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드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혓내여................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하며
그 파괴력 또한 크레므아 나 뷰비트랩 보다 더 클 것입니다

야당이 아내모 퐁나기덜이 그동안 도시락 싸들고 페지에 반대 햇던 것도
양도세 중과 페지 의 폭풍 파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 이져...


부동산 시장은 이제 물 만난 고기 입니다. 물반 고기반 이져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 이구여


그동안 맘고상 덜 많으셧수~~

그야말루 부동산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루 겁나 오를 겁니다

돈 있으면 개발호재 지역에 한채 더 사두고 싶은 심정 이내여


갑오년 새해에 복마니 받으시구

금년 부동산 시장이 더욱 번성하고 풍성해 지리라 확신 합니다


모두들 금년에 부동산 돈방석에 앉으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실어 주는 역할은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담을 줄여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거래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 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매수력 있는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 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1일 본 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 세율 ( 38 % ) 과표 구간을
현행 3 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본회의 통과

입력시간 2014.01.01 04:30 [이데일리 ]






양도세 중과 10년만에 폐지, 효과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며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 도입된 근절책이
10년만에 없어진 셈이다. 업계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거래를 옥죄던 대못이 뽑히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서다.

다만 거래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이어서
거래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많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에게 60%의 세율을 부과토록 했다.


예컨대 3주택자가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6억원에 팔면
시세차익 1억원 중
세율 60%를 적용해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했다.

하지만 제도가 폐지되며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5억원짜리 집을 매입한 사람이 8억원에 팔았을 경우
2주택자의 세 부담은 종전 1억5000여만원에서
7000여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세율이 50%에서 기본세율인 35%로 낮아져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36만6000명으로
이들 모두 혜택을 보게 됐다.

대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가 거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활성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제도들이 정상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 거래에 나설 여유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취득세 인하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폐지되면서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매매 정상화를 위한 기반이 이뤄졌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박사(신한은행 청담점 지점장) 역시
세금이 무거울 경우 거래시장의 회전한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투기시대에 쓰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이번 결정으로
다주택자 대기 수요가 움직일 여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현장 관계자들 역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치동 H공인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만으로
임대시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며


취득세 영구인하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제는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직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종합부동산세, DTI와 LTV 등 금융규제가 남아 있다며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완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 자체만으로는 거래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등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충분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與野, 예산·세제개편안 등 쟁점 법안 속속 합의


[與野 원내지도부 비공개 회동 갖고
막판 쟁점 법안 합의 속도…세제개편·예산 등 쟁점 마무리]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초과로 인하,

대기업 최저한세율 17%로 인상,

쌀목표가격 18만8000원 인상 등

새해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핵심쟁점과 법안들에 속속 합의했다.



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들은 전날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 이어

이날에도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협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이뤘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속속 나서는 것은
준예산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
여야는 법인세는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대신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
실질적인 세수를 확대하는 쪽을 택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1억5000만원 초과(민주당 이용섭 의원안)로 정리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안)를 고수했으나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찬성하는 카드를 제시해 합의한 것.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중견기업은 과세를 완화키로 했다.

여야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대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쌀 목표가격은 현행 17만40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만4000원 가량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정책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
쌀고정직불금 인상 방안 등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도 속속 가결시켰다.

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안,
이자상한선을 30%에서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밀양 송전탑 지원법(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는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전월세상한제는 오는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시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로
미루자고 제안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종교인 과세 등의 쟁점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년 2월로 연기됐다.
머니투데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 세 혜택은

7 억 아파트 10 억에 팔면 1억 5,477만 → 7,389 만원

여야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 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 2 주택자 50%, 3 주택자 60%)를
물리는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내년부터 세 부담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양도세 부담 확 낮아진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동에서 지난 2006년 12월 7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퇴직 대기업 임원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가 내년 1월 이 아파트를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1억5,477만원(주민세 포함)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6,30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2억3,450만원)에 최고세율 60%를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이 7,389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원 B씨의 사례를 보자.

2010년 12월 서울 잠실동에서 6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 1월 7억원에 되판다고 가정할 경우

총 납부세액은 기존 5,775만원에 이른다.

