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량 급증.. 건설주 폭등...
건설주가 요즘 폭등 하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아파트값이 상승 한다는 기분 조은 소식덜이 이어 지네여
물론 전고점 돌파 까지는 시가이 쬐끔 걸리 겟지 마능요
박근헤 정부가 참으로 진실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혀서
경제 좀 살려 볼려구 무진 애를 쓰는 모습이 너머나 보기 존내유
대기업덜 과 큰손덜 장롱 속 돈덜이
마구마구 부동산 시장으로 겨 나올 겝니다
건설회사 경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죄다 쓰러져서 아파트 못 지으면 대폭등 옵니다...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허는 거슨
이제 삼척동자두 알쟈나여.................
오케바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관련株 방긋
새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관련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정책과 맞물리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게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일 오후 2시 현재 부엌가구 및 인테리어 가구를 제조 유통하는
한샘(009240) (51,500원▲ 1,200 2.39%)의 주가는
전 거래일에 비해 2.78% 오른 5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매수 주문이 몰리며
최근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초 7% 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17% 수준까지 올랐다.
플라스틱 창, 알루미늄 창, 기능성유리 등
창호재와 바닥재, 벽지 등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하는
LG하우시스(108670) (143,000원▲ 1,500 1.06%)의 주가도
2.47% 오르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 산업자재 및 도료 생산업체인 KCC도
보합권에 머물며 선전하는 모습이다.
건축자재 관련주가
이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제도로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물게 했었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정책으로 거론돼 왔다.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면
건축자재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게
증시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토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폐지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시기가 자유로워지며
주택 거래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거래 정상화에 따른 미분양 해소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주택거래 증가시 개별 리모델링 수요 역시 동반된다며
일차적으로 LG하우시스와 KCC등,
건자재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자재 관련주들의
올해 실적이 호조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한국투자증권은 KCC의 올해 영업이익이 282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LG하우시스(108670) (143,000원▲ 1,500 1.06%)가
올해 18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KTB투자증권은 한샘의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1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설업에 대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 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건설 부동산 시장을
적대시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새정부 에서는 건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 라고도 말씀 허셨습니다
대기업들이 엄청난 현금을 보유 허구도
투자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 부동산 시장 내수부양 과 해외건설 수주 증가로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 할 것 입니다...............
주식- 부동산 시장, 박근혜 대통령 과 건설주!
연합뉴스 소식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 일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신임 국무위원 18 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
첫 국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 등이 수준 높은 건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이 필요 하다며
관련 부처는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건설만 가지고는 부가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플랜트 건설을 할 때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도 맡게되면
상대국도 좋고 우리도 좋은 수준 높은 건설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윗 글을 읽고,
1.기관은 건설주 와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깊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해야 합니다.(삼성물산 등)
2. 앞으로 건설주 부동산 전성 시대가 올 것입니다.
3.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익이 되는 해외수주를 열심히 하여
국민을 20년은 먹여 살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야 될 것입니다.
4. 역시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보시는 안목이 있으십니다.
5. 중국,일본 등을 보면 지진이 많아 집들이 많이 붕괴되는 것을
보는데, 역시 한국 건설업이 투입 되야죠.
6. 삼성물산은 1분기에 벌써 발표난 것만 보더라도 7조5,000억원을
해외수주하고 있어요.( 영양가 좋은 수주를 하고 있지요.)
기관이 잘되면 적극적으로 밀어 주어야죠!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책상위에 걸어 놓으세요.
7. 손에 손잡고, 가슴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시 전진합시다!
8. 긍정적인 생각과 큰 희망을 가지고 창조 경제 이룩하여 잘사는
나라,국민이 웃고, 부동산 주식 시장이 웃고,
부동산이 웃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We go together ( 직역 : 다함께 갑시다.)
오늘 건설주가 급등 한 것은
부동산 건설 경기가 슬슬 좋아 진다고 허는 것을 인정한 셈 입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의 규제 시대가 가고
박근혜 정부 의 시장 자율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슬슬 오르다가 어느순간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급등 하는 상황이 올 것 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허벌나게 오릅니다
기대하셔두 좋습니다.............................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에 급등
4·1 부동산 대책 후 전국 주택거래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에 건설주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은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건설주 랠리에는 4·1부동산대책에 힘입어
4월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월 전국 주택거래 신고 물량이
전월 대비 8.6% 증가한 6만9529가구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 지역은 전년 동월대비 70% 늘어나는 등
서울 수도권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효과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주 강세를 저가 건설주들이 주도했다.
동양건설(005900) 벽산건설(002530) 삼부토건(001470) 등
그간 업종 불황속에 매각과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진행중인
건설 상장사들이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GS건설(006360)(2.23%) 대우건설(047040)(1.34%)
대림산업(000210)(2.33%) 현대건설(000720)(4.04%)
한라건설(014790)(4.08%)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
건설株 랠리, 4·1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날까
머니 투데이 2013-05-06 16:18
주식시장, 건설주의 랠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어요.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건설주의 랠리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고생했어요.인내는 약입니다.................
주식 시장이 출렁 거리면서
개미들 손실이 눈덩이 처럼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호재로 건설주는 게속 랠리를 펼칠 거 라는 전망 이내여
주식 투자자 26 만명 줄었다...
2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주식투자인구 및 투자자별 주식보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자는 총 502 만명으로
전년 528 만명에 비해 26 만명 가량 줄었다.....
증권사 25 % 가 문을 닫을 전망......
외국인덜도 사는척 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속일려고
돈 묶인 개미들 주식투자 무서워···증권사에 직격탄
주식에 넣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물린 것을 당장 빼내기도 힘들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지수가 쭉쭉 빠지는데 더 투자할 엄두가 나겠어요....
주식투자 희망이 없다고 자살 하지는 말아라~~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잇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힘을 받으면서
슬슬 한국 건설 부동산 시장도 좋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분위기가 좋아 지고 있습니다................
8 월 향후 장세에 바닥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길
근간의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지표와 분위기는
8 월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3 가지로 압축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 무제한 양적완화 출구전략의 부담은 일단 OK
지난 7월말 시장에 애간장을 타게했던 이슈는 바로 FOMC회의결과 였습니다.
결론은 싱겁게도 850억$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었지요.
9월로 예상되었던 출구전략 가능성이 연말로 늦추어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경기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는
양적완화의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2. 미국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점
이번에 미국 2분기 GDP발표에는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점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2분기 GDP가 1.7%의 깜짝성장을 보였다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자수의 추세적인 증가 또한
미국 경기가 추세적인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3. 중국의 경기 부양의지, 일본 아베노믹스의 위축
중국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 7%를 설정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드렸습니다.
난제는 산적해 있지만, 시장에서 보았을 때 주
저주저하던 중국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여러가지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한국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기분나쁜 원흉이지요.
