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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시장회복은 요원하다


집을 갖고 있는 게 짐이 돼버린 상황에서

집을 몇 채 가졌다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침체만 깊어질 뿐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다주택자 숨통 터줘야 부동산 선순환 ................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 합니다


대책에는 굵직한 조치들이 일부포함됐지만,

지방만 상승 할 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여전히 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연속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대책 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 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의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 정책 과 세제 등 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 년 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주택의 주력 소비 계층인 가구주 연령 35~ 54 세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2018 년 부터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량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된 만큼 과거에 수립한

주택 관련 기준이나 법률, 주택 정책을

장기적인 시장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임차 시장은 매매가 하락 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을 줄여주고

매입 임대 사업자의 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실효성 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며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고 허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 세율로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지금 싯점은 분명 가진자 있는자 덜이

집을 한 채 더 매수 하도록 유도 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싯점 인 것입니다


다주택자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정부 의 역할이다......



부동산 대못' 아직 더 있다


다주택자 감세로 임대 늘리고 취득세 폐지 등 세금체계 고쳐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필요


부동산 시장에 좋은 일이 게속 일어 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DTI 규제 페지

종부세 페지, 증여세 감면,등이

차근차근이 여야 합의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숭례문 복원 과 함께

좋은 기운이 몰려 오고 있는 것 입니다

하늘이 부동산 시장에 복을 내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축복 과 광명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버냉키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경기하강이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이 바뀐만큼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먹히고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DTI 은행 자율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점점 좋아 집니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전문가 긴급 제언



설문에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아야 할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 거래세 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차별적인 세제 철폐 등을 꼽았다.


거래세를 내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향후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아

규제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 취득세 영구적으로 낮춰라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기본 세율은 4%지만

8년째 1~2%를 오락가락할 뿐 한 번도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

감면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006년 취득세 과표 기준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를 50~75%씩 감면해준 게 화근이었다.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했고,

그때마다 재연장 카드를 꺼내다 보니

감면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매수자들은 정부만 쳐다보게 됐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급감했다.

취득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된 올해 초에도 거래량이

전달보다 75%까지 줄었다.


집값에 따른 세율을 차등화한 것도 취득세가 누더기가 된 이유다.

고가 주택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2011년 9억원 주택(세율 2%)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한 데 이어


작년 ‘9·10 대책’을 통해서는 12억원(3%) 기준까지

등장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취득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만 올라간 불합리한 상태에서 감면 일몰과 연장이 계속되다보니

주택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면서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기에 앞서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1주택자(세율 6~38%)보다 무거운

세금(2주택자 50%·3주택 이상 60%)을 물리는 제도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집값이 10% 이상 하락해

과거와 같은 양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만 급등하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올해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3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5년 뒤 8억원에 매각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세율 35%)로 8082만원만 내지만


내년에는 두 배(세율 60%) 이상 많은 1억66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는 1가구 1주택 주의라는 과거 주택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재산에 두 개의 세금(재산세·종부세)을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③ DTI·LTV 금융규제 완화하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도 주택 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에게만 연말까지 DTI·LTV의 적용을 완화했다.

규제 완화가 보다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염려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매력이 작은 생애 최초 구입자보다는 실구매력이 큰 자산가들이

집을 사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 추세라며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요소라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TI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한국경제 2013.06.23 18:22


***중장기 로드맵의 제시이다.


최근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의 감면은

그만큼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됐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신뢰로서 중장기 로드맵을 제세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로서는 정부의 로드맵을 믿고

가계의 입장에 맞는 소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로드맵은 최소한 국회통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

최근 수직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국회통과가 예상됐던 관련 법률에 제동이 걸렸다. 수요는 다시 위축됐다.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인식되는 데 있다.

소비자의 이러한 학습은 앞으로의 선택에서

시장과는 별도의, 정부 의도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나

관련 대책의 추진에서 추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유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결정은 그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의 제시는 정책의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정대로도 아니고 따르지도 않을 대책이 향후 부동산 대책으로 결정된다면 시장에서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어쩌면 정부의 정책 결정보다 빠른

직감을 통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 9월1일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가닥′


여야, 취득세율은 처리 합의..소급적용 시기도 의견 모여

2013-09-12 16:22[뉴스핌]


지난 9월 1일 이후 6억원 짜리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인 600만원만 내면 될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이 취득세율을 1~4%로 낮추는 지방세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친데다

소급적용 시기를 9월 1일로부터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서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 통과 시기와 상관없이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가 7월 1일 이후부터면

좋겠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현실적으로 ′8.28 전월세 대책′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9월 1일부터가 좋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국회 심의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시기도 9월 1일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기국회가 이미 열려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따른 의견 충돌로

9월 의사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해서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40일 가량 치러지는 것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9월 의사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데

다음 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달 중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개회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이 끝난 11월 중순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연장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 연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긴급 발의해 처리할 전망이다.

2주택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행 법상

올 연말이면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도 의사 일정 상 11월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일단 중과제 시행 유예 기간을 2~3년 더

늘린 다음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주택 절반 보유..임대사업자는 3%뿐


이데일리 2013.10.01 07:02

전월세난 해결하려면 파격적 세제 혜택 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주택자(2주택 이상)가 보유한 주택이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900만 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0만 가구인 무주택자에게 모두 임대하고도 남는 규모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3%(4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전체의 7.5%인 약 140만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물량의 절반을 가진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당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총 1855만1000채로,

이 중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은 48.6%인 899만9000채다.


1주택자(955만2000채)와 다주택자(899만9000채)가

각각 51.4%와 48.6%로 절반 정도씩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가구당 5.9채를 가지고 있어

자가 소유 1채를 뺀 나머지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임대해도 49만4000채가 여유분으로 남는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주택 중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물량.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물량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지 않은 채

신규 공급만으로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전국의 주택 공급 물량은 약 37만 가구로

전부 전·월세로 돌려도 무주택자의 5.3%만 입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도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8·28 전월세 대책에서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면

매매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0년을 임대하고 팔면 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3억원·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20%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임대용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해 주고,

프랑스와 호주 등은 임대용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다주택자에게 준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도

전·월세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