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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때려 잡다가 한국 경제 망쳤다.


참여,실용 정부 의 코스피 3000 간다는 사탕 발림에 속아

개미 덜 집 팔아 주식허다 쪽박 차고

그지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지금도 외국인덜 한테 개 끌려 가드시 끌려 가서는

돈 다 털리고 오는 개미덜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만 진즉에 풀엇어도

국부가 외국인덜 한테 너머 가지 않지 않았느냐


사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다 푼다고 해도 우리 경제 어렵다.


노무현, 이명박이 옹고집으로

집값 잡다가 우리 경제 망처 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발질 허며

부동산 시장 망치는 정책이 계속 되고 있으니....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아주 실종된 마당에 1가구 1주택이 뭐냐?


양도세 감면이고 취득세 감면이고

1가구 1주택자 보유 한 것만 비과세 라니

대체 고렇게 밴대이 구녕 속 같이 속 좁게 노느냐


다주택자를 오히려 헤택을 줘야 재

고로코로 사회주의식 사고로 코너로 몰면 시장이 살아 나겠는가


다주택이고 1가구 1주택 이고 구분 허지 말구 다 감면해라


기왕에 주는 거 화끈허게 주지 꼭 고렇게 꼬장 지르며 주며는

누가 좋아 하는 감...순리대로 풀어라이.....


한국 경제는 밴대이 소갈머리 부터 없애야 헌다


지금은 화끈하고 통큰 정책을 구사혀야 헌다


DTI,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증여세

일시에 모두 풀어라


DTI 규제 주역덜은 경제 실정 책음을 물어 모두 감옥에 집어 넣어라



글구,..이마당에 양도세,증여세,종부세가 뭐냐? 다 없애라

엥라이.....박근혜,현오석,서승환,신제윤 파이팅 이다!!!!!!!




**현오석 곧 규제 대폭 완화…이번에 다 털고 간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중소기업 투자 촉진 위해 금융ㆍ재정 인센티브 검토

규제 개선 위주 투자 활성화 대책 조만간 발표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며칠 내로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 부진의 원인이 경기적·구조적 요인 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에도 있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한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DTI 페지

종부세 페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증여세 한시 감면

양도세 세율 인하 조정

취득세 페지등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풀어라.................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죽이다 한국 경제 다 망쳐 놓았다

일본 보다두 경제 지표가 모두 뒤떨어져 가고 잇다니

대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한 놈도 없으니 우째 이런일이...

DTI 규제 주역들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지금이락두 모든 부동산 규제 화끈허게 풀고 돈이 돌아가게 해야한다


그길 만이 내수가 살고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다


밴대이 소갈머리 같은 경제 정책으로는

또한 현민주당 사고 방식으로는 한국 경제 대책이 무대책 이다



신속히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4·1 대책 후속 조치가 아쉽다



4·1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호가가 많게는 1억원 이상 올랐고

경매시장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강북, 수도권 집값은 변동이 없고


강남 재건축단지 호가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쪽에선 MB 정부 때와 다를 게 없다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번 대책을 보면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4·1 대책 핵심 정책 중 하나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다.


수평증축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분당, 일산 등 1기신도시 주민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을 어떤 식으로 허용할지 밝히지 않은 채


이르면 6월 수직증축 관련 세부 기준을 내놓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책 발표 이후 분당 아파트 가격은 반짝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가 주춤하다.



또다시 안전성 문제로 수직증축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



당초 정부는 신규, 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국회는 기준을 ‘6억원 또는 전용 85㎡ 이하’로 바꿨다.




이로써 당장 5~6월 분양에 나서는


판교, 위례신도시 분양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용 95㎡ 이상, 6억원을 넘는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분양을 앞둔 A건설사 임원은


부동산대책을 기다리며 분양 시기를 늦췄는데


오히려 된서리를 맞게 됐다고 푸념했다.


후속조치도 아쉽다.


양도세 면제 법안은 통과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보류된 상황.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이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2009년 4월, 2011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부자 감세에 민감한 야당 반대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더 이상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만큼 효과를 자신했다.



