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박근헤 정부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실패작 처럼

더 이상 개미덜을 주식 시장으로 몰아

외국인 과 기관덜 배때기 불리지 말구

개인덜 완전 쪽박차고 그지 되게 맹글지 말고

어서 남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 동력을 이어줘야 헌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만이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다


향후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4·1 대책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수도권 제 2 금융권 DTI 페지

종부세 페지

전세금 과세 제도 페지

증여세 한시 감면


리모델링 수직 증축 관련 기준·절차 마련

생애 최초 구입자 범위 확대와 소득·가격기준 조정

2 년 미만 단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등을

실시해 회복세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수도권 주택 거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6 월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져 주택시장 회복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DTI 페지...종부세 페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분양가 상한제 페지

증여세 한시 감면....양도세 세율 인하 조정

취득세 페지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라.................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죽이다 한국 경제 다 망쳐 놓았다

일본 보다두 경제 지표가 모두 뒤떨어져 가고 잇다니

대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한 놈도 없으니 우째 이런일이...

DTI 규제 주역들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지금이락두 모든 부동산 규제 화끈허게 풀고 돈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그길 만이 내수가 살고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다


밴대이 소갈머리 같은 경제 정책으로는

또한 현민주당 사고 방식으로는 한국 경제 대책이 무대책 이다

신속히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4·1 대책 후속 조치가 아쉽다




*약발 안 받는 정부 경제 대책

매경 이코노미 2013.06.17 09:22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0 일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경제 부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다.

지난 5 월 17 조 3000 억원의 추경(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국 은행은 금리를 인하했다.

경기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차원의

재정·통화 정책 조합이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책, 투자 활성화 대책,

5·30 노사정 대타협, 5·31 공약 가계부,

6·4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등 미시경제 대책도 속속 발표됐다.


이 정도면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주가가 반등해야 당연하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여전히 박스권이다.


시장이 연이어 발표된 대책들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일본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국 시장과의 차별화 폭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 대책 종합 세트가 위축될 대로 위축 돼 있는

경제 주체의 심리를 반전 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하거나

대책 이면에 경기 회복 효과를 상쇄시키는

장애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경기 침체 국면은

종래 통상적인 경기 수축 국면과는 다르다.

미국의 경기 부진이 2008 년 이후

5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대공황 이후

가장 수축 기간이 길고 진폭이

깊은 대수축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인 경기 수축 국면 대책으로는

위축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반전시키고

침체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인식하에 미국은

전대미문의 무제한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4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아예 주택저당채권을 매월 400억달러씩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로존과 일본도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유럽·일본 세계 3대 선진 경제권이

비상한 대책을 수년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대책은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충분하게 마련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재정·통화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은 규모가 충분치 않다.


부동산 대책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희석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규제 완화는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나마 이런 대책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인도 한둘이 아니다.



첫째, 아베노믹스에 따른 원/엔 환율 급락으로

수출전선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둘째, 6 월 임시국회의 강도 높은

경제 민주화 법안들로 투자 심리가 더욱 얼어붙었다.


셋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더욱 거세지는 비정규직,

통상임금 등 노동 현안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여러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만만치 않은 장애 요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여러 거시·미시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 회복 여부가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도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장애 요인,


즉 원/엔 환율 안정, 경제민주화 완급 조절,


노동 현안 해소 여부가 중요하다.


아울러 거시·미시 대책들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장애 요인이 대부분

정치·사회적인 이슈들과 연계돼 있어

어느 하나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노사 관계자도

이번 침체 국면이 한국 경제 도약과

추락의 비상한 변곡점이라는 점을 전향적으로 인식하고

대승적 타협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


끓는 물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라는

한국 경제에 대한 맥킨지 보고서의 경종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매경 이코노미 제1711호기사입니다






주택 시장이 되살아 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달 주택거래량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 이상 늘었는데요.

