×8년 이상 9년 미만
0.24=72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과세표준 2억2550만원에 최고 세율 60%가 적용된 결과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은 7042만50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더 유리하다. 기본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돼 오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지될지가 주목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지만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줬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폭등'때 규제 사실상 다 풀려…주택거래 숨통 틔울 듯
다주택자 세금폭탄' 벗어나…미분양 해소도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반대로 없던 일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 대못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대부분 풀려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짓눌려온 ‘세금 폭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9년 만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세율(6~38%)을 적용해왔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미뤄진 셈이다.
이번에 여야가 소득세 과표기준을 인하하는 법안을
양도세 폐지안과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는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규제라며 강력 반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만 남게 됐다.
조재희 (주)한라 상무는 2009년 이후 위축된 공급시장을 회복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상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활성화·미분양 해소 기대
업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택구매 가수요층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초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 돼 가슴앓이를 하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량을 털기 위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거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걷혔기 때문이다.
보증부 월세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저금리 속에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임대사업자 확대를 유인하는 계기라는 설명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건 매각에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마케팅 담당임원은
미분양 단지 중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여유계층의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확 낮아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2005년 5억원에 산 주택을
내년 10억원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으로 2억39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 부담은 1억3018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팀장은 기본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처 갈아타기가 가능해
시장에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진희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도
다주택자들이 세금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세제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드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혓내여................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하며
그 파괴력 또한 크레므아 나 뷰비트랩 보다 더 클 것입니다
야당이 아내모 퐁나기덜이 그동안 도시락 싸들고 페지에 반대 햇던 것도
양도세 중과 페지 의 폭풍 파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 이져...
부동산 시장은 이제 물 만난 고기 입니다. 물반 고기반 이져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 이구여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
임팩트가 매우 강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 근절책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이 대립됐음.
이번에 폐지되면 10년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한때 거론되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대신
폐지로 합의한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맘고상 덜 많으셧수~~
그야말루 부동산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루 겁나 오를 겁니다
돈 있으면 개발호재 지역에 한채 더 사두고 싶은 심정 이내여
갑오년 새해에 복마니 받으시구
금년 부동산 시장이 더욱 번성하고 풍성해 지리라 확신 합니다
모두들 금년에 부동산 돈방석에 앉으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실어 주는 역할은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담을 줄여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거래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 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매수력 있는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 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1일 본 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 세율 ( 38 % ) 과표 구간을
현행 3 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본회의 통과
입력시간 2014.01.01 04:30 [이데일리 ]
첫 부자 증세…양도세 중과 폐지
anno08@chosun.com2013.12.31 07:41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던 고소득층 증세와,
야당이 거부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여야가 한걸음씩 물러섰습니다.
몇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 합니다.
여야는 오늘 서로 반대했던 법안을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내는
소득 기준을 현재 3억 원에서
야당 요구대로 1억 5천만 원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 대상자가
현재 4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현재 소득이 2억 원인 사람은
기존보다 150만 원, 3억 원인 사람은 45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세수도 연간 3천 200억원 더 늘어납니다.
[인터뷰] 황상현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당초 계획된 복지재원 등 마련하는데 있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하지만, 부자 증세에 따른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세수증대 효과는 높지 않고,
자칫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전화] 김정호 / 경제학 교수
부자들의 숫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세금 증가효과도 크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전체 소득자의 80%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향이 옳다고.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했습니다.
2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에게는 60%라는 폭탄 세율을 적용했는데,
도입 10년만에 폐지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확대…첫 부자 증세
2013.12.31 (08:43)뉴스광장
여야가 현재 3억 원 초과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에 3억 원 넘게 버는 4만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잠정합의한 대로
이 38% 과표 기준이 1억 5천만 원으로 낮춰지면
최고 소득세율 대상자는 13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부자 증세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인당 최대 세금 450만 원을 더 내야하고,
정부는 4천억 원가량의 세수를 더 확보하게 됩니다.
<녹취> 이만우(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고속득 계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해서 형평 차원에서 양보를 해주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도
완전폐지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들은 시세차익의 50~60%를 내던
양도소득세를 35%만 내면 됩니다.
<녹취> 이용섭(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세수증대를 위해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려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입니다.