하지만 한 번의 대책으로 효과를 보려면


보다 촘촘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냉탕·온탕 규제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정부,


부자 감세 논리로 부동산 침체를 방치하는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승리 후 자만 하면 안된다.



역사와의 화해니 대통합이니 ....

다들 좋은 구호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부터 해결해야한다.


그 시급한 문제가 뭐일거 같은가...


지금 동네 부동산 나가봐라.

집값 하락 때문에 부모님들이 울상이다.

이거 빨리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명박이 줄줄이 대책을 내놓지 않았냐고???

한마디만 하겠다.


부동산 정책의 핵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철폐다.

이거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가 안되고있다.


이게 핵심인데 시기를 놓치고

매물 압력이 가해지니 지금 상승세에 가속이 붙지 않는 상황이다.



양도세 중과는 뇌물현이 내놓은 정책인데....

간단히 말하면 뇌물현도 이것 땜시 정권을 빼앗긴 거고

이명박도 이거 빨리 안풀어서

서민 경제에 돈이 안돌게 만들어 버리는 통에

인기가 바닥을 헤멘 것이다.



양도세 중과 정책 이라는 게

주택 거래에서 이윤을 거의 환수하는 정책인데

이러면 모든 거래는 스톱 될 수밖에 없다.



이윤 동기가 부정 당해서 큰 손의 자금이 안들어 오는 데

거대한 주택 시장이 어떻게 유지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만 정신 차리고

국회 통과 시키면 장담하고 역사에 남을 위대한 대통령 자리에 등극한다.



DTI 페지 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 부양책이고

거기다가 등록세 취득세 인하 쯤 더해 주는 건 옵션이다.


야당은 어피차 좌파 컨셉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은 못하니까

이건 오직 박근혜만이 할 수 있다.


이명박은 돈이 많아서

서민들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5 년 내내 문제를 키워 왔고 ,


박근혜도 강남에 좋은 집 있고

현찰도 좀 있고 동생인 박지만도 부자이다 보니

서민의 이런 절박한 문제 해결에 둔감할 수 있다.

이점은 박근혜 대통령도 직시해야 한다.


박정희는 딸 에게 좋은 머리를 물려줬지만

가난을 체험시키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를 빨리 눈떠야한다.

거듭 말하지만 빨리 이문제 해결 하면 무조건 최고 의 대통령된다.


그러나 시기 놓치면 끝장난다.


밀어 줬더니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라는 식으로는 보수층도 박근혜대통령에게서 돌아선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 남은 부동산 규제 화끈허니 풀어라



***KDI "최근 민간소비 부진, 부동산 침체 탓"

아시아경제 2013.05.21 13:47


최근 민간소비 부진은

부동산 침체,

주식시장 악화 등 자산 충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DI는 21일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민간소비 성장률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밑돌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기별로 다른 요인들이 민간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011년 상반기에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소득 요인'이 민간소비를 위축시켰고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됐던 지난 2011년 하반기에는 불확실성 요인이 민간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교역 감소가 민간 소비의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시장 침체, 주식시장 부진 등 자산 충격요인이 민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태봉 연구위원은 "주택, 주식을 포함한 자산가격이 1%포인트 떨어지면 민간소비는 향후 1년 간 0.3%포인트 감소한다"며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하반기, 민간소비가 줄어든 것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부진 등 부정적인 자산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 소득 요인 등은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완화된 모습으로 돌아섰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민간 소비는 불확실성이 줄고 교역조건이 안정된 가운데 부동산 침체도 완화되며 자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축소될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 효과에 그친다면 자산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기금으로 100만명 빚을 갚아준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여기에 들어간 돈만 수조원...

땅에서 쏫아 올랐을까..하늘에서 떨어 졌을까..

아니다...국민이 피땀흘린 세금이다..



그런데도 왜 박근혜 정부는 수조원 세금을 빚 갚는데 사용할까..

이유는..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넘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면...그런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을려면..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풀고..징벌적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물 흐르듯..부동산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공급과 수요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