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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 측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서민을 위한 척하는 건설사 위주의 삽질 정책으로 인하여 세금 낭비와
반값 주택이라는 사기성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의 저질화를 양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볼 때 미래 주택 정책에 대한 암울한 시각이 높습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느니 하는 주변 사항을 배제하고 정책 자체만으로 평가시에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가 없습니다.
 이번 뉴스 후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며
서울시 시장이었던 오세훈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박원순 현 시장의 부동산 정책도
아울러 살펴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아파트의 문제점을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획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토지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정책이었으며 건설사들의 수익을 낮추는 구조가 아니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더우기 4대강 사업의 논란은 현 정부에도 부담이 갈 정도로 대형
건설사 퍼주기 정책으로 삽질 정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재개발 붐을 일으키며 오세훈 전 시장까지 가담하여 개발 정부,개발 서울시를
끌고 갔으나 현재 그 피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하강의 부담과 가계 부채라는 이중고 속에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지켜 봐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현 시장은 복지 개념의 부동산 정책을 선호하며 임대 주택과 소형 주택 중심의
정책을 내놓고 있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중입니다.
여의도와 잠실 5단지를 제외하고 한강변 개발의 차별화 개발에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국 주택 시장의 미래 개념을 낙후시키는 정책을 진행중입니다.
시장이 가치있는 개발로 진행하고 고급 주택이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반대하므로
주택 시장의 질적 하락 평준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적인 측면이 가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주의
차별화와 부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적을 불문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분위기와는 아주
다른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므로 부자들을 위한 주택 시장은 한국에 아주 적습니다.
그나마 그 지역들도 낡고 지저분해 져서 명색이 초라해진지 오래입니다.
반포 재건축으로 강남의 부자들이 대거 옮겨가는 것만 보아도 부촌 형성의 필요성과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자본주의에서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산다는 것이
곧 어울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시대적 착각입니다.
빈자에 대한 배려만큼 부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주택 시장의 문제는 많습니다.1인 거주자들을 위한 주택,빈자를 위한 임대 주택 및
낮은 가격의 주택 공급 등의 사회 복지 개념을 진행하면서 부촌 형성에 반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때 한국의 부촌인 동부 이촌동의 왕궁 아파트는 지금 어떤가요?
압구정,반포 한강변 아파트들은 또 어떤가요?
병풍같은 외형에 낡고 냄새나는 아파트로 전락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주택 시장의 현실은 시장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서민의 정책은 표를 위한 캠페인이겠지요.
한국 시장에 변화가 오는 날이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재테크 학습,독서 토론 시작합니다.
-2013,5.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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