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네식으로 사용할수 있나?
우선 경기를 살리는 것 부터가 중요한데.정치권은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고 있다.
4/1 부동산 대책은 약발이 다한것 같다. 또다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세금징수가 덜하다보니 취득세 감면연장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욕심이 앞선것 같다. 거래가 많아지면 세금이 더 걷히는것 상식인데
더 많은 세금 걷을려고 찔끔거리는 대책을 내놓고 기다리다 보니 단기 처방은 단기를 끝날수 밖에 없는것 같다. 왜 이지경이 되었나 원인을 살펴보자,
부자 혼내주기와 분배를 강조한 좌익정권 10년에 자기도 모르게 좌익 성향이 된 국회의원.정치가.언론기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월세 상한제등을 들고 나와도 아무런 딴지 거는 님들이 없습니다. 누가 피해자가 될것인가는 뻔한 이치인데...그들이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알겠는가? 인기영합에 치우친 예산낭비를 할수 밖에 없는 그들의 속사정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4/1 대책은 약발이 한달 남았는데 과연 다음 대책이 궁금합니다.
주택시장은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려면 종부세 양도세 중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등이 없애야 하는데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5년이 지나까지 보유하면 엄청난 세금때문에...투자자는 전혀 가망없는 투자물건이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대구에서 광주로가는 88고속도로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차선이고 계속 확장 공사중입니다. 통행차량도 엄청 많아졌습니다만 예산 배정이 적어서 언제 4차선 될지 모름니다.그럼에도 국민세금은 다른곳으로 낭비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얼마전.진주에서 출발하여 목포를 가는데 신규로 개설한 광양...목포간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좌익정권의 산물이 그대로 나타 났습니다. 전혀 차량이 다니지 않아 휴계소가 운영되지 않아 콘테이느 박스 하나에서 음료수 팔고있어요. 웃기는 나라이지요. 고속도로까지 여기저기 선 긋고 분배 하다보니...수조원 국민 혈세가 투자한만큼 이자를 까먹고 있더군요...차라리 몇천억원 뇌물먹은 군출신 대통령이 훨씬 국민 혈세 낭비를 덜했다고 생각되어지더군요.
이 고속도로 달려보면서 느낀것이 이렇게 사람마음을 변하게 만든것입니다..국민입장에서는 나라살림을 누가 잘했나? 단순 돈? 득실을 따지면 민주화 열사들 보다 군출신들이 더 열심히 공정한 잣대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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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6/07 | 조회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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