양도차익 1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1,0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뒤 세율 60%를 적용한 세액이다.


양도차익의 60%가량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총 세금이 1,735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세율이 60%에서 24%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볼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는 공제율이 80%에 달한다.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공제율까지 상향 조정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혜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전 폐지되면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수혜를 입게 된다.

집을 갈아타는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은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종전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는 집주인이 적지 않았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집주인이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집값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되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부담액이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특히 세액 부담 차이가 큰데
과세표준 자체가 불어나는데다
세율도 2배 넘게 인상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백만원 수준이던 양도세가
1억원대로 불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2주택자들은
배우자에게 기존 주택을 증여해
세금을 피하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 막판까지 진통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일거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상한제 지역으로 묶으면 다시 해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집중 거론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대신

또다시 1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법 패키지딜 잠정 합의


양도세 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야 세부내용 막판 협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법안을 '
패키지딜(일괄처리)'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책위원회 의장 선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조세소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대해
정책위 의장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며

전월세상한제도 합의됐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패키지딜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다만 재계약시 인상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단기 부작용을 고려해
시행지역을 한정하고
계약연장도 1년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안팎으로
낮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포인트 높여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구간을 낮추는 것은 합의가 됐다며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부동산 법안과 세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29일까지 진행하고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를 거쳐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전월세 상한제 빅딜 다시 솔솔

2013-12-27 16:59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는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빅딜'이 성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현행 3억원에서 낮추는 방향성에 여야가
공감해 사실상의 '부자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일감을 몰아준 법인과 수혜법인 양측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법인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4대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빅딜과 관련,

여야정 간 거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허용하면서

5년째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를
이끌어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법에 포함된
계약갱신 1회 청구권 허용 여부도
빅딜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되
전월세 상한제를 급등지역에 시행하는 안으로 될 것 같다면서

계약갱신 청권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소위 여야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핵심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보고한 뒤

오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182개에 달하는 개정안을 일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현오석,서승환 장관은

외국에서 공부를 허구와서 고런지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DTI 규제 주역덜

윤증현이니,이용섭이니,박재완이니,김석동이니

똥고집 부리는 거 꼴도 보기 싫어

테레비에 나오면 바로 돌려 버리고 햇는 데

현오석,서승환 장관은 오쩌면 고로코로 이쁜짓만 골라 허는 지

참으로 대한민국 경제 부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 덜 입니다


박근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 하므로서 한국 경제를 번성케 할 것 입니다


사실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지속하므로서

결과적으로 갈곳 잃은 돈덜이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조세 피난처가 양산되고 대기업덜만 배때기 불럿지요


박근헤 정부는 돈도 덜 해먹구 비교적 깨끗하게 국정을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여 돈이 시장에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마져 부동산 규제 페지에 꼬장 지르면

아마도 영원히 문을 닫게되는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서승환 국토 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6 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재차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야당의 반대 기류를 뚫고

정부가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 시킨 내용이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 됩니다.



민주당도 김한길 대표체제로 바뀐 만큼

이번에는 꼬장 지르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 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 일 오전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미처리 법안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4ㆍ1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거래 등이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안전성을 담보로

기존보다 최대 3개층, 15%까지 주택수를 늘려짓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은

세수보전을 위한 재정부담,

한시감면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촉구


아시아경제 2013.06.13 11:56









다주택자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시장회복은 요원하다


집을 갖고 있는 게 짐이 돼버린 상황에서

집을 몇 채 가졌다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침체만 깊어질 뿐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다주택자 숨통 터줘야 부동산 선순환 ................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 합니다


대책에는 굵직한 조치들이 일부포함됐지만,

지방만 상승 할 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여전히 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연속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대책 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 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의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 정책 과 세제 등 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 년 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주택의 주력 소비 계층인 가구주 연령 35~ 54 세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2018 년 부터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량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된 만큼 과거에 수립한

주택 관련 기준이나 법률, 주택 정책을

장기적인 시장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임차 시장은 매매가 하락 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을 줄여주고

매입 임대 사업자의 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실효성 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며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고 허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 세율로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지금 싯점은 분명 가진자 있는자 덜이

집을 한 채 더 매수 하도록 유도 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싯점 인 것입니다


다주택자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정부 의 역할이다......