4.1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달 주택거래량이 9만 13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 역시 배 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달 거래량은

지난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어서,

4.1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두희 사무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4, 5월 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상승

4.1 부동산 대책 시행 시기 맞물려

부동산 대책 효과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이 58.2%가 늘어나

지방에 비해 증가폭이 컸고,


특히 강남 3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들 지역의 거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곳 세종시의 거래량 역시

지난 달보다 20% 이상 올라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규모별로는


수도권은


중대형 주택에서 거래가 늘었고,


지방에서는


중소형 주택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거래량 증가에는,


지난해 9·10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말로 끝나면서,


마지막 세제 혜택을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몰리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거래 33 % 증가··4·1대책 효과 '가시화'


한국 정책 방송 2013-06-18 07:42







4·1후속策 낸다


서승환 장관 밝혀…당분간 시장 지켜보겠다던 입장에서 급선회



정부가 '4·1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이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조속한 입법화가 대상이다. 이어 부동산 거래세제 전면 손질은 물론 대형주택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리츠매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열린 SNS행복주택 간담회에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4·1부동산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후속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당분간은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최근의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4·1대책 이후 거래가 늘고 호가가 상승했지만 6월 들어 다시 하강국면이 뚜렷해졌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이 예상대로 재연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기준 통계에 따르면 4·1대책 첫 주(0.02)를 기점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상승반전한 뒤 9주 연속 상승했으나 급매물이 모두 소진되고 추가적인 매매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매매가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시장 상황을 미시행 조치의 입법화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는 세제감면 수혜 대상 확대와 미분양 대형주택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85㎡ 또는 6억원 이하 등으로 수혜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모든 가구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면서 "건설사와 부동산 시장 모두에 악영향을 주는 미분양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절벽과 시장 왜곡 등 한계를 불러온 한시적 취득·양도소득세 감면보다는 거래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4·1대책 포함 법안의 국회통과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김포와 용인, 고양, 파주 등 4개 지역의 대형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 수도권 전체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의 매입, 외국인 투자이민용 판매 허용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야당도 대안을 찾는 모습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과 지방은 주택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책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대형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풀어주는 등 평형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시국선언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잇다

양적완화 후폭풍은 전세게 경제를 강타 하고 잇다

주식 투자자덜은 이제 깡통 게좌이다

금투기자 덜은 퐁락 공포로 완전 패닉상태 이다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불씨를 살려 가고 있다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힘 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는 길은

오직 부동산 규제 페지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뿐이다


DTI당장 은행자율로 허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종부세 페지하고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세율 인하해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만이

박근헤 정부가 지속적으로 백성들로 부터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다


현오석,서승환,신제윤 장관은 힘내시고

더욱 분발하여 규제 페지에 앞장서라


박근헤 정부 의 성공여부,승패는

부동산 살리기에 달려 잇슴을 꿈에도 잊지마라..................


[글로벌 시장 출구전략 공포]

증시·원자재값 폭락 대학살 .. "연준 너무 앞서 갔다"
금융·상품 매수세 실종에 각국 국채금리도 치솟아
패스트머니 시장서 썰물
패닉 예상보다 커질수도
서울경제 | 뉴욕 | 입력 2013.06.21 17:57
지난 19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종료에 대한 시간표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월가에서는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 할 충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지만 이틀째 시장이 추락하자 1994년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발생했던 시장 패닉보다 더 큰 파고가 닥칠 수 있다는 비관론만 팽배해지고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30621175709160


"중국 신용경색 심각, 리먼사태 전야 방불"
은행들 현금 확보 못하면서 단기금리 폭등, 중국 초비상
2013-06-21 09:13:15
중국 은행들이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단기금리가 폭등하는 등 중국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717


외국인 7천억대 매도에 한국금융 또 휘청
외국인, 11거래일동안 5조원어치 팔아치워
2013-06-21 16:20:59
외국인이 21일 7천억원대 매도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연일 크게 요동쳤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736


자영업자 72% "빚 갚기 부담스럽다"
내수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에 궁지 몰려
2013-06-21 16:59:39
금융부채가 있는 자영업자 10개 가구 중 7곳이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원리금 상환 부담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 탓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740









하반기 주택시장 세가지 대안은?