與野, 예산·세제개편안 등 쟁점 법안 속속 합의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3-12-30 17:43
[與野 원내지도부 비공개 회동 갖고 막판 쟁점 법안 합의 속도…세제개편·예산 등 쟁점 마무리]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로 인하, 대기업 최저한세율 17%로 인상, 쌀목표가격 18만8000원 인상 등 새해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핵심쟁점과 법안들에 속속 합의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들은 전날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 이어 이날에도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속속 나서는 것은 준예산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 여야는 법인세는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대신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 실질적인 세수를 확대하는 쪽을 택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민주당 이용섭 의원안)로 정리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를 고수했으나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찬성하는 카드를 제시해 합의한 것.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과세를 완화키로 했다. 여야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대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쌀 목표가격은 현행 17만40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만4000원 가량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정책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 쌀고정직불금 인상 방안 등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도 속속 가결시켰다.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안, 이자상한선을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밀양 송전탑 지원법(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시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로 미루자고 제안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종교인 과세 등의 쟁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양도세 중과 폐지 환영..
거래 늘고 전세난 도움될 것...............
여야가 30일 극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하면서
부동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폐지는 고사하고 유예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 절벽이 우려돼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하는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 빅딜을 통해 나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소득세 과표 기준을 애초 인하하려 했던
2억원 보다 5000만원 더 내린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에 폐지나 유예되지 않을 경우 '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에 빠진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유예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체적으로는 내년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매입해
매수세가 늘어나는 한편
이들이 집을 사들여 전월세 등을 많이 놓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도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에 다양한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매매수요가 늘어나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당장 1월에는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되며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개업소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G공인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채 사고 싶어도
그동안 중과가 유예되는 상황에서
많이 사질 않았다며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목적 등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 중과 '유예'에서
중과 '폐지'가 되기 때문에
세율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유예돼온 중과제도가 폐지돼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아파트는
DTI하구 양도 중과세만 폐지하면 다 정상화 된다
부동산 아파트는
DTI하구 양도 중과 세만 폐지하면 다 정상화 된다
이번 대책에 왜
디티아이 하구 양도 중과세 폐지가 안된거냐고 ....
그렇게도 부동산이 너무 폭등 할까 봐 겁이 나냐구....
맨 흑싸리 껍데기만 대책에 까발리구
진짤루 핵심적인 거는 빼 놓구 말이야
솔직이 디티아이 하구 양도세 중과 페지만 하면
한방에 폭등 하는 거 무서버서 그런다구 야그를 혀
일단 거래 라도 많이 하게 해달란 말이다
DTI 와 양도 중과세 폐지 하자
韓 중산층 살리기 필요..부동산 규제 더 완화해야
- 아시아경제
서승환 장관은 아주 이쁜짓만 허네요
취득세 인하,종부세 페지,양도세율 인하,
대신 재산세 올리기등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 허내여
7 월 중에 추진 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도 공감 허구 있다니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내여
종부세 페지 되고.취득세 인하 하면
하반기에 시장이 좋아 질 거 뻔할 뻔자 아니겠써유............
하반기 대한밍국 부동산 시장 펄떡 입니다
취득세 인하·종부세 통합…
주택 세제 하반기 대수술 ...............
취득세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찔끔찔끔 감면하는
땜질식 처방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에 즈음해
지난 14일 세종로 종합정부청사에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
주택 관련 각종 세금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큰 골격을 바꾸자는 안에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 장관이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취득세 한시 감면은 당초 예정대로 6월 말 종료하고,
대신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대수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세목 통폐합이나 국세ㆍ지방세 항목 변경 등
해묵은 숙제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하게 디자인돼 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세금도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며
종부세 항목은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이 연말까지 연장 될 모양새 네요...........
기한이 다가오다 보니 슬슬 각계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하야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고
최근 버냉키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경기하강이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이 바뀐만큼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먹히고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DTI 은행 자율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점점 좋아 집니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전문가 긴급 제언
설문에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아야 할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 거래세 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차별적인 세제 철폐 등을 꼽았다.
거래세를 내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향후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아
규제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 취득세 영구적으로 낮춰라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기본 세율은 4%지만
8년째 1~2%를 오락가락할 뿐 한 번도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
감면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006년 취득세 과표 기준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를 50~75%씩 감면해준 게 화근이었다.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했고,
그때마다 재연장 카드를 꺼내다 보니
감면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매수자들은 정부만 쳐다보게 됐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급감했다.