아베노믹스를 위시한
엔저"로 인하여 경제회복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금 중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는 지난 상반기처럼 강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엔저가 이제는 동아시아권에 환율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고,
아베총리의 극우성향이 일본에 대한 경계심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수년간에 걸친 박스권장세가 지난 6월에 제법 큰 조정을 받았지만,
7월에 일정부분 회복하였고, 이제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8월의 상황은 7월보다는 양호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초석을 쌓아놓는 중요한 한달이 될 것으로 예상 해 봅니다.
등락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3년간의 좁은 박스권의 마무리,
8월증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장기추세를 만들기 바랍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주목할 경기 민감주는?
이처럼 삼성 전자의 지지부진한 흐름에도
코스피지수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타 업종들이 그 자리를 메워줄 정도로
탄력적인 상승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운송장비, 화학, 건설, 기계 등 경기민감주들의 강세가 뚜렷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
우리투자증권이 코스피지수가 1900선을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131만5000원에 단기고점을 형성했던
지난달 25일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매를 살펴보면
운수장비, 화학, 기계 등에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1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라
외국인들의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기준 1.7%를 기록, 예상치 1.0%를 크게 웃돌았다.
또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을 기록해 50을 하회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오히려 전달(50.1)보다 상승했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던 경기민감주 가운데
화학, 에너지, 조선, 기계 등은 업황 및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데다
여전히 외국인 보유 비중이 시장 비중 보다 낮아
관심을 가질만 하다
경기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며
조선, 증권, 에너지, 건설, 철강의 경우
경기민감주이면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업종에 해당된다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사례가 없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내년부터 중과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도입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이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빅딜을 통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
빅딜할 때에는 국토위 소위ㆍ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협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1~2년 유예라는 차선책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타 빅딜로 경제 활성화법 연내 처리 가능성 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도 협의중
양도세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빅딜` 논의
2013.12.25 20:03:28 매일경제
경제활성화법 어디로
여야 지도부가 25일 `빅딜 패키지 협상`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날 여야 지도부가 나서 해법을 찾기로 한 만큼
입법 과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법,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복지 강화법,
검찰 개혁법 등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연내 국회 일정 동안 `
밀고 당기기 협상`에 본격 나서 일괄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당장 예산안을
30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예산부수법안 중 핵심인 세법 처리가 이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27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3억원→1억5000만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16%→18%,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원상 회복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회복은 반대하고 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법안처리,
국정원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주거복지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분을 감면해주던
현행법이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우선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추후 여야가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빅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연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위 간사가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사이버심리전 문제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등 이런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가 (특위 간사들에게)빨리 조율하라고 독려했다.
분명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결론을 내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특위 간사들에게)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속속 통과하는데…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 2월에도 노조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분기별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국회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 경제활성화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은데 국회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만 움직여 경제활성화는 막고, 경제민주화 법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말까지 임시국회 본 회의는 26일, 30일 단 2차례 남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과 함께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현재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촉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장 GS와 SK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수조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법적제한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지연되면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다수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이 법안은 1년 반 가까이 기재위 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목이 마른 건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 또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10대 조세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를 크게 줄일 것이고 외촉법 지연은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결과적으로 민생경제도 살아난다”면서 “국회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경제민주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경남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우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4·1대책과 8·28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매수환경 개선을 통해 전세 세입자를 매매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받지 않는
대단한 특혜까지 주어졌다.
거기다 미분양과 신규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도
5년간 오른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카드까지 꺼냈다.
2013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전세시장의 고공비행과 월세시장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
온통 만신창이가 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그렇다면 2014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새 정부 출범 기대감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경남 부동산 시장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올려
2014년 시장 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이 완전 회복되기보다
약보합세 속에 다소간 상승이 나타나는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부동산시장의 회복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올해는 반복되는 대책 발표와 후속입법 지연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높았다.
따라서 내년엔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회복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취득세 영구 인하가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국회 통과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이 신뢰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만 나 홀로 뜰 수가 없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경남 부동산시장도 살아나기 마련이다.
필자가 내년도 경남의 주택시장 전망을
부동산 전문가 151인에게 물어봤다.
50.9%가 취득세 인하효과 때문에 반짝하다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했고,
37.3%가 2014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2014년도 경남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증거다.
또한 향후 경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2~3% 수준을 예상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정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응답이 됐다.
하지만 경남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다. 요약하면
2014년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와 맞물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한 자리 숫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은 900여만 명에 달한다.
건설업, 부동산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23만 명에 달한다.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이 부동산 관련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얘기다.
지역분권화가 시발점이 돼 전 국토가 수도권 못지않게
개발역량을 갖췄을 때 지역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
다행히 부동산시장만큼 공평한 시장도 없다.
본인만 열심히 발품 팔면 누구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2014년 경남 부동산시장에 내 집 마련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 부회장)
***여야 쟁점법안 산적… 빈손 국회 재현되나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초연금 등 주요법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연장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채 2주도 남지 않아 여야 지도부 간 ‘빅딜’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법인이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야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들어 한 차례 논의조차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돼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총론은 부정하지 않지만 법안처리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민생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위한 쌀 직불금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당초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으로 제출했다가 17만9,686원으로 수정했으나 야당은 19만6,000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인 ‘빅딜’만이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26일, 30일 두 차례의 본회의가 남은 만큼 쟁점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한 여야 4자회담을 상기시킨 뒤 “합의 내용 준수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택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내년에는 나아질건가…전문가에게 물었더니
DTI·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등이 주요 변수
주택매매 수요 적고 전셋값 고공행진 계속될 것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며 '뜨뜻미지근한'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두 번의 부동산정책과 두 번의 후속조치 발표로 꽁꽁 언 암흑의 터널은 조금씩 지나고 있지만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 국회의 '벽'은 내년 시장전망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보다 뚜렷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 올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 등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뚜렷한 한 해였다. 내년에는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규제를 풀 대로 풀어 시장의 자생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다. 눈에 띄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올해와 큰 차이는 없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 근거로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거래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추가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내년은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집 마련 수요는 '글쎄'=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무거울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움직일 만한 동인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조 교수도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수요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실장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급한 처지가 아니라면 수요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시장 전망에 보수적인 가운데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모기지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에서 거래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시장 "여전히 힘들다"= 올해 전셋값은 미친 듯 고공행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9주 연속 상승하며 주간상승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조 교수의 지적이나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의 전망에 근거해보면 내년에도 전셋값 고삐는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두 실장은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두 실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가파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셋값 강세에 동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회복 관건은 '규제완화'=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규제 완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다.
고 지점장은 "내년 시장의 운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 규제철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도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내년에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立法 더 미루지 말라
이창무/한양대 교수·도시공학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입법은 생색만 내는 데 그쳤다. 재건축의 차선책에 불과한 수직증축 허용은 바람직한지 의문스럽고, 취득세 영구 인하는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를 지연시켰던 요소가 제거됐다는 의미를 지니는 수준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등 중요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되면 부자 감세가 저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 향후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뿐이다.
현재 전세값은 오르는데 미분양주택 적체 물량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 제도의 구조상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가 오르더라도 굳이 신규 주택을 임대 사업용으로 구입해 봐야 만족스러운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 싫든 좋든 누군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임대료가 안정된다.