기존 주택재고시장은 물론

분양시장마저 불투명한 하반기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대안은 없을까.

4ㆍ1대책 발표 후 일부 거래가 살아나면서

가격이 꿈틀대던 주택시장은 6월 들어 급전직하로 떨어졌다.



7월부터 취득세 감면이 사라지는 데다

후속입법이 줄줄이 발목이 잡히고

금리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은 재차 빈사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하반기에 거래 절벽→매매가 하락→전ㆍ월세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4ㆍ1대책 이후 가장 큰 효험을 본 강남권은

이미 급랭 상태에 접어들었다.


정상화 기미를 보였던 서울 잠실주공, 개포 시영,


대치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단지 주변 중개업소의


매물 게시판에는 줄줄이 호가가 하향 조정된


급매물이 내걸렸지만 손님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거래량 통계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감면 시일이 완료된 후


주택거래가 최고 50%까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7월 거래 감소폭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하반기 전망 세미나에서

2%대의 매매가 추락을 예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들어 위례신도시 등 일부 지역 분양시장이

다소 견인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외적으로는 미국의 유동성 회수와 글로벌 경제불안,

수출 부진 등이 악재로 작용해 구매력이 떨어지고

내적으로 공급과잉, 부동산 기피심리,

후속입법 지연 등이 겹쳐

부동산시장이 재차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대안은 없는 것일까.



**수도권 미분양 절반이 준공후 악성방치 지속

투자이민제·렌트푸어 해소 등 특별대책 시급


미분양은 시장 발목을 잡는 주 요인 가운데 하나다.

정상분양가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재분양되다 보니

시장 회복을 더디게 한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더욱 그렇다.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896가구로

전국적인 수치로 보면 감소 추세다.


하지만 전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3만3000여가구의

수도권 미분양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 미분양의 절반은 준공후 미분양으로 악성 방치 상태라는 것이다.


김포를 비롯해 고양, 파주, 용인의 4대 주택시장이

수도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수도권 미분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준공후 미분양의 74.2%인 1만1574가구가 대형 평형이다.


외부 유입에 의존적인 입지성과 인프라 미비,

2기 신도시 및 보금자리 추가 분양 등을 감안하면

이는 해소되기 힘들다.

입지를 비롯해 지역 수급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방법은 정책이다.




예컨대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투자이민제 등을 검토해봄 직하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연아 박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투자이민제를 수도권 대형 미분양 주택에 일시적으로 적용해봄 직하다며,

때마침 국내 부동산에 차이나 머니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부산 등 국지적으로 투자이민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적극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대책을 이들 지역에 우선 적용,

시장 기능을 되살리고 추가 신도시 및 택지개발 구조조정,

임대주택 리츠에 해당지역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권고하는 것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잠재구매자 수요 창출


대폭적인 세제개편 통해 ‘출구 모멘텀’ 모색을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이 절대 필요하다.

거래절벽 상황을 완화하고 여유자금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기 조치로 가장 효과가 크다.


이는 과거 취득세 감면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지난 2011년 취득세를 50% 감면하자

월 9만건이던 주택거래량이 11만건으로 급상승했다.



2012년에도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10~12월 3개월간의

평균 주택거래량이 11만건으로 비감면

월평균치 7만5000건보다 31.8% 증가하는 등

거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잠재 구매자들이 시기를 조정,

감면기간 내에 구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면기간이 끝나면 거래 급감이라는 악영향을 초래해

경착륙 우려도 있다.



올 1월 거래가 5만4600건으로

지난해 12월 13만7000건의 40% 수준에 머무른 것이 증거다.


따라서 4ㆍ1대책 후속입법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재차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취득세 감면 시한부터 연장하는 게 옳다.



나아가 지방세수 감소 및 주택세제 문제는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취득세율 4%는 너무 높다.


