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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직전의 부동산 시장에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전반적으로 파격적인 내용이나 IMF 시절 발표되었던 정책과 크게 다름이 없고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있던 규제들의 많은 부분이 해제되어 부동산 시장에 다소 숨통이 티였다고 볼수있다.
이중에 관심이 가는 몇가지 부분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1. 격노할 하우스푸어 대책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담보대출 3월이상 연체자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고 저리융자로의 전환 및 원금상환 유예등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채무자는 원금상환 유예라는 특혜와 금융권은 악성 부실채권을 털어내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악성 채무자와 부실채권을 정부가 떠 안으면서 소요되는 자금은 과연 어디서 융통되는것인가?
하우스푸어는 대부분이 투기꾼이라고 볼수있다.
본인의 부채감당율조차 계산해 보지않고 무조건 빚내서 사면 오를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막대한 대출을 이용한 레버러지 효과를 이용하여 이익금만 먹고 튀는 대표적인 먹튀들이다.
이러한 투기꾼들의 빚덩어리를 왜 성실한 일반국민이 떠안아야 하는것일까?
이번조치는 금융 연체자의 부채탕감과 맞물려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심각한 형평성문제가 대두된다.
빚내서 빚을 안갚고 버티면 나라에서 전부 떠안아준다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 할것인가?
또한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지면 이나라 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것이며 신용을 기본으로하는 사회의 붕괴를 불러 일으킬것이다.
또한 그러한 투기꾼들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성실한 일반 대다수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꾸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하우스푸어는 어쩔수 없는 시대의 희생양들이다.
부동산 폭등기에 시세차익을 얻고 잘 빠져나간 사람이 시대의 수혜자라면 하우스 푸어는 부동산 하락기의 시대의 희생양들이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실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경매등을 통하여 바닥에 주저앉혀서 탐욕에 물든 투기꾼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여 자본주의의 A,B,C를 차곡차곡 밟아나가게 하는것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될것이다.

2. 코미디의 극치 렌트푸어 대책
이번 4.1 부동산 대책중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소득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등을 당근으로 내밀었다.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한다고?
만약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한다면?
아니면 어차피 이자 안내면 나라에서 구제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거지?
이번의 렌트푸어대책은 그저 "푸허허허"라는 헛웃음만 나온다.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현장을 알고 정책을 내놓는것인지?
항상 정책은 시장에 뒤처질수 밖에 없기때문에 항상 뒷북이다.
과연 이 정책의 참여자가 얼마나 있을지?
그저 현장을 지켜볼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잡하고 우회적인 지원을 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보다 합당하다.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전세금 대출과 저리 융자를 확대하여 모든것이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하는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무리한 주택보유보다는 주택의 사용가치 중심으로 부동산의 중심이 옮겨가는 싯점에서 보다더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음번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보금자리주택 축소"를 논하기로 한다.