더 이상 고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든 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득(得)보다는 결국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높이는 독(毒)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는 안정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폐지가 당연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 간단한 사례로 종부세를 내고 있는 투자자가 서울시의 평균적 아파트 가격인 4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의 전세가 들어 있는 아파트에 투자한 경우를 살펴보자. 안정적인 연간 가격상승률 3%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자기 투자금액 2억 원에 대한 전세 임대아파트의 세전 수익률은 6% 정도로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조세 제도로 계산해 보면 2% 정도의 세후 수익률이 기대될 뿐이다. 이는 은행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다.
다른 선택도 있다. 현재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부세도 감면해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노출된 임대소득과 관련된 조세 및 준조세 비용이 그런 조세 감면 혜택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년간 가격 상승이 누적되면 누진세율로 30% 이상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장기간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는다. 여기에다 전세에도 과세되는 임대소득세, 재산세, 구입 시 지불했던 취득세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률은 3%대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틀이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말이다.
시장 정상화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의 목표는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임대가 가능한 시장 여건을 조성케 하여 서민 임차가구의 장기 거주와 주거비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 임대료 규제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시장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한 독일이 좋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0%대의 저리 융자 등 적극적인 공급자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현실적인 임대소득세 징수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급한 문제이며, 종부세의 재산세와의 통합도 필수적인 전환점이다.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다.
새해 주택시장 희망 보인다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때론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KDI와 건국대가 같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에서는
얼마 전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공개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이번 분기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열풍, 부산-경남지역과 중부지역의 온풍,
그리고 수도권의 찬바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방시장은
2000년대 중반의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주택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넘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2000년대 하반기에
많은 택지가 한꺼번에 개발되면서
주택공급이 과도했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침체된 수도권 시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양상이 보인다.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시장이 다르고,
대형 평형과 중소형 평형이 달리 움직인다.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반포-잠실-목동 등
나름대로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다르다.
그런데 비록 어떤 호재가 없는 지역이나
섹터라 해도 더 이상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수도권 외곽 지역은 쉽게 호전되기 어렵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은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세가 상승으로 정부가 골치를 앓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도 모든 소식이 나쁜 것은 아니다.
전세가 인상분을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데,
전월세 전환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세입자 월세 부담이 줄었다.
몇 년 전만 해도 10~12% 전환율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5~6%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전월세 사이의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든 임대차 시장에서든
시장은 지역마다의 수급을 반영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뿐이지
시장의 기능이 정지되어
어떤 응급소생술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다행히도 올해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들은 시장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건설업을 살리고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자는 유혹이 컸을 텐데,
이를 물리친 정부에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
새해에도 팔리지 않을 집을 많이 짓거나,
갚지 못할 부채를 늘리는 대책들은 피해야 한다.
내년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KDI는 세계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3.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보다 여유로운 경제사정이 된다는 말이지만,
부동산 세제나 규제가 완화되어
최소한 김대중정부 시절의
중립적인 제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자가 늘기는 어렵다.
10년 전인 2003년 말과 비교할 때
현재의 전국과 서울시의 주택가격,
그리고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모두
물가상승률(33%)만큼 올랐다.
같은 기간 중 가구소득이 64%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절반에 불과하다.
연말 기준 주택가격이 피크였던 2009년 말에 비해서는
전국 실질 주택가격은 보합세이지만,
서울 주택은 14% 내렸고, 강남 아파트는 18% 내렸다.
소득 대비로는 전국,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각각 12%, 23%, 26% 낮아졌다.
물가와 소득에 비해 집값이 점점 싸지고 있다.
어떤 시점에 수요자들이 이를 체감하고
집을 사기 시작할지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2014년에는 주택시장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규제 풀어 내수 띄운다
정부 2014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 목표 3.9%로 상향
vicsjm@sed.co.kr입력시간 : 2013.12.27 17:14:08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축을 '내수부양'으로 잡고
청약제도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제한 등
주택시장 규제를 풀어 부동산 부양에 나선다.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등
가계의 비용부담을 덜어 소비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2.8%(전망치)보다 높은 3.9%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2.3%로 전망됐으며
고용은 45만명 늘어나리라고 예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700억달러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490억달러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년 3대 주요 과제로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꼽았다.
우선 무주택자 중심으로 짜인 주택청약제도의 중심축을
다주택자나 교체 수요층,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도
일정 요건의 주택에 대해선
청약 1순위 자격을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내에서 선행교육·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휴면예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이른바 '잠자는 돈'을 끌어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 2014년 경제 정책 방향>
부동산ㆍ서비스업 활성화해 내수 부양
2013-12-27 10:00 헤럴드경제
내수가 회복되려면
우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경기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안한 주택시장은 민생 불안과 직결되고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수 부양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시장에 민간 참여를 늘리고
치솟는 월세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또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잇따라 내놓는다.
이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주택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임대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건설임대 시장에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나 리츠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꾀한다.
월세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올리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대폭 늘리고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수요층ㆍ다주택자ㆍ법인ㆍ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에서 늘리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도 높이는등
서민 주거비 지원 수준도 높인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가격폭등기에 도입했던 여러 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수미일관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 1순위 DTI·LTV도 완화 가능성
부동산 경기부양은 내수 진작을 위한 역대 정부의 단골 메뉴다.
부동산종합대책 다음 발표는 추가경정예산 투입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완화될 수 있다.
**건설 부동산 경기가 경제 활성화 의 바로미터 라는 걸
김문수 경기 지사가 정곡을 찌르고 있네요............
역시 김문수 입니다.............
<경제살리기> 새누리당 최고 위원회의가 화성 동탄 GTX 공사 현장 과
이천 수해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
민생 살리기가 시급합니다. 지방을 살려야합니다.
부동산을 살려야 합니다. 경제살리기가 시급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살려야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 인터뷰]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서울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8-04 17:50
부동산 살아야 소비 회복… DTI·LTV 규제 완화를
세계 경제위기 이제 구조개혁 시작단계… 2~3년은 힘들것
어려울 땐 재정 건전성 중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완화·수정해야
현 부총리 '과감한 결단력' 대기업은 '사회적 센스' 필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69∙사진)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15년 동안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시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지낸 바 있는 강 대표는 탁월한 경제적 식견은 물론 현실감각을 갖춘 국가 원로로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3주년 인터뷰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탁월한 통찰력을 선보였다.