미국과 캐나다 주택 취득세율은 각각 1%, 1.3%에 불과하고

영국과 프랑스도 2%, 2.5%다.


더구나 2006년 이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취득세 과표가 무려 3배나 올랐으나

취득세율은 5%에서 4%로 낮아지는 데 그쳐

주택 취득에 따른 실제 부담은 2.5배나 커진 상황이다.


매번 조령모개로

취득세율을 조정, 땜질식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세수 인하로 이어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억지 논리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세율보다 과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일단 언덕에 걸쳐 있는 차를 내리막으로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세수와 거래를 장기 안정시킬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등 관련법안 표류중


4·1 대책 후속 입법 조속 처리…시장 불씨 살려야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사석이나 공석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우선적으로 폐지할 정책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9년 MB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해결과제로

시장에서는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5년 동안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온 난제일 뿐이다.


4ㆍ1대책 후속입법 역시 이 같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로 정치권이 난타전에 빠져들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관리업 신설,

렌트푸어 대책 등의 법안이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금주 주 내 소위를 다시 연다 해도 소위를 거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까지 마치려면

최소한 1주일 이상 걸려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한 관련 후속입법 역시

국토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앞으로 1년간 대규모 투자를 하는 개발사업자에게 수도권은 50%, 그 외 지역은 100%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재건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단골 메뉴인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은 이번에도 보류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가 2011년부터 발표한 6번의 부동산종합대책에 모두 포함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4ㆍ1 대책 후속입법 조기 처리 불발은 과거 정부와

차별적으로 인식했던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재차 불확실성을 야기,

향후 정책효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하반기 주택시장 세가지 대안은?


헤럴드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6-28 11:35







취득세 영구 감면 등


4·1 후속조치 나와야 부동산 시장 산다..............



투자자가 매력을 느끼고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4ㆍ1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실수요자만으로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정부분 투자 수요의 진입이 필요하다




취득세 영구 감면뿐 아니라 DTI 규제 페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페지,증여세 한시 감면

개인에 대한 개발 부담금 면제 등

진일보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시장 위축의 가장 큰 요인은

집값 폭등기에 내놓은 규제가 과도했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등 8 월 부동산 대책 기대감 솔솔

거래 절벽 현실화로 후속 대책 요구 봇물

2000 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8 월 대책 나와..............



부동산시장에 8 월 대책 기대감이 꿈틀 거리고 있다.

취득세 감면 종료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앞서 국토 교통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후 공식적으로 '취득세 항구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지난 10일에는 당·정·청(정부, 새누리당,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는 등


시장 분위기와 정부의 행보가 시기적으로도 맞물리고 있다.


여기에 2000년 이후 두 해를 제외하고 8월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점도

8월 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한몫하고 있다.


14 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 일 과 28 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에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다.



시장 회복에 필요한 추가 조치에 어떤 게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취득세 한시감면으로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부터


시장위기 진앙지가 된 중대형 아파트의

동맥경화증을 풀 수 있는 거래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장기화된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취득세 항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주택세제 개편 문제를 공론화했다.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받아들여 정면돌파에 나선 셈이다.



최근에는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4·1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까지 나서 조율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다음 달까지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8 월 학습효과도 한몫


시장에서 8 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또 다른 배경에는 학습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2000 년 8 월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지난해 8 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보완까지

13 년간 2003 년, 2007 년을 제외하고

8 월에는 어김없이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가라앉으면서

2009년 8월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

서민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 방안이 한달 동안 세번이나 나왔고



2010년 8월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다음 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1년 8월에는

전셋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내놓는 등 시장에서

8월은 부동산관련 대책이 나오는 연례행사 시기로 굳어졌다.



이렇게 8월에 대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성수기 진입과 정기국회가 대기하고 있는

9월 전에 내놓아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어서다.



한시적인 단기대책보다는 취득세 항구인하 등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다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 등 8 월 부동산 대책 기대감 솔솔

파이낸셜 뉴스 2013.07.1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