부동산 대못' 아직 더 있다


다주택자 감세로 임대 늘리고 취득세 폐지 등 세금체계 고쳐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필요


부동산 시장에 좋은 일이 게속 일어 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DTI 규제 페지

종부세 페지, 증여세 감면,등이

차근차근이 여야 합의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숭례문 복원 과 함께

좋은 기운이 몰려 오고 있는 것 입니다

하늘이 부동산 시장에 복을 내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축복 과 광명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이 연말까지 연장 될 모양새 네요...........


기한이 다가오다 보니 슬슬 각계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하야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고


최근 버냉키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경기하강이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이 바뀐만큼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먹히고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DTI 은행 자율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점점 좋아 집니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전문가 긴급 제언



설문에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아야 할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 거래세 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차별적인 세제 철폐 등을 꼽았다.




거래세를 내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향후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아

규제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 취득세 영구적으로 낮춰라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기본 세율은 4%지만

8년째 1~2%를 오락가락할 뿐 한 번도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

감면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006년 취득세 과표 기준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를 50~75%씩 감면해준 게 화근이었다.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했고,

그때마다 재연장 카드를 꺼내다 보니

감면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매수자들은 정부만 쳐다보게 됐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급감했다.



취득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된 올해 초에도 거래량이

전달보다 75%까지 줄었다.


집값에 따른 세율을 차등화한 것도

취득세가 누더기가 된 이유다.




고가 주택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2011년 9억원 주택(세율 2%)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한 데 이어


작년 ‘9·10 대책’을 통해서는 12억원(3%) 기준까지

등장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취득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만 올라간 불합리한 상태에서

감면 일몰과 연장이 계속되다보니

주택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면서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기에 앞서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1주택자(세율 6~38%)보다 무거운

세금(2주택자 50%·3주택 이상 60%)을 물리는 제도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집값이 10% 이상 하락해

과거와 같은 양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만 급등하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올해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3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5년 뒤 8억원에 매각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세율 35%)로 8082만원만 내지만


내년에는 두 배(세율 60%) 이상 많은 1억66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양도세 중과는 1가구 1주택 주의라는

과거 주택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재산에 두 개의 세금(재산세·종부세)을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③ DTI·LTV 금융규제 완화하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도 주택 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에게만 연말까지 DTI·LTV의 적용을 완화했다.



규제 완화가

보다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염려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구매력이 작은 생애 최초 구입자보다는

실구매력이 큰 자산가들이

집을 사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 추세라며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요소라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TI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한국경제 | 2013.06.23 18:22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해야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다. 현행 양도세와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00년대 중반에 강화되거나 새로 도입됐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화한 만큼 두 세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현행 정상세율은 6~38%이며 1가구 다주택자에게는 50~60%의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던 2005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가 추진됐으나 '부자 감세'라는 논란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선에서 시행이 5년간 유예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는 올해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부터 다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시장의 합의는 이미 중과 폐지로 모아져 있다. 과거에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은데다 실제 양도세 징수액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 11조3,000억원이던 양도세 징수액은 2011년 7조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진순 숭실대 교수는 "1가구 다주택자의 잉여주택을 활용해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징벌적 과세는 시대착오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정상세율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만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복지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현 정부가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시장 영향력이 크게 약화됐으나 여전히 세목이 살아 있는 종부세 역시 '뜨거운 감자'다. 부자 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종부세는 정상적인 보유세가 아니라 고가주택에 대한 특별세"라며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도 "좋은 집에 살면 그에 따른 부담은 재산세로 내면 된다"며 "미실현 차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종부세 폐지 또는 재산세로의 통합에 부정적이어서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처럼 정치적 난제를 풀어야 한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돌리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였다"며 "이명박 정부 때 대폭 축소됐는데 재산세로 통합하면 세수만 줄어들 뿐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해야

서울경제 | 2013.06.25 16:35







나라 경제가 돈이 안돌아 아우성이고

서민 중산층덜이 힘들고 어려운 데

부동산 규제 페지에 사사 건건 반대 허는 민주당도 나쁜 눔덜 이지만


새누리허구,정부 경제팀도 더 나쁜 자슥덜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페지 에대해

