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가 문제입니다.
절대로 예전의 정부 행태.정치권의 행동으로 볼때
4/1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감면 카드를 이용한 차익을 먹을수 없는 상황이 10년전에도 전개되었습니다.
dj정권의 양도세 감면 정책으로 그 기회를 이용하여 정부 대책에 부응하여
한동안 너도 나도 집한채 더 매입하여 5년을 기다리고 5년내 팔지 못하고 더 기다려 차익을 챙길려고 하다가 집값이 폭등하니 결국 노무현정권의 증오심에 딱 걸려서 챙기지도 못하고 세금폭탄만 맞았지요. 그때의 기억을 살려야 실패가 없습니다. 그시절 기억을 살려 봅시다. 과연 차익이 발생할수 있을까?
세금내고 먹을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노무현정권시절 시중 유동자금이 넘처 흘러서 그돈이 강남 잳건축 아파트 사재기로 들어가니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였고 이런 문제점인 시중유동 자금의 갈곳을 찿아주기는 커녕
투기꾼 핑게를 대고 세금을 신설하고 인상하고 이기회를 이용하여 세금걷는 묘수를 발휘 하였습니다. 참으로 얼빵한 한은 총재의 초 저금리 유지가 원인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부자들이 집을많이 매입하여 폭등하였다고 세금폭탄을 때리는 정책을 휘둘렀지요.
=우선 집을 구입하지 말라는 취득세 4.6% 중과하여 집을 사면 안된다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법이 유효하게 움직이고 한시적 감면카드로 꼬드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을 보유하면 재산세 년간 300%인상 한도 설정하여 년간 수십%인상하기 시작하였지요.(지금은 년간 인상한도 30%)
=집을 많이 소유하여 6억원을 초과 하면 종부세 신설 누가 6억원이상 주택에 살아라 했나 ? 꾸짖고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수십년전의 구입분 까지 소급적용하여 대선이 12월 19일인데 12월 1일날 적게는 수백, 수천만원 종부세 고지서 가정으로 송부 하였습니다.
(지금 이 종부세 약간 수정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선동아래
양도세 중과 66% 부과 이것도 수십년전에 구입분까지소급적용토록 하여 유지 하고 있다 *지금 이 양도세 중과 3번이나 국회에 철페 하는 법률안을 올렸지만 번번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느법도 통과 못시키는 엉터리 국회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우리도 강남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선동하면서
강남3구 만 타지역보다 양도세 10% 추가 부담하는 법을 만들었고
(현재는 페지)
전세보증금은 국제 회게법상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인데 소득으로 간주
하겠다. 소급적용 하여 실시중이니 시중에 전세집 자체가 없어지고
반전세 월세주택으로 변화하도록 유도 하였습니다.
(전세집 공급을 못하도록..월세주택화 하도록 유도한 법이지요)
* 현재 이법도 전혀 고칠 기미가 없어며 유지하고 있다
전국민의 가구숫자 기준 45%가 무주택자인데 2006년대비 집값이 반값이 되었지만 무주택자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 그럼 누가 한채 두채 더 매입 하는 님이 있어야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가격 안정이 되는데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100% 임대주택 공급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공급 자체를 막은 세금신설. 세금 중과. 노무현정권의 증오심 정책과 그 증오심 대못을 뽑지 못한 이명박정부의 채임도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종합선물세트인양 홍보 하지만 절대로
이 대책을 믿고 투자하여 차익이 없을수도 있다는 현실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5년후에 집값이 올랐다?
예전의 정치권.관료세계의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 발동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66%, 종부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장기보유 물가상승율 반영 미흡등 여건이 변화 된게 없음으로 이번대책을 신뢰 할수 도 없다는것과 .절대로 이익을 낼수 없는 세금제목 등을 참고 해야 합니다.냉탕.열탕을 오가는 정부 정책이 결국 차익이 발생하면 뒷통수 때릴수도 있다는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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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4/23 | 조회 842 
미치겠죠 ?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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