취득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된 올해 초에도 거래량이
전달보다 75%까지 줄었다.
집값에 따른 세율을 차등화한 것도
취득세가 누더기가 된 이유다.
고가 주택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2011년 9억원 주택(세율 2%)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한 데 이어
작년 ‘9·10 대책’을 통해서는 12억원(3%) 기준까지
등장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취득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만 올라간 불합리한 상태에서
감면 일몰과 연장이 계속되다보니
주택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면서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기에 앞서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1주택자(세율 6~38%)보다 무거운
세금(2주택자 50%·3주택 이상 60%)을 물리는 제도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집값이 10% 이상 하락해
과거와 같은 양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만 급등하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올해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3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5년 뒤 8억원에 매각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세율 35%)로 8082만원만 내지만
내년에는 두 배(세율 60%) 이상 많은 1억66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중과는 1가구 1주택 주의라는
과거 주택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재산에 두 개의 세금(재산세·종부세)을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③ DTI·LTV 금융규제 완화하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도 주택 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에게만 연말까지 DTI·LTV의 적용을 완화했다.
규제 완화가
보다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염려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구매력이 작은 생애 최초 구입자보다는
실구매력이 큰 자산가들이
집을 사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 추세라며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요소라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TI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한국경제 | 2013.06.23 18:22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해야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다. 현행 양도세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00년대 중반에 강화되거나 새로 도입됐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화한 만큼 두 세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현행 정상세율은 6~38%이며 1가구 다주택자에게는 50~60%의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던 2005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됐으나 '부자 감세'라는 논란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선에서 시행이 5년간 유예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는 올해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부터 다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시장의 합의는 이미 중과 폐지로 모아져 있다. 과거에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데다 실제 양도세 징수액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11조3,000억원이던 양도세 징수액은 2011년 7조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1가구 다주택자의 잉여주택을 활용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징벌적 과세는 시대착오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정상세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만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복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현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시장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으나 여전히 세목이 살아 있는 종부세 역시 '뜨거운 감자'다. 부자 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종부세는 정상적인 보유세가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특별세"라며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도 "좋은 집에 살면 그에 따른 부담은 재산세로 내면 된다"며 "미실현 차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종부세 폐지 또는 재산세로의 통합에 부정적이어서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처럼 정치적 난제를 풀어야 한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돌리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축소됐는데 재산세로 통합하면 세수만 줄어들 뿐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해야
서울경제 | 2013.06.25 16:35
취득세 인하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제한,DTI폐지다.
왜곡되어가는 주택시장이 안타깝기만하다.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전세로만 살기를 원한다.
돈이없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에 들어간다.
거의 무한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있는 것이다.
박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또한 무한대로 풀고 있는 것이다.
매매시 DTI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말이다.
여러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
대형평을 옭죄고 있으면서 가계부채 타령이나한다.
대형평은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융자 또한 많다.
거래가 된다면 부채 정리하고 좀 작은 곳으로 이사가면
부채가 줄어들것이다.
거래가 안되는 이유는 DTI제도 때문이다.
대형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를 극도로 제한한다.
매수자가 적으니 당연 가격이 내리고
가격이 내리니 매수자가 더욱 줄어든다.
그러면 또 내리고....
극도로 피폐해진 주택거래 시장을 짚어 보자.
1.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렀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아파트 31평을 투자자가 19500만원에 샀는데 전세는
20000만원에 들어갔다
2. 소형은 오르고 대형은 내리고->
화성시 어느단지 25평=22000만원, 33평=24000만원, 41평=27000만원
3. 분양가보다 가격이 빠진 단지->
2008년 47평 비용포함 45000만원이던 곳이 30000원
4. 전세 깡통 주택->
2년전 18000만원 전세 융자 4000만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시세가 21000만원이라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불안하게 억지로 살 수 밖에 없는 전세입자.
5. 지방정부의 재정파탄->
부동산 거래 실종으로
지방세수가 줄어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난에 허덕임.
정책 입안자나 국회의원에게 묻고싶다.
당신들은 그 재산 어떻게 모았나?