야당이 반대 할 꺼 뻔히 알믄서

적극적으로 설득도 안하고 면피나 하려는 잔대가리는

잘난체 허구 조동아리만 살아서 나불대던 이명박 추종세력덜과 흡사하다



새누리 와 박근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시미 규제페지에 밤새워 노력 혀라


형식적으로 허는 시늉만 허믄서 시간 보내지 말구

정말로 서민 과 중산층덜이 을메나 힘들고 어려운지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하라



슬슬 배때기 불러 온다구,또 여기저기서 현금 들고 로비 헌다구

이권에 개입하다 엠비정부처럼 개박살 나지 말구

학실히 국민곁으로 더 다가가라....................


토달지말구, 모든 규제 당장 만나 풀어라




2013 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3% 대 경제 성장 '올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박근혜 정부가 최근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며

장기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17조 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비롯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회복을 이끌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2·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하반기에 3%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이 8대 핵심과제로 설정됐다.


특히 정부는 3%대 경제성장을 회복하면서,

국민들의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의 포커스를 맞췄다.



하반기 3%대 성장을 목표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2.3%에서 2.7%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3%대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추경 등으로 확대된 재정여력을

3/4분기까지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기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추경사업의 70%를 3/4분기 내에 집행하고, 발전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당초 52조9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가량 확대한다.


통화신용정책도

국내경기 동향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국은행이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고려해

전체 12조원 가량인 총액한도대출 지원한도와

대상부문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8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율정책은 경제 펀더멘탈과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외부 요인에 의한 시장쏠림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

정부 차원의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후속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간 융·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오는 7월과 8월에 2·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도 7월 중으로 마련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엔화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설비투자펀드 지원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소재부품기업 등에 대한

M&A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한 펀드도 조성한다.



한편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지구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정한다.

생애최초 주택자금의 금리를 20년만기 기준 3.3∼3.5%에서

2.8∼3.3%로 추가 인하하고, 연령·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시기에 도입됐던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도 완화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택규제도 합리화시킬 계획이다.


2013∼2022년까지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금융·세제 등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3%대 경제성장을 위해 추경 집행여력을 3/4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5000억원 확대한다며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제성장과

같이 갈 수 있도록 2·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2013 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3% 대 경제 성장 '올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조세일보 2013.06.27 11:12




맞불싸움에 초가삼간 다 탄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윤정웅 | 입력 2013.06.28 09:48 폰트변경하기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 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 목록보기 고객센터 이동 윤정웅

법률, 정책, 투자, 평가
現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수
세인종합법률 사무국장
저자의 다른 칼럼보기
빚에 쫓겨도 재산 은닉이나 양도에 신..
맞불싸움에 초가삼간 다 탄다.
부동산은 경제를 여는 열쇠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된 글이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합당한 발언이었느냐? 를 놓고, 지금 불 싸움이 한창이다. 댓글 내용이나,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필자가 논할 일도 아니고, 어설프게 씨부렁거릴 일도 아니기에 그냥 넘어가는 게 옳을 듯하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그에 대한 기사나 내용들을 잘 읽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라. 그리고 뭐가 문제점인지 잘 기억해 두시라.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 야의 불 싸움으로 인해 서민들의 초가삼간이 다 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6월말로 취득세 감면 제도가 마감되고, 부동산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7,8월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죽네, 사네 해도 건설회사들은 여기저기서 신규분양을 하고 있지만, 기존주택소유자들은 구경꾼 없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굴렁쇠만 굴리고 있는 모양새다. 필자는 어렸을 때 비포장도로에서 굴렁쇠를 굴렸었다. 굴렁쇠는 장애물이 있거나 돌멩이가 있는 도로에서는 끝장이다.

부동산이라는 굴렁쇠는 미국. 중국의 돈 줄이기 맞불싸움과 여. 야 맞불싸움으로 인해 이미 지붕에 불이 붙었어도 소방차는 까딱하지 않는다. 주식은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집값은 이제 지하 3층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일반 주택은 지하 3층이 거의 없어 더 내려갈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땅을 파고라도 더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이를 어쩌겠는가.