그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내 금융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90분가량의 대담에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하반기 경제회복의 관건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라며 특히 얼어붙은 소비진작을 위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은 '진행형'이라며 "근본적 개혁은 이제 시작인 만큼 향후 2~3년은 경제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거시경제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지키기'에 수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또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감한 결단력과 돌파력"을, 경제민주화 바람에 직면한 대기업집단을 향해 '사회적 센스'를 각각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 성과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첫 질문에 점수를 매기는 것을 유보했다. 그는 "정부가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높은 국민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 분야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는 한미ㆍ한중 정상회담처럼 원샷 포인트를 얻기 어려워 연말쯤 가야 국민의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대신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단임제 아래서는 임기 1~2년 차에 높은 점수를 따놓아야지 4~5년째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세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자본주의는 기업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로 기업투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각자 분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신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공직자부터 '일할 맛 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책임장관제' 약속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국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전 정권처럼 인사권을 남용해 '국가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했다'는 비판은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한국 경제상황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는 분명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결된 것이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돈을 풀어 위기를 봉합했을 뿐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2~3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 대표는 "글로벌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낙관론을 펴며 느슨하게 대처하면 위험해진다"고 경고하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경기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경제진단을 배경으로 강 대표는 경제사령탑인 현 부총리에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속도 있게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 간 이견조율은 물론 여당을 설득하고 야당에 호소하는 적극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찌감치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한 강 대표는 "정부 예상대로 하반기 성장률이 호전되지 않으면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한 2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부족이 커져 아무리 세무조사를 강화해도 세입결함을 보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그는 "위기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복지 확대 약속 등은 조금 완화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관료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가부채를 늘려 복지 확대를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세수 확대가 안 되면 복지 확대도 자연히 조정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특히 강 대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 DTI와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ㆍ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로 돈을 풀어 주택시揚？활성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가늠할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가운데 민간소비는 부동산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강 대표는 "부동산거래에서 굵직한 소비가 일어난다. 더욱이 8년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가정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소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8년 전은 고사하고 1980~1990년대 부동산투기가 판칠 때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소비 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영구적 취득세 인하 방안은 찬성하고"(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주택거래가 일어나야 지방세수(취득세)도 생긴다"며 "중앙정부도 당연히 세수보전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그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정치ㆍ사회의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가족과 친인척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를 해주고, 불공정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면서 대기업집단에 "사회적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정치세력 중 '재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해체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히며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법률에 스며들고 있는데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의 사업이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중투표제ㆍ집단소송제 등은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일본이 지속적 엔저정책을 기조로 한 '아베노믹스'를 강화하는 데 대해 "일본 수출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 국내 기업은 불리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경제성장에 수출이 중요한 만큼 드러나지 않게 '환율정책'을 구사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은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무역흑자 행진에 주목하는데 '불황형 흑자'는 한국 경제에 의미가 없다"며 "지난해 대비 수출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관련, "비정상적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어서 놀랄 일이 아니지만 신흥시장에 주는 충격이 큰 문제"라며 우리 수출에 1차적으로 줄 타격을 우려했다. 중국이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경제성장률 저하를 감수하는 정책 전환에 나선 것도 대외적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더불어 중국 내수시장 침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남북 간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가 진척이 없는 데 대해서는 "국가 간 외교는 결국 경제적 이해득실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콘텐츠가 없이는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혀 개성공단 유지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꼭 실현시켜 미국ㆍ중국ㆍ일본 기업 등도 입주하게 하고 국경지대에 우리는 물론 중국ㆍ러시아ㆍ미국 기업까지 참여하는 공단을 개발할 뿐 아니라 러시아 가스관과 시베리아 철도 연결 등 경제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박 대통령이 말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속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통일 기반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DTI 완화 등 매매로 수요 전환 유인책 시급
저리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은 전셋값 상승과
매매 위축은 물론 세입자들의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홍제동의 한 시중은행 입구에
최저 연 2%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시행 앞둔 '목돈 안드는 전세'도 역효과 가능성
전세대출 줄이고 구입땐 지원 확대 역발상 필요
장기 고정 저금리 주택대출 등 적극 추진해야
집 가진 사람이 담보대출 받는 것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 게 더 쉬워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자체가 담보이니 떼일 염려도 없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주택의 전셋값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10.21%)의 3배에 달한다.
전남ㆍ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60% 이상인 곳은
7월 기준 총 8개 구로 6월보다 4개 구가 증가했다.
전셋값이 브레이크 없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자금대출이라는
단기 대책에만 급급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대출 지원은 고가 전세 수요를 창출해 상환능력 이상의
부채 부담을 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와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세 잡으려던 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세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에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전세수요를 매매·월세수요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정부의 전세정책은 오히려 매매수요를 위축시키고
전세수요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시중은행이 담당하던 전세대출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전세수요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발생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은
국민주택기금 담보대출 이율이 워낙 낮고
시중은행 이율도 주택담보대출 이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약간 더 높지만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역효과 가능성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김일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전세대책이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로
주택 매입 의사가 줄거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ㆍ주택금융공사가 논의 중인
전세자금대출한도 확대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를 올릴 계획이지만
이는 또다시 수요증가→전셋값 상승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한도를 3억원까지 늘려주면
강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액 전세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특히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은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실제 소득 이상의 주거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품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이 순자산이었지만 여기에도 과도한 부채가 더해지면서 가계 경제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 전세자금을 빌리면
당장 거주 안정은 해결하겠지만
결국 만기 시점에서는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부담 능력 이상의 주거 인플레이션 양산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에만 머물러 있는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
주택거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오히려 전세대출 지원을 줄이고
구입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매 거래 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늘려
전세수요가 자연스럽게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뒷받침되면
실수요자는 물론 여유계층의 자금까지 유입돼
매매 활성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전세가 아닌 구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주택 매매 시에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연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향후 상환능력이 충분한 30대 직장인들조차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김일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DTI는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대출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이 단순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은행 자율에 맡겨
주택구입시 자금마련에 겪는 어려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다는 매입자금 대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 구매 시 장기 고정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주택구매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TI 완화 등 매매로 수요 전환 유인책 시급
서울경제 2013.08.07 18:05
[건설산업 氣 살리자]
규제 묶인 부동산 이대론 공멸한다
이데일리 2013.08.21 07:02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가구·인테리어 등 주택·건설 연관산업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아현동 가구단지' 전경. 주말에도 불구하고 찾는 손님이 없어 거리가 한산하기만 하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7년 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 그가 올 들어 성사시킨 매매 거래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 중개업소에 내걸린 아파트 매물은 몇 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다. 간혹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전·월세 관련 상담이다. 그렇다고 전·월세 거래가 잦은 것도 아니다.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해진 데다 값도 많이 올라 그나마 들어온 손님도 발길을 돌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무실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올 가을까지 버텨보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예 이 일을 접을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단지'. 손님이 붐비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가구단지로 이어지는 길목은 찾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이곳에서 10년 째 가구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준(48)대표는 올해 초 직원 2명을 해고했다. 일부 품목엔 50% 파격 세일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건 없다. 요즘은 한달 중 20일은 손님이 없어 공을 치기 일쑤다. 다달이 내는 월세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대표는 10년 동안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토로한다.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져온 후폭풍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주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중개·가구·인테리어 업소 등 주택·건설 연관 업종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주택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전·월셋값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전세난으로 촉발된 '미친 전셋값' 등 각종 조어는 이미 일상어가 된지 오래다.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당장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서울·수도권 전셋값은 8월 셋째주 기준 52주 연속 올랐다.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들어선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를 받아들이는 세입자도 많아졌다. 현재 서울시의 전·월세 전환율은 6.3% 수준이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연 4% 초반)보다 2%포인트가량 높아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월세 세입자가 2년 임대 계약시 전세에 비해 1000만원 가량 주거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는 고사 위기 직전이다. 2008년 1만2498곳에 달했던 건설업체는 지난해 1만233곳으로 확 줄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31만여명이 감소했다. 서민 가계에 직격탄이 가해진 것이다. 주택·건설 연관산업도 사정이 좋을 리 없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1만6500여곳이 폐업했고, 10만여명이 종사하는 이사 업체는 40%가 문을 닫았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 역시 일감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이념 논리만 앞세운 정치권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때마침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포함한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데일리는 위기에 처한 건설·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시리즈 '건설산업 기(氣)를 살리자'를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주식,펀드,채권 투자자 덜 완전 휴지 쪼가리 되것내유....