돈이되는대로 부동산 사들이고
얼마 지나면 그것이 가격이 올라 다시 부동산사고 오르면 또 팔고....
이래서 모은 돈이 당신들 재산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고있는 짓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그냥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성장한 대기업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드려도 그 부는 재분배가 되지않고
SSM처럼 다시 국민의 일거리를 다 먹어 삼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적당한 상승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진다.
그래야 빈부 격차도 줄고
소득이 작은 사람도 먹고 살것이 생기게된다.
정부에 촉구한다.
전세대출을 적절히하라.
DTI를 풀어라.
**2013 년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
김부성씨가 말하는 줄거리~
#하나
일단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연장이나 취득세 감면 한시적 연장 혹은 이러한 정책기조로 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장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둘
DTI를 풀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하지만 정책을 직접 사용하기에는 새 정부차원에서 조심스러운게 사실일 것이다.
또한 공약에서도 DTI를 손질한다는 내용은 없는상태여서 수도권 집값을 새정부 초반부터 끌어올리기 위한 처방전을 새정부가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셋
결국 1년정도는 양도세 중과유예와 취득세감면 1년연장같은 정책효과등을 점검하면서 시장추이를 보고
이러한 DTI규제완화(혹은폐지) 카드를 사용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넷
시장자체적으로는 정중동의 형태로 작년 한해보다는 한결 나아질것으로 전망된다.
#다섯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시대 5년동안 수도권 주택시장의 향배는 DTI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고
사실상 수도권 주택시장은 DTI폐지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셈이다.
따라서 DTI규제가 생각보다 빨리 폐지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되나,
반대로 DTI규제를 그대로 유지한채 일시적인 수위조절이나 부분적인 메스를 대는것에 그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취득세감면 한시적 연장같은 응급처방만으로는 쉽게 정상화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때문에 주택시장 및 부동산 건설경기를 정상화내지는 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 양도세 중과폐지보다도 DTI규제 폐지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
조세 재정 연구원이 23 일 공개한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는
박근혜 정부 5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있다.
양도세 중과는 폐지
부동산 시장에서 '징벌적 과세로 불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조세연은 처방전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양도소득세의 정상 세율은 6~38%지만
다주택자는 50~60%의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말까지 중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부터 다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도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볼게 아니라
민간임대 시장의 공급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연은 종부세에 대해선
현재 국세로 걷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됐다 실패했고
지금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종부세 폐지 방안도 야당은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단독] 9월1일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가닥′
여야, 취득세율은 처리 합의..소급적용 시기도 의견 모여
2013-09-12 16:22[뉴스핌]
지난 9월 1일 이후 6억원 짜리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인 600만원만 내면 될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이 취득세율을 1~4%로 낮추는 지방세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친데다
소급적용 시기를 9월 1일로부터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서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 통과 시기와 상관없이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가 7월 1일 이후부터면
좋겠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현실적으로 ′8.28 전월세 대책′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9월 1일부터가 좋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국회 심의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시기도 9월 1일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가 이미 열려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따른 의견 충돌로
9월 의사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해서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40일 가량 치러지는 것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9월 의사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데
다음 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달 중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개회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이 끝난 11월 중순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연장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 연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긴급 발의해 처리할 전망이다.
2주택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행 법상
올 연말이면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
양도세 중과제도 의사 일정 상 11월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
일단 중과제 시행 유예 기간을 2~3년 더
늘린 다음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장관, 건설·주택업계 CEO 간담회서 밝혀
제 2 경부·제2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대형 국책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 기반 시설 설치가 늦어진 한강신도시 등의 택지에 대해
교환·계약해지 허용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주택 분야에서는 연말 도래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일몰에 맞춰 내년 1년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업계가 이날 건의한
제2경부, 제2서해안, 서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곡·소사간 복선전철 사업추진 필요성과
민자활성화 요구에 대해
제2경부, 제2서해안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이냐, 민자냐를 검토 중인데,
검토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빨리 의사결정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건설 쪽에서 할 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감면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서 장관은 금년 말 양도세 중과배제가 끝나므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1년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도 이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과 양도세 중과폐지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데,
내년 초 적극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1년 정도라도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 2 경부·제 2 서해안 사업 방식 조기 결정
2013-12-10 18:48:18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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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15 | 조회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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