정신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할 듯하다. 팔등신 미인 처녀가 잠깐 사이에 못 생긴 총각에게 반해 정신이 헷가닥하는 이유를 이제 알만 하다. 선진국은 돈 풀고, 정치권은 정권 때문에 싸우고, 부동산은 자고나면 오르던 시절도 세월 앞에선 장사 없는 모양이다. 모두 유생무생(有生無生-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이 아닐까? 다시 원점이니 말이다.

역대 정부는 투기는 억제하면서 경기는 활성화를 시키고자 했으나 부동산이라는 퍼즐을 맞추기가 어려워 성공한 일이 거의 없다. 이 정부에서도 그런 연유로 4.1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뒤따라 행복주택을 내놨지만, 퍼즐은 또 비틀어지는 모양이다. 불이 붙은 서민들의 초가집은 어찌해야 할까? 초가집이 타면 빈대야 없어지겠지만, 잠은 어디서 자냐?

가진 것이라곤 거시기하고, 달랑 개 한 마리밖에 없는 분양권 소유자도 울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리라. 시장이 일어나야 내가 빠져 나올 수 있을 텐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 나오기가 어렵다. 분양이라는 낚시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에게 건설사와 은행에서는 줄줄이 소송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지쳐 대항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사람마다 형편은 어렵고, 억울하리라. 성폭행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판사가 “더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피고인 왈, “징역 13년이 장난입니까?”하더란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겠지. 세상이란 다 그런 것이고,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더구나 억울할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

주택에 물린 돈, 분양권에 물리고 또 물어 낼 돈, 상가에 물리고 토지에 물린 돈은 낮술에 취한 미운 서방님처럼 푹 주무심이 눈에 들어온다. 참다못한 마누라는 서방님 허벅지 개털을 뜯으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도 코고는 소리는 더 크게 들린다. 딱 요즘 부동신시장이 그런 형국이다.

억지로 살고, 오기로 사는 세상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4,5월 달에는 반짝이는 별빛아래 뭔가 소곤소곤하는 것 같더니 어느 새 헤어졌는지 적막강산이다. 부동산시장은 아프니까 다주택자요, 슬프니까 유주택자요, 이제 돈이 있어도 선택사항이 아니다. 침체기는 끊어질 줄 모른 채 나이롱 줄처럼 질기기만 하다.

당분간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뱃머리를 잘 살피자. 뱃머리에서 사공의 뱃노래가 나오면 다행이고, 풍파가 일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파도가 출렁거릴 것이다. 정부와 여의도에서는 초가삼간에 붙어 있는 불길을 빨리 잡아 주시라. 불길을 잡는 길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취득세 감면이다.

1313만 전국 모든 가구들이 경제 걱정과 부동산 걱정뿐이다. 국민들은 정치권 싸움에 관심도 없고, 매력을 버린 지도 오래다. 촛불도 감각 없고, 집회도 교통만 막힌다고 투덜댄다. 되고나면 원하는 대로 해 준적 있는가. 인기 얻으려다 망치는 일 없기를 바란다.

부동산 위기는 빚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가? 내 자산 감소할 때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 누가 있을까? 지금 당리당략에 휩싸일 따가 아니다. 쾌쾌 묵은 일로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제발 구겨진 부동산스타일 좀 살려 주시라. 서민들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웃는 사람들이 있고, 찡그린 사람들이 있다. 80-90세 된 어머니와 아버지 손을 잡거나, 업고 부축한 채 히죽히죽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자녀들은 부모의 부동산을 받기 위해 유언 공증하러 온 사람들이고, 찡그리며 오는 자녀들은 부동산은 받은 것 없이 빚만 남았다고 상속 포기하러 온 사람들이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있겠는가.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값이 대추나무에서 다람쥐 미끄러지듯 내리는 바람에 대출을 갚지 못한 채 운명을 하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도 그 빚 갚지 못하고 이승을 떠난 일이 천추에 남을 것이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라.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 카페).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m.net/lawsein
수원대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가을학기학생모집안내. 010-4878-6965







수직증축 허용-다주택 중과 폐지 재추진


당정청, 부동산 활성화 대책 논의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당정청 실무 협의를 열어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4·1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내놓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9 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 허용-다주택 중과 폐지 재추진

동아일보 2013.07.11 03:14






양도 차익이 많을 수록

누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 허던 것을

비례 세율로 전환 한다는 소식 이네요.............