오쩌면 고로코로 한국을 위험한 국가에 포함을 시켰당가..........
한국을 '4 대 위기국'으로 지목
버냉키 버블' 터지면 인도, 브라질, 터키와 함께 위험
미국 가 미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거품이 터지면서 큰 타격을 받을 국가들로
인도, 브라질, 터키 외에 한국을 꼽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도, 브라질, 터키는 이미 외국인 자금이탈로
주가·환율·채권값이 동반 폭락하면서 디폴트가 우려되는 국가들로,
한국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인터넷판은 21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의 초고층 빌딩인 '
사파이어 타워'가 미연준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으로 늘어난
저금리의 달러를 이용해 세워졌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달러 표시 부채가 터키는 물론
브라질, 인도, 한국에도 유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한 이후 신흥국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실제로 이뤄져 '
버냉키 버블'이 터지면 신흥국의 통화 약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
은행이나 부동산 개발업자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전문가가 이런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낙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터키와 브라질, 인도, 한국 등에서
달러 표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이 튼튼해 괜찮다는 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정부는 펀더멘털 튼튼론을 외치다가 외국인 자금 대거이탈로
파국적 위기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미연준은 연내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미연준이 이날 공개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은 고용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월 850억 달러 규모인 채권 매입 규모를
연내 축소할 수 있다는 벤 버냉키 의장의
이른바 출구 전략 시간표에 공감했다.
회의록은 대다수 위원이 이런 전망에 동의했으며
경제 상황이 기대대로 광범위하게 개선된다면
위원회는 연내 채권 매입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적고 있다.
올해 FOMC 회의는 9월, 10월, 12월 세 차례 더 열리게 돼 있어,
이 가운데 한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2567
**다시 건설업..경기활성화 하려면..
대북정책이 살길 입니다...그래야 건설업도 살고..
그에따른 철강..화학..음료..식료..축산..농업..모두 활성화입니다..
밑천 드러났습니다....
DTI 규제도 확 풀고
기로림만 프로젝트, 제 2 경부 고속도로, GTX,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충북 경제 자유구역,오송역 역세권 개발,
병점역-서동탄역 초고층 복합타운 개발,
준공업지역개발,,,,,,,,,등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서두르자....................
**경기 상승흐름 보인다
소비·고용 훈풍에 부동산 꿈틀… 코스피 3개월만에 2000 돌파
경기부진의 긴 터널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것일까. 수출에 이어 주요 내수지표인 소비와 고용ㆍ부동산ㆍ증시 등이 줄줄이 청신호를 내면서 경기상승 흐름이 가시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들어 살아난 수출에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실물과 금융 양 부문의 경기지표에서 일제히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우선 실물지표의 오름세가 뚜렷하다.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속도가 빨라지더니 내수 핵심 지표인 소매 부문에서 호전 신호가 켜졌다. 백화점 매출의 경우 지난달 8%의 증가세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열흘 동안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주도에 힘입어 업체별로 지난해 대비 22~33% 정도 늘어났다. 또 다른 소비지표인 신용카드 승인액도 지난달 7.6%(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휘발유 판매량은 11.4%나 급증했다.
무엇보다 장기간 침체됐던 부동산 거래가 회복 기운을 보이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9월 들어 주택의) 매매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등 개선 조짐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L자형 침체를 벗어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내수시장의 회복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8월 신규 취업자 수는 43만명이 증가해 11개월 만에 40만명대로 올라섰다.
실질지표의 상승세는 금융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9.79포인트 오른 2,003.85로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2,000선을 웃돈 것은 5월31일 이후 103일 만이다. 증시 상승은 8월23일부터 이날까지 5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한 외국인이 견인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 상승 흐름을 탄 것이 맞지만 기업 설비투자는 아직 기대 이하"라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등 기업 투자심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변수를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제
**미국계 장기투자 자금이
주식시장 과 부동산 시장에 몰려 온다는 소식입니다..........
박근헤 정부에서 숭레문이 복원 되더이만
좋은 기운이 계속 나타날 징후 입니다
한국 경제를 밝게 보는 그룹이 마니 생긴다는 것이져
지하에 숨은 돈덜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 것 입니다
박근헤 정부 경제팀은 규제페지 와 경기부양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현오석,서승환,논노,뼝뼝,옴베르또쎄베리,을트라캡쑝 완전 짜앙 입니다
**유럽 핫머니 대신 미국 롱머니 몰려온다
3 년 만의 바이 코리아 누가 주도하나
비프로그램 매수도 부활 장기 자금 성향 강해 긍정적
한국 경제 밝게 본다는 뜻
외국인 매수 미스터리'.
연일 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들의 '바이(buy) 코리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에도 외국인들은 개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코스피 2000을 지켜냈다. 예상 밖의 15일 연속 순매수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외국인 매수세는 이달 들어 강도가 더욱 세졌다. 8월에 2조1000억원을 매수한 데 이어 이달엔 9거래일 동안 무려 4조30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와는 달리 유럽계보다는 미국계 자금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계는 2조40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유럽계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1조4000억원을 팔아치웠다.
더 관심이 가는 건 매매 형태다. 매수가 비프로그램 채널로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는 프로그램과 비프로그램 매매로 나뉜다. 개별종목을 사들이는 보통의 방식이 비프로그램 매매라면 15개 종목 이상을 바스켓(꾸러미)으로 사고파는 게 프로그램 매매다.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와 현물 주식을 꾸러미로 사고파는 비차익거래로 나뉜다. 통상 비프로그램 매매가 장기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프로그램 차익거래는 선물과 연결돼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사고판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성향을 보인다.
긍정적인 대목은 과거 대세 상승기에 꼭 있었던 외국인들의 비프로그램 매수가 3년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90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비프로그램 형태로 3조1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계+비프로그램 매수'의 조합을 증시 전망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은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왔다. 미국계 자금은 추세성이 강하고 경기에 연동된 패턴을 보여왔다. 경기 상승 초기에 들어오는 롱머니(장기 성향 자금) 성격이 강하다. 반면 유럽계는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였다. 선물과 연결돼 회전이 빠른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높다.
실제로 코스피지수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2009년 초부터 고점을 찍던 2011년 5월까지 외국계 매수의 중심은 미국계 자금의 비프로그램 매수였다. 이후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 2012년 이후 박스권 장세에서는 유럽계가 시장을 주도하며 프로그램 형태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다.
