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금은

디티아이 전면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종부세 페지,

증여세 페지 등이 동시에 발표가 되아야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대책이 나와야

주택 시장이 정상화 되는 싯점이다


여야는 면적기준이니 금액기준이니 요런 작은 거 가지고

옥신각신 궁시렁 대지말고

쪼잔허게 밴대이 구녕 속같이 속좁게 놀지 말고 통크게 놀아라


국회에서 허는 꼬라지덜 보니 참으로 대한민국 국회 한심스럽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지금 이라도 극적으로 합의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줘라....고거이 지금 국회의원 느그덜이 할일이다


한은총재 와 국회의원덜은 지금 직무유기이다...


양심이 있다면 월급 다 반납혀라


결단의 주택정책 필요............................


무엇 때문에 주택시장이 실종되어버렸는가를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란다.

과연 집값을 잡는 것이 모든 주택정책의 최종 목표여야 하는 가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

장기간 계속된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해봐 주기 바란다.



제발 두려움을 버리고 과감한 결단으로 실효가 있는 주택 정책이 나와 주었으면 한다.

기대 속에 탄생한 이명박 정권 내내 찔끔찔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어 놓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택시장을 심각한 지경으로 망처버리고 최악의 대통령이 되어 비참하게 퇴장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 실생활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주택시장 문제야말로 요즘 희자되는 남북관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심각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한사람으로 부디 신중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결단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민 10 명 중 7 명, '4·1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 것'



대한 상의 조사, 주택구입 의향 있다도 47 %



국민들 10 명 중 7 명은 지난 4 월 1 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절반은 실제 집을 살 의향도 내비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67.2 %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2,8%였다.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답해

절반 가량이 실제 구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29.4%로

하락할 것(10.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60.1%는 현 수준 유지를 택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는

5 년간 양도세 면제가 3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3.6%)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내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 세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5% 떨어진 것은 물론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아울러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조속히 후속 입법 등을 요구했다.


73.9%가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답해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26.1%)는 의견을 크게 앞섰으며


시행시기는 시장 혼선이 없도록

4월 1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6%로 가장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16일 정부와 여야가 취득세 면제기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고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85㎡ 이하 주택에서


6억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해

거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도 조속히 처리해

정책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10 명 중 7 명, 4·1 부동산 대책 효과 있을 것

서울경제 기사전송 2013-04-18 14:16





--이미 apt 는 중환자. 4/1 대책 어림도 없다.


위대한 국민을 어린애취급하는 정부,여당,

정치를 모르는 자들.



금년말 까지 매수하는자에게 특혜를 준다?

사탕발림 아녀 ?



바보들아 !

모든 물건 양도세 폐지해도 효과가 별것 아닐것 이다.

박정권은 결단을 내려라.



아예 양도세 폐지.

단 년간 일정금액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정답 이다.


디티아이 규제 해제 만이 살리는 길이다

선진국들처럼 금융대출 규제를 페지하고 은행 자율에 맡겨라

디티아이 규제를 페지하면 만사형통이다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금융권 뇌물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오날도 투쟁하고 있다



집 없는자 들은 규제 강화를 원하고

집 있는자 들은 규제를 확 풀라고 주장한다.


누가 옳은가?

하늘에게 물어보자.


규제를 해서 집값을 내리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민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시장 원리에 의하여 자연 스럽게

집값이 안정되야 살기 좋은 세상인 거여.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상당수가 저축은 커녕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팔래야 팔 수도 없습니다.

획기적인 부동산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불황의 그늘이 더 깊어지거나,

더 오래가면 그 결과가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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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웬 부동산타령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본에서도 2000년대초에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장기불황으로 GDP성장이 더뎠고,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도

그 근원이 부동산의 폭락으로 야기되었고,



작년 유로존의 최대위기였던

스페인의 부동산 폭락이 유로화의 폭락으로,

우리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상기하신다면,



뜬금없이 부동산대책,

그것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뜻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부동산 관련 빚이 얼마고,

그로인해 얼마나 이자를 내고 있으며,



가처분 소득대비 빚의 규모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조회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용산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PF가 사라지면서

많은 투자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졌으며,


부동산에 대출이 많았던 저축은행들이 부도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켰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외국의 신용평가사나, 유수한 컨설턴트사가

그 심각성을 작년과 금년에 연이어 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애들이 자꾸 집적대는 것이

어째 좀 찜찜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전달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주식과 채권을 팔고 떠날 것인데,

부동산시장의 붕괴에서 오는 충격을 수습하느라,

주식과 채권의 하락을 방어할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굳이 돈부쉬(RUDI DORNBUSCH)의 오버슈팅이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외환시장이 동요할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고,

국제 투기세력에게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게 제 우려입니다.



엔저로 가뜩이나 경쟁력이 염려되는 상황이고,

북한애들은 큰 돌멩이 하나갖고 들었다 놨다 힘자랑하는판에

우리 내부에서 가계부채발 위기가 발생하면,

그 충격은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아니고,

미국부동산이 폭락했다고, 주가가 반토막이 됐었는데,

정작 우리 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어찌 될 것인가? 저는 답이 안나옵니다.



나는 가계부채가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외환시장부터 반응합니다.



환율이 굽격히 상승할텐데,

돈부쉬의 이론에 의하면, 외환시장에의 변동은 격렬하답니다.