고가주택덜이 세금 부담이 마니 완화 될 거 같습니다


기왕에 세율도 확 낮추면 좋으련만......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게 빨리빨리 세금 체게도 바꿔야 허는 거 아뉴


요즘에 실거래가 신고 땜시 다운 게약서도 못 쓰는 데 말이여........


다운게약서 쓰자구 허면 매수인이나 부동산이나

똥 씹은 얼굴로 우거지 인상 쓰는 디 그게 어디 쉽냐구...........



박근헤 정부는 종부세는 이 기회에 없애 버립시다


종부세야말루 사회주의적 징벌적 과세로

민주국가에서는 잇을 수 없는 세금 제도유....................


박근헤 정부는 부동산 규제 페지에 좀 더 화끈하게 밀어 붙여야

지지율이 오를 거이고

민주 세력덜이 깨갱 허믄서 국정원 사건 촛불 집회가 사그라 들꺼유...



양도세 비례 세율로 바꾼다는 서울 경제 소식 이네요


양도 소득세를 누진 세율 체계에서

비례 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됩니다.


비례 세율로 바뀌면 고가 주택 등을 사고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줄어 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종합 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제 기본으로 돌아 가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비정상적이고 한시적인 투기억제 세제를 기본으로 돌려놓는 세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행 법정 취득세율 4%는 주택 경기가 호황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기준시가일 때 정해진 높은 세율이다.


정부는 법정 취득세율(4%)을 그대로 둔 채 주택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한시적으로 경감세율(1~2%)을 적용하고 ‘거래절벽’을 우려해 감면기간 연장을 반복해 왔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무려 8년 동안 한시적인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비정상적인 세제 운영을 해왔다.

주택 취득세율이 지난 7월 1일부터 법정세율 4%로 환원됐다.

예상대로 세율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에선 주택거래 절벽이 심각하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현실화됐고 주택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는데도 정치권은 과거 주택시장 호황기 때 정해진 높은 법정세율을 고집해선 안 된다.

시장에선 경감세율(1~2%)이 정상 세율로 굳어진 상태다.

여기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취득세율이 우리의 절반인 1~2%선에 불과하다는 점도 세율 인하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이제 법정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2%(1주택 취득은 1%)로 내려야 한다.

이래야 적정한 거래세 부담이 이뤄지고 주택 거래가 정상화된다.

거래세(취득세)는 내리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 이것이 세제의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래세 대 보유세 비중은 70대 30이다. 거래세 비중이 너무 높다.

미국(2대 98), 영국(17대 83), 캐나다(5대 95) 등 세계 추세와도 거꾸로다. 반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2%로 신진국(2~3%)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높은 거래세는 서민의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하고, 낮은 보유세는 부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취득세율을 내리면 지자체 세입의 25%를 차지하는 취득세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다.

이 문제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거래 증가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다.


보유세는 부동산 거래량에 의존하는 ‘천수답 취득세’보다 안정적으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높이거나 국세 중 일부를 지자체 재원으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50% 또는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는 과잉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도다.

예컨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소득 1억원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부담할 세금은 6000만원이고, 일반세율(6~38%)을 적용할 경우 1992만원만 내면된다.

정상 세금의 3배에 해당하는 세금은 ‘징벌적 벌금’이나 다름없다.

이런 징벌적 세제 하에 누가 집을 사고팔겠는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중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면 민간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전월세 값이 안정돼 서민에게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양도세중과제도를 주택시장 침체기에 폐지하는 것은 세제의 정상화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한편 투기억제는 세금이 아니라 주택 및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






어제 100 분 토론에서 고종완 박사 와

유일호 의원 의 발표가 너머 인상적이다


전세난을 푸는 길은 바로 노무현 시대 징벌적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DTI,종부세를 페지해야

수요가 매매시장 과 전세시장으로

적절히 분산 된다고 허는 합리적인 논리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꼬장 지르지 말구

백성덜 돈이 안돌아 고상 시키지 말구

어서 규제페지에 오히려 앞장서라

그 길만이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게르만 의 대이동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규제 페지에 게속 반대허면 10월 재보선에

민주당은 완전 참패로 끝날 것이다..................