대신증권 오승훈 연구원은 "외국인들의 비프로그램 순매수가 경기 회복과 함께 이뤄진 반면 프로그램 매수는 경기와 상관없이 이뤄졌다"며 "7월부터 시작된 외국인 매수세가 비프로그램 매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오현석 이사도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국 기업 콘퍼런스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틀림없다"고 전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태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2일만 해도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6421억원을 사들였지만 이 중 비프로그램에서는 3471억원을 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비차익(8425억원)과 차익(1466억원)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다.
원화강세로 추가 매수 불투명
대우증권 심상범 연구원은 "비차익 매수의 경우 한국 주식을 꾸러미로 사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 중에는 일부 차익거래도 숨어 있다"며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추세적 상승에 베팅하는 것인지 단기적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여력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2009년의 경우 약 26조원이 비프로그램 매수로 유입됐다. 올 7~8월 중 유입된 외국계 자금이 6조원 정도라고 보면 앞으로 매수 여력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시와는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도 많다. 당장 추석 연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양적완화 축소 이후 미국의 유동성 축소 사이클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당 1085원까지 오른(환율 하락) 원화 강세 역시 바이 코리아를 제약하는 요소다. 과거에도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돌아섰다. 최근 주가는 급등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량은 12일 기준으로 3억5000만 주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9∼2010년의 하루 평균 거래량(4억∼5억만 주)에 크게 못 미친다.
삼성증권 오현석 이사는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글로벌 펀드로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동남아 등에 투자했던 돈을 한국·대만으로 옮기는 이머징 펀드 내의 조정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실적 개선과 개인들의 매수세 동참 없이 외국인만으로 주가 상승이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박근헤 정부 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이 먹히고 잇나 봅니다...........
슬슬 경기가 좋아 진다는 전망 이네요
철강·조선·건설 등 4분기 산업경기 기상 '맑음'
올 4분기 주요업종의 경기가 전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9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
4분기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종은 맑음으로 전망됐고,
자동차·기계·유화·섬유 등 4개 업종은 구름조금,
정유·철강·조선·건설 등 4개 업종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특히 장기간 불황을 겪어왔던
철강·조선·건설 등 3대 부진업종의 경기가
비에서 흐림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돼
실제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건설경기와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되는 기계업종, 한-미 및 한-터키 FTA 효과 등의 섬유,
현대제철 설비증설에 따른 수입대체 등이 기대되는 철강,
주택구입수요 증가와
강남 재개발·재건축 재개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건설업종 등이 1단계 성장했다.
지난 분기에 이어 가장 쾌청한 업종은 정보통신산업으로 전망됐다.
삼성, LG 등의 최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선진국시장의 LTE-A 서비스 개시와 시스템반도체 및 스마트TV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 신흥국시장에서의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 등으로 경기호조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종은 지난 분기에 이어 4분기도 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난 9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81%나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주택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2만 6766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만 4782건)보다 81.1%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은 81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 4178건 )보다 94.1% 급증했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은 943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571건)보다 65.1% 증가했다.
9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5만6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9806건)보다 42.5%가 증가했다.
9월 주택거래량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8·28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국에서 3만980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 증가했으며
수도권은 1만8973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2%나 급증했다.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요지역 아파트단지 실거래가격도 소폭 올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공2 전용면적 44㎡는 1억5133만원으로
전월(1억4550만원)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경기 성남시 구미동 무지개청구 85㎡는 4억4200만원으로
전달(4억1825만원)보다 상승했다.
다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가락동 시영,
서초구 반포동 미도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대책 약발 받았나
파이낸셜뉴스 2013.10.14 16:55
***코스피가 연일 오르고, 경매시장이 북적대구
모델 하우스 마다 인산 인해 이고,
저금리는 지속되구, 전셋값은 연일 폭등 중이고......
주택경기 실사 지수가 당연히 좋아 지는 거지요..........
어서덜 너머 통박 잔머리 굴리지 말구 아파트 추가 매수허세여
채동욱,이석기사건 땜시 늦어지긴 햇습니다만
부동산 페지법안 곧 통과 됩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땜시
민주당도 규제 페지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코스피 2100 돌파하면 부동산 시장 엄청 튀어 오릅니다
그동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짓눌렷던 압력 밥솥이 폭발하듯
한국 부동산 시장 폭발 합니다
아마두 이번 폭등은 에전에 보지 못햇던 엄청난 대폭발이 될 것입니다
8.28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산업 연구원은 한국 주택협회·
대한 주택 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 경기 실사지수 ( HBSI)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사업 환경 지수 10월 전망치가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주택 사업 환경지수 10월 전망치는 서울이 98.6(39.1포인트↑),
수도권 89.9(37.2포인트↑), 지방 98.6(11.4포인트↑)으로 집계돼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HBSI는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전망치가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며
지방과의 편차를 바짝 좁혀 그동안 심화됐던
서울·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양극화가
완화 내지 반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변화의 긍정적 요인들을 지속하려면
취득세 인하 등 각종 주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뒤따라야 합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기대감 커져
연합뉴스 2013.10.16 11:00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디티아이를 풀어
부동산에 돈이 돌게 하는것 뿐 입니다...............
박근헤 정부는 신속히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
국회통과에 열 과 성을 다하고
제2경부,가로림만푸로젝,신공항,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오송역세권개발,충북경제자유구역,국제과학 도시건설등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활성화 하고
대기업들 바이오,나노,첨단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혀야 헌다
최근에 망한 주변 자영업자들 !
내 생활동선에서 최근에 망한 자영업자들과
영업이 전과 같지 않은 사정을 얘기해 봅니다 !
1. 영등포 어는 국수체인점 의 폐업 !
- 5개월전에 개업했다 !
- 오늘 가보니 오후 5시인데도 불이꺼져있다 !
- 그 가게는, 모 국수전문점/체인점이었다 !
- 옆가게의 지인에게 물어보니, 망했다고 한다 ! 가게를 내 놓았다고 한다 !
- 인테리어 비용만 6천이 들었다고 한다 ! 물론, 체인본사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바가지 먹였겠지요 !
- 인테리어는 전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 상가주인이 그냥 다 나가라고 한답니다 ! 월세 못내면 말이죠 !
- 주인은 40대 라고 하는데, 전혀 자영업/식당 경험 없이 시작했다가 그냥 골로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 망한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면 !
그 가게 위치가 전혀 좋지 않았슴 !
즉, 국수점은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에 해야 그나마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가게의 위치는 뒷골목에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슴.
- 대충계산해보면, 이번 국수체인점 폐업으로 주인은 한 8천만원정도는 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됨 !
2. 대로변 15년된 부동산 폐업 !
- 옛날 살던 동네의 부동산이 얼마 전에 망해서 핸드폰가맹점으로 변했있었슴 !
- 그 부동산은 왕복 4차선 길 ! 은행 바로옆에 있던 대형상가의 부동산으로 위치는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망했슴 !
