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갖고 이렇다 저렇다 효과가 있을것이다. 깜짝효과만 있을것이다. 헛발질이다.
말들이 많습니다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투자자를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것과 이런 세금정책을 계속 유지 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이 패착입니다.
예전 주택 임대사업자 조건은 10년 의무기간에 5채( 85이하 3억이하)가 의무기간이였죠. 그 사이에 어떠했나요. 돌이켜보면 10년간 팔지도 못하게 되어있는 상황에 재산세 과표 현실화로 재산세 상승과 이에 따른 의료보험, 연금등도 경악 할 만큼 인상시켜버렸습니다 어디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 후발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5년으로 축소되기도 했죠. 현 시점엔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양도세만 완화를 추진하고 있죠. 어디까지가 투기고 어디까지가 사회적 기여인지 똥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책들이죠.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되고 일반과세로 바뀌면 10년동안 의무기간 임대한 주택임대사업자와 양도세가 같아집니다. 모순이죠.어느 세무전문가 집단이 내놓은 양도세 해설 책자를 봤는데 뚜꺼운 책자로 한권입니다. 세무사도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것이죠.
따라서 결론. 시장에 유동될 수 있는 투자자금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관련 정책이 언제든지 세금확보를 위해 바뀔수 있다는 것을 시장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노무현정권시절 예전에 집사서 재미본 님들 어디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종부세 만들고 양도세 중과 66% 만들고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까지 당한 학습효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기투자 즉, 투기의 형식으로 돈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이 장기투자가 유망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돈은 단기로 움직일 것이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장기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숨바꼭질형태로 악순환될 것 입니다.
장기투자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만 시장은 서서히 살아날 것 입니다.이것이 시장경제 기초 아닙니까? 지난 정부 5년동안 22번이나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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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4/16 | 조회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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