전월세 시장의 폭등 그대로 둘것인가라는

MBC 100분 토론회에서 문병호의원은 계속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갑갑하다.

아직도 시장경제를 규제로 풀 수 있다고 보는지 의아하다.


사실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징벌적인 부동산거래 규제정책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지가 오래되었고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 성격이다.


민주당의 문병호의원은 서민층 표를 의식해서인지

원가공개문제 까지 들고 나왔다.

한참 시대를 잘 못 읽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징벌적인 부동산거래는

이제 글로벌 표준에 따라야 한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도한 거래세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장난이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징벌적인 규제로 가진자에 대한 증오심에서 나온

정책발상이라도 한번 법제화가 되면 좀 처럼 고치기 힘든 속성이다.


100분토론을 시청하면서 보면


아직 우리사회는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결코 징벌적인 발상으로 시장경제를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단독] 9월1일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가닥′


여야, 취득세율은 처리 합의..소급적용 시기도 의견 모여

2013-09-12 16:22[뉴스핌]


지난 9월 1일 이후 6억원 짜리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인 600만원만 내면 될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이 취득세율을 1~4%로 낮추는 지방세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친데다

소급적용 시기를 9월 1일로부터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서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 통과 시기와 상관없이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가 7월 1일 이후부터면

좋겠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현실적으로 ′8.28 전월세 대책′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9월 1일부터가 좋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국회 심의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시기도 9월 1일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가 이미 열려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따른 의견 충돌로

9월 의사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해서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40일 가량 치러지는 것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9월 의사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데

다음 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달 중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개회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이 끝난 11월 중순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연장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 연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긴급 발의해 처리할 전망이다.



2주택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행 법상

올 연말이면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

양도세 중과제도 의사 일정 상 11월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

일단 중과제 시행 유예 기간을 2~3년 더

늘린 다음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DTI·LTV(총부채상환비율·주택담보인정비율)는 노터치?

금리처럼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해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도 DTI와 LTV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부메랑 맞은 부동산稅 重課…

양도세 세수 5000억(5년 전 대비) 감소


실거래가로 기준 바뀌었지만 세금 부담 늘면서 거래 줄어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인 양도소득세 징수금액이

5년 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징수 금액은 2006년 7조9204억원에서 2011년 7조3893억원으로 오히려 5000억원 이상 줄었다. 전(全) 세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 기간 세수가 줄어든 세금은 양도세를 빼면 한 해 1500억원쯤 걷히는 배당소득이 유일하다.

양도세 세수 감소는 같은 기간 중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부동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사실상 부과 세금 자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도세 감소의 원인을 주택 거래 감소에서 찾고 있다. 2006년 주택 거래 건수가 108만건에서 2007년 86만건으로 떨어진 뒤 줄곧 100만건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세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건별로 보면 세부담은 2006년에 비해 현재가 크게 늘었는데, 거래 자체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고세율로 거래를 위축시키기보다 낮은 세율로 거래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종부세는 부동산 거래 막는 '稅制 대못'… 재산세로 합칠 필요"

이중 부담에 집 더 안 사게 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부세가 투기를 잡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여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요즘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에 종부세 부담까지 있다 보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 사기를 꺼린다"며 "주택 경기를 살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8년 종부세 세율을 개편할 당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물건(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로 합치면 다주택자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이 필요하다.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85%가 값비싼 집이 많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종부세로 들어온 세수의 70% 이상을 비(非)수도권에 배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비수도권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현재의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나둬야죠 그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세율을 올린 노무현 정권 과

민주당은 반성해야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유시장경제를 망쳤고
아직까지 죽은 영혼까지 떠돌고

경제문제를 감정정치문제로 지겹도록 이어지는거죠

국정원댓글로 인해 분노가발생하지만
민주당하는 꼴이 더러워 민주당을 안찍는 다는걸
지들 스스로모르는것 같습니다

고작 부동산정책을 규제를다풀고 폭락하든 안하든 가만히만 나둔다면
충분히 지지를받을것인데 그것하나못하는거죠

어쩔수있나요 더러워서 안찍으면돼죠
그들은 영원한 루저로 남을겁니다
이게 다 노무현과 민주당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부양되든 안되든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징벌적 조세로 얼릉 폐지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모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민주당 때문에 폐지는 힘들것같고

현상황 에선 유예 될 거라고 봅니다 ...................

