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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번 4.1 부동산 대책중 보금자리 주택축소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한다.

1.보금자리 주택의 축소 및 폐지

이번에 정부 발표의 주요내용은 공공분양주택인 보금자리 주택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연7만호에서 2만호로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추가적인 보금자리 지구지정 중단 및 수도권의 보금자리 주택은 전면 폐지하였다.

그리고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 제도와 다름이 없는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호를 공급할것이라 발표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이라함은 MB정부의 부동산 최대 치적으로써 수도권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변시세의 절반으로 공급하는것이 현실화되자 또 다른 로또가 되었고 무주택자들이 보금자리 주택분양만을 기다리며 주택구입 시기를 밀어놓으며 미분양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이러한 폐혜를 방지하고자 이번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급확대 정책에서 공급축소 정책으로의 정책의 대변환을 예고하고 있다.

즉, 이번 대책은 기존의 공급확대/수요억제 정책에서 공급축소/수요확대라는 그동안 주택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정책의 대변환인것이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민간의 신규분양도 줄어들고 공공주택마저 공급축소로 돌아선다면 향후 심각한 주택난을 야기할수 있다.

비록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자가보급율은 50%밖에 되지 않는 싯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가장 주목해야될 부분이다.

이번 정책이 가시화되고 실질적인 공급축소가 지속된다면 어쩌면 살집이 없을수도 있다는 말이다.

2. 위기의 신도시와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임대

한국전쟁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택정책은 아파트위주의 공급확대 정책이었다.

100만호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신도시 정책으로 분당/일산등의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1기 신도시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좀더 외곽지역으로 2기 신도시가 발표되었고 현재 건설 또는 입주중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전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2기 신도시는 미분양/미입주등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2기 신도시의 최대 최약점은 도심과의 접근성으로써 서울의 위성도시라기 보다는 1기신도시의 위성도시라는것이 보다 적절할듯 싶다.

이러한 입지적 약점과 보금자리 청약광풍/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상최대의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였고 현재 진행형에 있다.

이에 살아남으려는 건설사들은 분양가의 30%~5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땡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악성 미분양에 시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신도시 외곽으로 또 다른 3기 신도시가 입안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며 앞으로의 신도시 정책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2기 신도시 위치쯤에 입지한 일본의 다마신도시의 몰락을 정부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금번의 공급물량 축소발표는 악성 미분양 밀어내기로 정치적 꼼수가 숨어있다.

즉, 현재 구입가능한 물건들이 미분양에 몰려 있으므로 공급을 축소하여 자연적인 미분양을 해소시키려는 정치적 꼼수가 그 이면에 숨어있다.

우매한 국민들은 양도세 면제라는 미끼에 속아 입지조건이 열악한 2기 신도시들의 미분양 물건에 손댔을경우 두고두고 후회할수 있으므로 판단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전국에 산재한 미분양 아파트는 전량 정부에서 원가의 50%~70%선에서 매수하여 20만호 행복주택을 신규건설할것이 아니고 전량 공공임대하여야한다.

미분양의 근본 원인이 건설사가 아닌 잘못된 신도시 정책에 있는한 정부가 책임을 지어야한다.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철저히 실패하였다

더이상 실패한 정책의 책임을 힘없는 국민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