- 부동산이 망해서 업종이 변경될 때, 전혀 권리금을 받지 못함 !
보통 6년전에 저 정도의 부동산이면 권리금만 5천만원 정도는 되었슴 !
즉,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나중의 부동산 사장은 최소 5천은 털리는 것임 !
3. 6차선 대로변의 모 대형 커피전문점의 폐업 !
- 모 동네는 이런 대형 커피전문점과 소형전문점이 대략 반경 300미터 안에, 커피전문점이 10개 전후가 있습니다. 이러니 안 망하겠습니까 ? ㅋㅋ
-서울에 대로변에 30~40평 짜리 커피 전문점 낼려면 한 5억 전후 필요하지 않나요 ? 대부분이 빚내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니 유명 브랜드 커피점도 망하는거죠 ~ ㅋㅋ
- 주인은 최소 억단위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됨 !
4. 손님 반토막된 30년된 해물찜-아구찜 집(4대문 안에 있슴) !
- 내 15년 단골집입니다 .
- 1년에 2~3번 찾아 갑니다 !
- 최저 가격이 43,000원 짜리 해물찜/아구찜/해물탕 전문점 입니다 !
- 3년전까지 오후 7시~9시 사이는 한 10분 이상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슴 !
- 3년전까지 1일 매출이 평균 2천만원 정도 되는 곳이었슴 !
- 최근 가보니(어제도 가봄), 전보다 손님이 50%는 줄었슴 1
- 전에는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 전화를 미리 해보니, 자리 많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함 !
- 대충 3년 전보다 손님은 최소 30%는 준 것으로 파악이 됨 !
결론 !
경기가 정말 안 좋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 돈을 쓴다 !
다들 돈이 묶여서~
그리고 이자 갚느냐구 제대로 소비를 못해서 그럴 것임 !
게다가 한국인의 50%는 비정규직이고,
25%는 영세자영업자들 아닌가 ?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질 수가 거의 없죠 !
돈이 안돈다...디티아이를 풀면
오히려 가게부채가 줄어 든다는 결과도나왓다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묘안을 짜내야 한다
요즘 주가가 오른다고 ?
이게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것일까요 ?
다들, 국제적 큰손들이, 미국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낸 돈으로,
주가를 그냥 끌어 오리는 것이죠 !
그동안 많이 빠지긴 빠졌으니 말이죠 !
개미덜은 완전 소외된 채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쟈니
경기와는 별 상관 없죠 !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1월 초장 부터 증시 아작!!
아파트 10주 연속 상승인데..주식은 초장부터 아작나고 있네 그려..
그러길래..주식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건만..
개미중 10명 1-2명만 재미좀 보고..나머지 8-9명은 쪽박..........
오날 뉴스 보니 대졸자 취직두 100명 중 3명이 되는 데
3 명 중 2 명은 빽 으로 입사 한다네 그랴
금값 하락으로 금괴 투기자덜두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 들리고
주유소,교회도 무더기로 경매로 넘어 간다고 하구
참으로 노무현이 이명박이가 부동산을 디티아이로 죽이구,
고환율 정책을 지속한 댓가가 너무나 혹독 하구랴
대기업 눔덜은 배때기 불러서 헛소리 떠들고
자영업자 와 중소기업 애덜은 다 죽게 생겻다구 난리이고.....
한국 경제 개판 오분전으로 맹근 눔덜 다 감옥에 보내야 헌다
박근헤 정부는 신속히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어라
그 길 만이 한국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살리는 길이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건설이 복지다
SOC 감소로 수주 급감…꾸준한 투자 필요한 때
14개월 연속 수주 감소, SOC 4년간 11조 축소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내 건설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말이지만
정말 건설경기가 바닥이다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하소연은
이제 단순한 푸념 수준을 넘어섰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공공공사에 의존하며 해외 건설시장 진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모색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복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최근에는 복지의 대척점으로 여겨지면서 SOC예산 삭감 등 본격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건설업계는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 1000만 종사자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SOC 및 민자사업의 발전적 확대와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가 처한 난국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건설·부동산·임대업과 연관산업의 종자사 수를 합하면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택건설산업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산업의 붕괴는 서민경제 기반 붕괴 및
전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26개 건설·부동산 유관단체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의 수주액은 1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미 따놓은 국내외 공사는 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먹거리가 크게 줄어 중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까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장기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수주 감소, 원가율 상승… 경영악화 심화
대한건설협회의 국내 건설수주 동향조사를 보면 올 9월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7조2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11월~1999년 3월 17개월 연속
감소세 이후 가장 길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지만 하반기 들어 23.1% 급감하며 회복에 실패했다.
올 1~9월 누계실적은 59조1154억원으로 전년보다 21.9% 줄면서 2004년(58조8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건설수주액을 10년 전 수준인 9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저성장을 막기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등
특단의 종합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수주 감소와 함께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18일 건설협회의 상반기 118개 상장건설사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62.6%로 전년 동기보다 86.1%포인트나 급감했다.
200% 선이 붕괴된 것은 IMF 당시 이후 처음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100% 미만 업체는
전체의 47.5%인 5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4조1759억원에서 2조6079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무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다.
건설사들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은 수익성 하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 공사의 경우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과열경쟁과
최저가낙찰제 등에 따른 공사비 삭감이
원가율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해외공사 역시 저가수주와 공기 연장 등으로
적자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GS건설·SK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의 영업손실이 겹치면서
상장건설사 매출액영업이익률(2.4%)과
세전이익률(0.9%)은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감소했다.
SOC 투자 감소가 원인… 내년도 어렵다
건설수주 감소는 결국 투자 축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발주물량이 줄어드니 자연히 일감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예산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결과를 보면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추경예산이 포함된 올해보다 7.0%(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관련 SOC 투자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의 경우 올해 9조1667억원에서 내년 8조3708억원,
철도는 같은 기간 6조9913억원에서 6조5913억원으로 각각 8.7%, 5.7% 감소하게 됐다.
그러나 SOC 예산 감소는 건설업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SOC 투자 11조6000억원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삭감할 경우 총 15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취업자 감소효과가 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며
SOC 투자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주경제 ]
***부동산이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다.
물꼬를 터야 썩은 물도 흐른다...
(부동산관련 직업군)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권리분석사
-법무사
-지적측량사
-건축사
-부동산컨설턴트
-경매분석사
-부동산금융업
-부동산입지선정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거래계약대행업
-분양대행업
-부동산개발업
-인테리어 관련업
-건축업,건설업,토목업 관련업종
-부동산관련 직업등이 고용창출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계기로 활성화를 기 할 때입니다.
-고용창출 과 복지 국익을 위해 세금을 냅시다.
**주식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건만..
개미중 10명 1-2명만 재미좀 보고..나머지 8-9명은 쪽박..........