거래 절벽 재현 우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해야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집값 차익의 50 %( 3 주택 이상은 60 %)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올해 초 정부가 적용을 1년 유예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일반 세율( 6~38 %)이 적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의견 차가 워낙 커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대신에
유예하는 방안이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주택시장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율이 높아 팔 수도 없고
여유자금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던
수요자들은 중과세율 때문에
매입을 꺼리게 되면서 거래 절벽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소득세 최고구간 1억 5천·

양도세 중과폐지 합의"

2013-12-30 16:14
[앵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2억 원,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을 주장했었는데,
결국 1억 5천만 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여야 합의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여야 지도부가
이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고,

조금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 소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38%가 유지되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상,
즉 과표 기준이 현행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자 증세로 내년부터 최고세율 과세대상이 9만여 명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수 증대 효과는 3천 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여야는 최고세율 과표기준을 낮추기로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구체적 과표기준을 놓고
새누리당은 2억 원을,
민주당은 1억 5천만 원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왔습니다.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합의가 됐다고요?

[기자]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기준을
1억 5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에게 차익의 50-60% 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올해까지 중과 제도를 유예해 왔는데요.

만약 올해까지 중과 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 소득세율이 다시 적용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당론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을
민주당 요구대로 1억 5천만 원으로 하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패키지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여야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차례로 열어
오늘 안에 이 같은 잠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에서 최고세율 과표 기준을
2억 원이 아닌 1억 5천 만원으로 낮추는데 반발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조은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주택시장 심리 회복 기대>


서울 잠실의 한 상가 부동산 매매업소의 모습. << 연합뉴스 DB >>
시장 침체원인 지목…전문가 "주택 수요창출 효과는 한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가 바닥상태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동산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들은 주택 시장을 옥죄는 대표적 징벌적 규제로 꼽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30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제히 환영을 뜻을 표하며 이번 조치로 시장 심리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 시장이 투자 수요 중심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신규 주택 구입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7년여 만에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무섭게 뛰어오르던 2006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집값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가 관건이라고 보고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 세율을 기존의 9∼36%에서 50∼60%로 상향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 거품이 걷히며 주택 거래가 얼어붙자 주택 시장을 침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1년 단위로 유예를 거듭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죽이는 인위적이고, 징벌적인 세제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반대 논리에 부딪히며 명맥을 유지하던 이 제도는 이번 국회 합의로 결국 탄생 7년여 만에 수명을 다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전히 폐지된 배경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는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세였으나 전세 소멸 시대를 맞아 다주택자가 임차 시장의 공급자라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패러다임 전환 속에 다주택자를 규제할 명분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시점에서는 다주택자가 '투기꾼'이 아닌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해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진단했다.

◇ "부동산 심리에는 긍정적…신규 주택 수요 창출엔 한계"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규 주택 수요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거래가 살아나는 효과는 약할 것으로 관측했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그동안 시장심리를 위축시켰던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다는 점에서 심리 회복에 일부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금도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박 위원은 다만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시장 참여 유연성이 커지며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센터장은 "포퓰리즘적으로 시장 논리에 맞지 않게 도입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시장 심리에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내 투자자의 자산 70∼80%가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된 현 시점에서 추가 주택 구입 여력은 크지 않다"며 "특히 국내 주택시장이 중소형 평형 위주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실제 주택 구매 수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센터장은 이어 "다만 주택을 팔고자하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은 자유롭게 매도 시점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라며 "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해 전세난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인중개업자 등 시장 참여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크게 반기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월드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실종된 매수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어당기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조치가 이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지난달 전국의 중개업자 89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5.7%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은 바 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6.7%),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4.5%)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