얼마전까지 우리가 고환율로 고공행진하던 기름값의 고통,

수입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앉아서 감봉당하던 기억들을 생각하신다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인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의 측면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내일이 아닌 남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문제가 터져서,

환율이 급등 하고,

집값이 폭락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환율1050원대부터 꾸준히 달라표시외화예금을 하고 있거나,



이미 달러표시 외화예금에 잔뜩 예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가 한국에서 집을 사려고 해도



좀 있으면 가계부채가 터져서

환율도 올라가고 집값도 떨어질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환율이 1050원일때,

강남집값이 10억 5천만원짜리를 사려면 백만불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문제가 터져서 금융위기가 촉발되어

환율이 1500원으로 뛰었다면, 7십만불만 있으면됩니다.

집값이 그대로 있다하더라도 3십만불을 절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융위기에는 집값은 거의 반토막이 됩니다.

남의나라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98년도 상황을 보면 뻔합니다.

집값이 7억으로 떨어졌다면, 467,000불정도면 됩니다.



백만불이 있어야 살 수 있었던 집을 반절만주고도 살 수 있다면,

한채값가지고 두채를 살 수도 있는데,

취득세 면제해주고,

양도세 면제해주는정도 그까이거가 양에 차겠습니까?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외화예금에 원화를 들이부운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98년 외환위기에 집값이 반토막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업을 잃고, 방황하던 그 시절에

룸싸롱에서 희희낙락하며 양주를 부어대면서

"이대로"를 외치던 사람들은

지금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가계부채가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일 환율의 상승과 집값의 하락을 이용한

재테크를 염두에 두고가계부채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부동산대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저는 정책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미국처럼 30년짜리 모기지를 못하는가? 아니면 안하는가?

우리 국민한테 30년짜리 빚을 주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뺏아가지 말고,

그걸로 30년짜리 모기지를 하면 안되는가?




30년후의 인플레를 감안하면,

종이때기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돈을 찾아가라고,

왜, 힘들고,

피나게 번 돈을 강제로 예금하게 하는가?




차라리 지금 집을 한 채주고

30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갚으라고 하는것이

진정한 사회보장이지, 푼돈주는 것이 사회보장인가?



우리의 앞날을 짊어지고 갈

청년들에게 집을 한채씩 주고 30년,40년씩 갚아나가라고 하면,




가계부채가 터져서 환율상승과 집값하락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날로 먹으려는


검은 세력들을 퇴치하는 방법도 될 수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검은 세력중에



일부 정치인이 결탁해 있다면 그런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겠죠?



소잃고 외양간 고친들, 없어진 소가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가계부채발 부채문제가 터지면 뭔들 온전하겠습니까?

폐허위에서 건설하기에는




한국은 이미 너무 늙은이 투성이요.

때로는 무대포가 약일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안재고 그냥 해버리니까 좋을 때도 있습니다.




2013.4.22. 증권분석사 김민재(필명)





양도세·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올 연말까지 아파트 매입 혜택 듬뿍


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가 시작됐다.


특히 이번 세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기준이 면적 기준으로

전용 면적 85㎡이하, 가격 기준 6억원이하로 결정되면서


지방에서는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상당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규분양을 준비중인 건설사들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심리까지 보태질 것으로 보고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어떻게 볼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잇따라

4·1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과

시행일자를 확정했다.기재위 결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가구 1주택자 ( 일시적 2 주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미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 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로하고계약을 맺으면앞으로 5 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22 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 계약금 납부 )한 주택이 그 대상이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은 올해말까지

시간이 주어진 만큼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모두 보려면

1가구 1주택자 ( 일시적 2 주택자) 가 보유하고 있거나

늦어도 연내 입주가 가능한 신규 및 미분양 주택 중

전용 면적 85㎡ 이하 나 6 억원이하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5 년간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올해 내 계약을 치러야 하고, 취득세까지 면제 받으려면

역시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을 치러야 한다.


미분양 주택 가운데는 이미 완공됐거나

연내 완공 예정으로 준공 승인을 얻은 아파트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만 면제 받으려면 계약만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22 일 이후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도 해당된다.


즉, 올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시기는 22 일 이전 이더라도 계약 시점이 22 일 이후면

양도세 면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역 미분양 아파트 대거 해소 기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은

6 억원 이하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이 7 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 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잔금 납부를 끝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당초 대책 발표일인 1일에서 22 일로 변경되는 듯했으나

이미 1일 부터 21 일까지 잔금을 치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부터 거센 항의가 쏟아지면서

최초 기재위 와 안행위 합의대로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양도세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는

준공 승인이 난 주택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는 물론 준공 후 미분양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준공 후 미분양 지방 대형 아파트는 건설사들의 할인 혜택 폭이

크기 때문에 이후에 분양 가격 정도만 회복 되어도

상당한 수익은 물론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받게 된다


절세하기 위해선 꼼꼼한 확인 필요

4·1 부동산 대책의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때문에 매수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실수요자는

부부 합산한 소득 수준 기준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과거에 상속주택이나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 소유에서 제외되는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매도자 본인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가구 1주택자 확인증명서를 받을 방법이 없다며


주택 매수자는 매도자만 믿고 거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4·1 부동산대책은 세제·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공급 물량을 조정하고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또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주택 공급 방식의 다각화와 함께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먼저 거래 활성화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 취득세·양도소득세 혜택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감면을 통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및 하우스푸어 양산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주택정비사업의

기존주택 2주택 분할 공급은 지역의 리모델링·

재건축에 새로운 활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임대주택 공급 다각화 방안은 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더불어

도심재생 정책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은

지역 서민 가계 대출 연체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부 모럴해저드의 위험이 있고,


렌트푸어대책의일환으로시행되는주택담보 대출을통한 전세금 조달의 경우

집주인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의 어려움이 상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