오날 뉴스 보니 대졸자 취직두 100명 중 3명이 되는 데
3 명 중 2 명은 빽 으로 입사 한다네 그랴
금값 하락으로 금괴 투기자덜두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 들리고
주유소,교회도 무더기로 경매로 넘어 간다고 하구
참으로 노무현이 이명박이가 부동산을 디티아이로 죽이구,
고환율 정책을 지속한 댓가가 너무나 혹독 하구랴
대기업 눔덜은 배때기 불러서 헛소리 떠들고
자영업자 와 중소기업 애덜은 다 죽게 생겻다구 난리이고.....
한국 경제 개판 오분전으로 맹근 눔덜 다 감옥에 보내야 헌다
박근헤 정부는 신속히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어라
그 길 만이 한국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살리는 길이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눈물의 동대문 상인 "매출 반토막…곗돈 부을 돈도 없어"
매일경제 2013-12-01 21:11
현장경기 긴급 진단 / 신음하는 서민경제
지난달 27일 아침 서울 동대문 신평화 도매상가. 잔뜩 추워진 날씨에 상가 곳곳이 얼어붙은 분위기다. 시장은 아직 문을 닫기 전이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다. 점포 곳곳에는 팔리지 못한 물품들이 비닐에 포장돼 빼곡히 쌓여 있다. 상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TV를 보거나 간간이 누워 있는 모습이다.
의류 도매상을 하는 이규용 씨(가명)는 "지금 동대문은 중국인 관광객 없으면 다 굶어 죽는다"며 "지난해보다 20~30% 매상이 떨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국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중국인들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동대문에서 30여 년간 옷장사를 해온 양춘자 씨(가명)는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요즘은 반품 처리하는 게 일과가 됐다.
양씨는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부산 자유시장 거래처에서 '장사가 안돼 오늘 반품하겠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다"며 "이제 신문값이라도 아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건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얘기라고 덧붙였다.
동대문 상인들은 10여 년 전만 해도 지방에서 올라온 거래처 버스들이 동대문운동장까지 늘어섰던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상가 허가로 출혈경쟁이 일어난 데다 중국산ㆍ베트남산 제품에 밀려 국내 의류제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서울 중구 동화상가. 이곳에서 의류 부자재를 파는 김형래 씨(가명)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들어둔 1000만원짜리 주택청약을 곧 해지할 거라고 했다.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썰렁한 현장 경기도 문제지만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유통매장, 경쟁 패션상가의 범람으로 물건 살 곳이 너무 많아진 게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의류상가의 한 상인은 "우리가 파는 원가 1만원짜리 물건을 대형 쇼핑몰에서 1만1900원에 팔더라. 전부 베트남 같은 곳에서 만든 제품들"이라고 토로했다.
동대문시장은 다시 늦은 밤이 되자 소매상들과 지방에서 온 상인, 중국인 관광객이 뒤섞이며 다소 인파가 늘어났다.
밤 12시가 다가오자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여럿 보였다. 차비를 아끼려고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 행렬이라고 한 상인이 귀띔했다.
의류 도매업을 하는 장 모씨는 "남대문시장이 침체되는 것처럼 동대문도 활기를 잃었다"며 "나도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것 할 게 없어서 마지못해 붙잡고 있다"고 푸념을 했다. 장씨도 올해 매출이 작년의 3분의 1밖에 안돼 빚으로 버틴다고 했다.
용산 전자상가 사정도 동대문과 비슷하다. 지난달 28일 낮 전자랜드 1층 가전제품 코너에는 단 3명의 손님만 서성거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부부가 전기장판을 사기 위해 한 가게에 들어서자 젊은 점원 두 명이 달라붙어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부부는 이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익명을 요구한 점원은 "장사가 안되니까 매장 서너 곳은 3개월 전에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니까 상가 영업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2층 카메라 코너의 한 상인은 "지난해 월 600만원을 벌던 게 지금은 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며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4대 보험료로 월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도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3층 컴퓨터 코너의 배 모씨는 "작년과 비교해 2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며 "그나마 단골로 버티지만 다른 가게에 가보면 눈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어떻게든 재고를 터는 게 최대 영업방침이다. 요새는 손님들이 노트북컴퓨터를 오래 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로3가역 주변 귀금속 상가에도 물건을 보러온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상가마다 20~30개의 귀금속 가게가 입점해 있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사람들이 좀처럼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 하니 필수품이 아닌 귀금속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
최 모씨(52)는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떨어졌다"며 "대학생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는데 애들 교육비나 외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로 일대 귀금속 상가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해지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휴업ㆍ폐업하는 귀금속상도 속출하고 있다고 최씨는 귀띔했다.
***국민을 춤추게 만들어라
국민이 춤추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가 살아야한다
경제를 살릴려면 DTI,분양가 상한제,다주택 양도세 중과,종부세,등
부동산 시장 모든 규제를 풀어라
글구 한국도 제로 금리 와 양적 완화 개시해라
그리고 좌경세력등은 모두 해산시키고 퇴출 시켜라
정답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입증되었다
금융시장의 버블로 국민을 춤추게한것이 효과를 보고있다
우리도큰손,부자들이,대기업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큰손들이 움직이면 결과는 엄청날것이다
당장 금융,부동산 시장에 핵폭탄급 경기부양 융단 폭격으로
시장을 살려야한다
[벼랑끝 가계, 이대론 안된다] 위기의 베이비 붐 세대
IMF로 실직… 개업한 음식점은 AI에… 50 대 의 피눈물
세계일보 2014.01.02 22:32
실패로 돌아온 베이비 부머 자영의 꿈
전쟁 뒤 태어나 악착같이 일한 베이비부머가 개인회생까지 오게 된 사연은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 실패 사례가 유독 많았다.
A(57)씨는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던 중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만나 정리해고 당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무직이었던 A씨는 중국 음식점을 열었다가 망했다. 이어 그는 오리 식당을 3번이나 창업했지만 줄줄이 문을 닫았다.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는 A씨의 아파트도 대출을 못 갚아 경매에 들어갔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외국 유명 헤어 디자이너의 삶을 동경해 퇴직하고 미용실을 차린 B(52)씨의 삶도 고단했다. 한때 분점까지 생기며 잘 나갔던 미용실은 다른 대형 미용실 체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그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벽지 바르는 일용직으로 전전하고 있다. 이마저도 건설경기 한파에 고정적인 수입조차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C(55)씨는 재혼한 부인의 식당 창업자금을 마련하다 빚이 급격히 늘었다. 한의사인 D(51)씨는 한의원 문을 대출로 열었는데 영업이 잘 안돼 채무 돌려막기로 버티다 개인회생을 택했다. 이미 국민행복기금까지 다녀왔다.
베이비 부머 이들은 이혼자가 33%로 다른 연령대 26.2%보다 훨씬 높아 가정 붕괴도 심각한 지경이었다. 자가를 소유한 비율은 25.9%로, 비베이비부머 16.6%보다 매우 높았다. 내집 마련을 인생 최대 목표로 삼았던 당시 세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79.5%)이 다른 연령대의 67.3%보다 높아 당시 남성이 주로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봤던 시대상도 드러냈다.
강대경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3/04/24 | 조회 1550 
집값 언제까지 떨어질까 ?
며칠 사이에 수천만원이 오르네요
관련 아파트 포토갤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